하유시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 예산총액은 1,549억 85,968천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59억 13,2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주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5,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금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7억 43,444천원은 주로 도비보조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이전경비가 19억 2,600만원이 증이 됐고, 자본지출이 69억 5,81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1억 77,01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수정예산액은 1438억 19,857천원으로 당초안보다 46억 63,2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이자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억 78,915천원이 감된 180억 51,08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7억 43,444천원이 증된 436억 9,094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33억 48,566천원이 증이 되어 182억 43,35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이전경비가 19억 26,013천원이 증가되어 218억 42,888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55억 22,819천원이 증가되어 836억 83,472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0억 44,018천원을 감해서 16억 61, 27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추정된 금액은 111억 66,111천원입니다. 당초안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12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 104억 48,747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자본지출이 13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 30억 6,69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기타에 증감내역을 보면 차입금이 1억 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이자수입은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이자수입은 27억 2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잡았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 7억이 증가되어 590억 7,4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은 6억 9,872만원이 증가되어 27억 9,87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이 37억 43,444천원이 증가해서 436억 9,09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행정비가 8,470만원이 증가해서 319억 16,419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가 34억 35,519천원이 증가해서 554억 86,871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가 41억 51,048천원이 증가해서 542억 53,476천원이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비가 30억 44,01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부분 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해서 27억원입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보통교부세 4억원이 증가해서 7억원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 78,915천원이 감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정비사업이 12억 9,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5억 3,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77,085천원,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7,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밑에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비가 10억 5,800만원이 감되고, 진교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가 22억 900만원이 도분 양여금으로 목변경되었는데 감됐습니다. 그다음 화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도 도분 양여금으로 변경이 됐는데 1억 9,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종합하면 6억 78,915천원이 감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 9,8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1페이지, 보조금으로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3억 14,003천원이 증이 되고,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5억 93,15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2페이지, 그 내용에 보면 노인입소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원이 감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43,921천원이 감되고, 보육시설 지원이 1억 21,006천원이 감되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3억 94,878천원이 증돼서 254억 47,58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33억 48,566천원이 증돼서 182억 43,355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98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건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비비를 30억 44,018천원을 감시켜서 전체 예비비는 14억 58,451천원으로 예산액의 1%정도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실 바닥데코타일 설치 1,000만원, 창구민원대 개선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진교면 사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보조금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탁교육비 7,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주평통 통일포럼 연찬회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뒷면에 보면 1,400만원이 그대로 자체사업으로 목변경된 내용입니다. 55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시범마을 교육·훈련운영비가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민방위장비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은 목변경을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그대로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3억 92,505천원, 62페이지 국도비가 수정돼서 정리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전부 합해서 11억 60,90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억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분관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연금지원으로 3억 24,70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64페이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감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국도비가 수정됨으로써 감됐습니다. 4억 6,325만원이 감된 8억 75,344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로 납골당건립사업이 1억인데 이것은 도비로 술상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3,4,90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34,13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체적으로는 1,300만원이 감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로쇠 약수제 지원은 200만원 증지원되고, 하동고등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을 했는데 목변경을 했습니다. 진교 초등학교 관악부 육성지원도 목을 변경하고, 금성 초등학교 농악부도 목을 변경해서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2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국도비가 계상돼서 4,66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개발용역은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앞서 목변경한 1,500만원이 72페이지 하단부에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개발용역비는 목변경해서 2,500만원을 감하고, 토지민속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민속박물관 건립해서 5억원해서 종합하면 9억7,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횡천면 게이트볼장 설치 600평은 부지확보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중요한 것이 토속체험지 조성에 진교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변경으로 인한 감입니다. 청학동 전통마을 관광개발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은 7대 관광권사업인데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도농업인 선진지 견학보상이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59,074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되었습니다. 8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운영 하동꽃쌀 광고 및 홍보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운영 꽃쌀 생산단지 지원은 종자소득제등 해서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 민간인자본 보조사업으로 수출농단 시설보완은 4,900만원이 감되고, 국도비 사업으로 목재파쇄기 공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등 1억 39,05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보면 국비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과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지원이 있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퇴비 비가림 시설설치 지원사업, 고품질과수 생산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1개소 해서 2억 2,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사업 1억 7,06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육성율 항상사업,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시범사업 해서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하남도축장 부분육가공공장 건립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4억 18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어린이 어촌체험교실 참석자급식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숭어축제 행사보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4,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고 해면양식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돼서 2억 59,447천원이 시설비로 증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 임도구조개량과 수원함량조림이 조금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악양시장 현대화사업이 도비 조정으로 2억 9,39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옥종시장 차광막설치사업이 9,51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94페이지, 악양시장 현대화사업이 549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딸기 공동선별기 구입지원 4대에 6,0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 벽지노서버스 손실보상금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건설과소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국도비 변경으로 53,14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주민생활편익사업 13건에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돼서 5억 6,231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성천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5,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경지정리사업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3억 2,55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양여금등 조정으로 4억 4,83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군수리시설 개·보수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8억 9,29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1억 5,34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군도정비사업 6개노선에 양여금사업이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노선도 양여금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22억 11,47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대비도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동매 - 중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섬진강지키기운동 봉사단체 활동지원이 3개단체에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포상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용 지게차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금기금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정비공사,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공사해서 도비 양여금 변경으로 인해서 6억 1,534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감리비도 따라서 감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보건소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임대로 3,000만원 2동해서 6,000만원입니다.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보건진료소 증축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보건소 방역차량교체, 정수기 구입등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한센환자 이동진료위탁 사업비로 1,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12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개발시설관리 1명해서 1,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소액은 생략을 하고, 125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전문화교육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서비스 인부임등해서 20,486천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126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2,4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구입은 목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9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재료비인데 17,62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8,43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환경관리에 보조사업이 사업비 변경으로 35,836천원이 증가 시켰습니다. 129페이지, 황새쌀단지 소형RPC시설지원, 새송이버섯 재배사업지원, 참다래 덕시설 교체등을 해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냉·온풍기 구입으로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특별지원사업비 13억 8,3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146페이지, 세출로 전도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해서 7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도마을안길 포장공사 200만원은 부대비입니다. 금남중·고 실내체육관건립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세입을 먼저 실시하고, 세출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33년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12월26일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 심의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나 내년도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내에 짧은 시간동안 국도비 지원사업은 38억원이 내시가 됐고, 그 외 22억정도는 우리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

예,

그렇다면 1주일 사이에 각 실과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노라고 마음의 준비와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돼서 어떤 사업들이 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서를 만드는데는 약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변화가 많습니다. 예산서 초안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그 시간 중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읍면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많이 계상하게 됩니다. 보조금사업이 보통 보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수정예산 심의기간 중에 바로 잡으면 될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은 38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군비부담을 하는 22억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전에 예산서를 작성한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온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처음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심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실과에서는 2003년도가 시작되면 2004년도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들에게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 105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 5년이상 10년미만이 2002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 2002년도 102명이고, 2003년도는 21명입니다. 맞습니까 ?

예,

그런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오면 10년미만 공무원이 8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밑에 10년이상 15년미만도 2002년도도 115명이고, 2003년도도 115명입니다. 그 밑에 15년에서 20년 미만도 2002년도나 2003년도 동일하게 123명입니다. 그러면 5년이상 10년미만은 81명이 차이가 난다면 나머지 인원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숫자는 왜 그렇습니까 ?

작년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하니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서를 인쇄해서 심의하면 오자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들어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뒤에 담당주사가 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곧 잘못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라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잘못됐다고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지금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우리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실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넘기다가 위원들이 지적하면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서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리 공무원이 치밀하게 업무를 보지 않아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은 각 실과소별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수정예산 전 부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일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빈입니다. 사기아름마을 관계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전체를 가꾼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협의회에 4억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본사업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이 3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4억이 계상되어서 전체 7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억 2,400만원은 사업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주민들이 하기 싫은 사업을 관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인지 ? 금년도 3억2,400만원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또다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 금년도 3억 2,400만원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까 ?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국비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늦었고, 아름마을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용역개발사업부터 착수가 되고 나서 거기 개발방향에 따라 사업이 착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1.2㎞에 1억은 어느 주변 마을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이 1억은 환치마을 진입로와 덕포마을 마을안길 포장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마을과 쓰레기 매립장주변 진입로와 관련이 있습니까 ?

덕포마을이 고전에서도 넘어오고, 또 쓰레기차가 전부 덕포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덕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덕포마을에 사업비를 별도로 빼서 사업을 하지, 명칭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확·포장을 해준다고 하면서 실제 사업은 동떨어진 곳에 사업을 하니까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전에서 넘어 오는 덕포마을 길이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마을 안길입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들으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멀리 떨어진 마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을 핑계삼아 사업비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업명칭이 잘못된 것 같고, 추측컨대 그 당시 소각장처리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추진위원장이 덕천마을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거와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건 군이나 또는 군수님이 반대 추진위원장과 약속이 되었다면 사업비를 별도로 떼어 내서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해주든지 해야지, 주변마을은 제치고 한다는 것은 부 적절하다고 봅니다. 15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 계상된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어느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명시이월을 합니까 ?

금오부대 2차선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환치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치마을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환치마을 이주단지 옆으로 갈 것이냐를 마을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해안도로와 연결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마을에서도 일부는 이주단지 옆으로 도로를 내어달라고 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도로를 내어 달라고 해서 주민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부대를 기점으로 해서 쓰레기장 진입하는 산길 옆으로 돌아서 환치 쓰레기장으로 가는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 그럼 거기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4차선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2차선입니다.

지금 2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사등 갈림길까지 2차선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환치로 가는 길을 확·포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이주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는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명시이월이 돼야 될 돈이 아닙니다. 제가 금남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질타를 받을지 모르지만, 환치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하려면 적어도 2, 3년 후라야 됩니다. 이 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2, 3년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

엊그제 주민간 회의를 2차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졌는데 이장이 며칠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노선을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대송마을에서 내려가서 사등마을에서 포장 끝나는 구간에서 환치마을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 해도 할 사업 아닙니까 이 길 그대로 두고는 쓰레기차 진입을 하지 못할 게 아닙니까 ? 환치마을 주민들 이주하는데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5억원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몫입니다. 그렇다면 환치마을 주민들 이주와 관계없이 포장 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 쓰레기장 진입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었어야지, 이주는 2, 3년 후가 돼야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당초 목적한 5억으로 예산 확보한 게 맞습니다.

기왕 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활용하고,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도 편리하게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환치마을에 약 40세대 중에서 집단이주를 몇 세대가 하고, 개별 이주를 몇 세대가 하고 하는 것이 의견이 40가지 목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확정이 나려면 적어도 2,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언제 집단이주가 되고 언제 개별이주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하동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이 몇 년도까지 가능한지 모르지만, 내년도도 확정이 안 됩니다.

이주를 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서만 결정해 주면 이주 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주가 되면 하동읍으로 오든지, 진교로 가든지, 그건 그때 가서 문제이고, 당초 목적대로 5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청소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기사에게 물어보셔요 ? 13개 읍면 청소차 기사가 과장님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설계를 해서 내년 봄이라도 착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51페이지, 명시이월 목록을 한번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목록을 검토해 본 결과 명시이월 부분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치행정과 사무실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안 했으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내년에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개선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연말인데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대상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다음,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 1,475만원도 배낭여행을 못 가면 못 간 것이고 예산은 남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또 가면 됩니다. 다음 OA시스템 책상을 7,5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책상구입은 국도비입니까 ? 순수한 자체 예산입니까 ?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그대로 넘겼다가 내년에 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큰 부분이 고소성유적지 정비사업에 16억2,800만원, 고소성유적지 개발 11억 1,300만으로 27억에 관련된 거대한 예산을 10원도 집행을 못하고 1년동안 무슨 문제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한 군데 집중을 시켜놓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6만군민 전체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은 조직개편 이후에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왕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익년도로 넘겨버리고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면 예산 심의 받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을 이월 시켜놓으면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일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기왕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내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보다 이월시켜 놨다가 사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13명은 소위 그와같은 부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감시·감독하라고 6만 군민이 우리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와 우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밖에서 잠시 농담을 드렸지만, 13명의 의원이 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상적인 이야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나 우리 군이 되면 정도를 가는 게 아닙니다.

OA시스템 책상구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국도비의 양여금의 변경내시액이라든지 추가내시가 된 사항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가용재원 중에서 예비비를 31억을 계상했다 하니까 그 예비비 31억을 감을 시키고,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일부분을 세입을 포함해 가지고 혹시 군수님의 지시가 한 두건 있다든지 실과에 긴요한 사항이 빠졌을 때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예산서가 추경예산서보다 더 두껍습니다. 한 예를 들면 농수산과 자체사업의 경우 선도농업인 선진지 견학보상 500만원, 자운영 하동꽃쌀 광고 및 홍보 2,000만원, 자운영 하동꽃쌀 생산단지 소독제 지원에 5,000만원, 82페이지, 퇴비 비가림 시설설치 지원사업 6,000만원, 고품질과수 생산지원 4,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지원 1억 2,150만원, 부분육가공공장 건립지원 2억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린이 어촌체험교실 참석자 급식비 160만원, 참숭어축제 행사보조 1,000만원 등이 전체 국도비나 양여금이 내시가 된 게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아무리 가용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과를 설득해서 시기적으로도 별 상관이 없으니 내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많다,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하니 전부 감을 시켜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제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재원이 세수확대가 될련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가용재원이 있다 해 가지고 전부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너무 하지 않았습니까 ? 예산은 계상을 잘 해야 만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서와 수정예산서를 보면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계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연찬과 연구를 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김영교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해로써 감사실장님은 공직을 떠나시는데 후배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런 예산서가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95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벽지노선버스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는 어디에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저희 관내 벽지노선이 52개 노선정도가 있는데 그 노선에 결손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밑에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지원은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는데요 ?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케 된 것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해서 거기서 손실액을 계산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전년도에도 지원된 게 있습니까 ?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증감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교통수당지급이 도비 14,049천원과 군비 79,609천원해서 93,658천원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2002년도 노인교통수당지급한 인원이 10,895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1,600명정도를 계상했는데 1,08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인원수와 보조비율에 맞춰 이렇게 감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1,200명에 10억 3,600만원인데 그럼 본예산의 인원과 수정예산안의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

내년도 예상을 해서 인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현재 수준의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연령별 생년월일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수정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인원과 2003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도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2002년도 중반 추경에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감됐더라도 도비에 비해서 군비를 너무 삭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겠습니까 ?

현재 인원과 약간 증액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년월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정산이 되고 추경에 변경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군비도 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비를 감해도 병해충방제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해충방제 사업비는 국도비가 절감이 되면서 군비가 절감이 되어 졌는데, 내년도 벼 병해충 발생 추이를 봐가면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80페이지, 자운영 하동꽃쌀 광고 및 홍보, 자운영 하동꽃쌀 생산단지 지원비 해서 7,000만원이 있고, 본예산에 자운영 종자대 구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수산과 예산심의 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외국품종을 수입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에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지원을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자운영에 집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들녘에 방치되어 있는 볏짚을 구매해서 지급했을 때 토심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은 쌀이 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굳이 자운영 생산단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 하동군에서 볏짚은 소 사료용으로 많이 구입을 해 가는데 이걸 구매하려면 가격이 비쌉니다. 또 유기질비료를 반당 시용량을 조사를 해보니 100포정도 시용을 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자운영을 권장했습니다. 좀 면적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도비가 와서 118㏊를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안 올줄 알고 1000㏊를 계획했는데 도비가 와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실제 자운영은 종자만 반당 4, 5㎏만 뿌려주면 수확이 되는데, 짚의 경우에는 운반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실제 구입비가 비쌉니다.

우리 하동에 황새쌀 내지 게르마늄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운영 하동꽃쌀 광고 및 홍보비 2,000만원이 있고, 자운영 하동꽃쌀에 종자소독대가 5,000만원, 종자대 구입비등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기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도 지원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

황새쌀이나 게르마늄쌀이나 환경쌀은 실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6,000㏊정도이고 고품질 쌀은 400㏊를 했는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브랜드 쌀을 하나 더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에 브랜드 쌀이 여러 가지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동 녹차쌀도 생산하면 좋겠고, 하동에 솔잎 한우도 있으니까 솔잎을 먹고 자란 한우들이 배설한 퇴비를 이용한 쌀을 생산하는 것도 좋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자운영 쌀보다는 하동 녹차 쌀 생산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차 찌꺼기를 논에 뿌려서 쌀을 생산하면 자운영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는 황새 쌀이나 잘 하면 되지, 자꾸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자운영 쌀 생산하는 것을 하동 녹차 쌀 생산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2002년도 자운영 쌀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년도까지 하고 녹차 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접한 전남 보성에는 녹차를 이용한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녹차 찌꺼기를 이용한 사료를 생산해서 녹차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하동에는 그런 특산물을 이용하는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품종을 수입해서 이용하는데는 왜 그리 앞장서 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서 항목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지문학제 3,500만원, 지족당 조지서 비문제작비 1,000만원, 청소년 만남의축제와 어울마당에 각각 1,000만원, 계천대제에 1,000만원, 나림 이병주선생 문학제 2,000만원이고, 좀 달리합니다만, 숭어축제 1,000만원, 대봉감축제 1,000만원이 다 있는데, 각종 행사의 규모나, 기능, 질에 비해서 유독 화개 장터 벚꽃축제에만 1,500만원입니다. 1,000만원하면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 500만원 올려서 5년째 1,500만원인데 우리 군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굳이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여태성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각종 축제 예산은 가능하면 지금까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만, 화개장터 벚꽃축제만큼은 화개 청년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년 수준으로 하다보니 그리 됐는데 제가 건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증액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나림 이병주선생 문학제 2,000만원같은 것은 전년과 금년으로 두 번째 하는데 예산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2,000만원과 똑같습니다.

처음하는 행사로 식만 하고 마는 그런 행사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토지문학제의 기능도 잘 압니다만,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동군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문화의 시대이니 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11회째 화개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매년 8,000만원을 갹출하고, 출향 인사들에게 약 5,000만원정도 스폰을 받고, 기타 군비 1,5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데는 주최측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라도 2,000만원 증액시켜서 토지문학제 수준만큼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수정예산이지만, 다른 과 예산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8,000만원, 1억씩 올라온 게 많습니다. 1회추경에 2,000만원 더 확보해서 3,500만원으로 반영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

화개면 청년회의 활동을 봐서는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이 예산을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이장단들 선진지견학비 1,300만원 요구한 부분은 당장 이튿날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못해 줍니까 ? 제 이야기가 일리가 없어서 못해 줍니까 ? 일리는 있는데 군수님이 승낙을 안 해 주십니까 ?

증액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개 벚꽂축제 행사에 1회추경때 2,000만원 증액편성해서 올려줄 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천대제 행사에 계속 지원을 하실 거지요 ?

예, 다만 행사지원을 하되, 다른 종교적인 단체에서 반대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단풍축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관광객들 유치나 공연쪽으로 방향을 변경할 것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한다는 여론은 감안하시고 하는 것입니까 ?

다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방향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서 276페이지 보면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개발용역 2,500만원은 삼성궁 예산이라고 했지요 ?

예,

삼성궁에 무슨 개발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삼성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관광지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더 볼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중앙 문화관광부에 올려 국도비 지원을 받아 관광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억 5,000만원을 주고 산 후에 1년이 넘었는데 1년동안 운영계획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운영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국립공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는 조건 중에는 오·폐수처리시설과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지난해부터 확보되어서 설계 후 곧 착수 중에 있습니다. 착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빨리 마쳐지면 바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는 조만간 군민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무려 50억이라는 국도비와 군비가 투입되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고, 조례내용도 지난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우리 하동군은 1/2지분을 가지면서도 소유권은 갑과 을이 아닌 갑과 병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6억 5,000만원이라는 군민의 세금으로 산 것을 1년이 넘도록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계획이 안 섰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조례제정은 예산과 여러 가지 시기관계로 화장실과 오·폐수처리시설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셔요. 지금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벚꽃축제, 참숭어축제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과목 해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거기에 따라 바로 지원하라는 것도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과정에서 예산은 계상이 되고, 목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실과에서는 왜 세출을 안 시켜주느냐, 이러니까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건 행사가 중요하다, 이건 좀 덜하다, 이건 존치할 필요가 없으니 민간인 경상적보조를 안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 심의할 때 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관계 때문에 이리 이야기하면 이리 몰리고, 저리 이야기하면 저리 밀리는데 나중에 관계법에 여러 가지 사항은 참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관계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재무과의 세출도 감안해야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적게 되었다면 추경에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감할 부분은 감하고 이리 해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가 마친 후 특감이 와서 민간인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 공사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 집행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게이트볼장을 개설하는데 가로 세로 얼마씩입니까 ?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천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600평이 있는데, 600평에 몇 개 구장을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

구장은 2개라도 부대시설이 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

정확한 위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부지부터 만드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까 우려해서입니다. 우선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저희들이 부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600평에 1억 3,000만원인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은 횡천면에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기존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도합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게 아닙니까 ?

5,000만원은 악양면 게이트볼장 내용으로 악양면 취간림에 있던 게이트볼장을 경로당 앞으로 이전하는 예산입니다. 8,000만원은 횡천의 게이트볼장 예산입니다.

그럼 부지를 매입합니까 ?

횡천면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앞에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잘못돼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에 손실보상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이 조례가 11월1일날 우리 도지사 권한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가지고 올해 손실보상금의 청구액 등의 조정, 대상노선의 제외, 손실보상금의 산출 이런 제반사항이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 되다보니까 금년에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73페이지, 방금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중복은 피하고, 추가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횡천 게이트볼 2,000만원, 옥종 게이트볼 2,000만원이 도비 예산이 지원됐지요 ?

있습니다.

그럼 앞에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 5,000만원은 악양면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

예,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것인데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년에 게이트볼장이 다시 조성이 되면 거기에 사용할 것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3개 읍면의 게이트볼장 현황과 국도비 포함 군비지원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업무인데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로쇠 약수제 관계입니다. 이건 축제가 아니고 “고로쇠 약수제”로 말 그대로 산신제입니다. 산을 이용한 임산물에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고로쇠 수액이 화개, 악양, 청암에서 생산이 되고 적량은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림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전국의 30여개 지방에서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는데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이 많은데 유독 우리 군만 예산지원이 빈약합니다. 가까운 구례의 경우 약수제하는 행사규모가 3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인들이 고로쇠 수액을 담는 용기로 0.9ℓ나 1.8ℓ통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구례군의 경우 한 대짜리, 두 대짜리, 세대짜리, 한말짜리가 있고 이 용기에 전체 구례군의 브랜드를 넣어서 제작해서 생산농가에 지급을 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특산물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수제도 임산물이니까 산림과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고로쇠 생산농가에 대해서도 하동 브랜드를 넣어서 “신비의 지리산 약수”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농가가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업무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2003년도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배정을 할 것입니다. 고로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니 실제적으로 임산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로쇠 채취한 분들이 전부 영림소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영림소가 산림과와 맥을 같이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 그래서 업무 조정할 때 업무를 맡으셔서 이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개편되기 전 업무 배정할 때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관광하동을 홍보하는 물컵을 제작해서 인구 32,000인 구례군처럼 해보자고 말씀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모범업소 49개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회계법을 잘 모릅니다만, 기금운용지침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없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한 달 같으면 하루 3만원씩해서 돈을 불입시키는 것인데 도에 납부를 하는 것 같으면 도에 40%남고, 60%를 시·군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물 컵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부속서류에 기금운용 항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조례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품진흥기금을 몇 년도에 걸쳐 했으며, 현재까지 보유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전에는 도에서 80%를 운용했고, 시·군에 재료비조로 20%씩을 주었습니다. 도에서 전부 운용을 하다가 작년부텨 시·군에 6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몇 년도부터 적립해서 얼마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0만원정도 남아있고,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 계획이 세워집니다.

벌금을 부과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물론 보건소장님의 사업발상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 100만원가지고 49개소 업소에 물컵을 몇 개씩 제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업소에 50개는 주어야 됩니다. 관광버스 한 대 왔을 때 이 인원만큼 물컵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100만원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홍보라는 게 달리 있는게 아닙니다. 하동에 관광객이 왔을 때 하동 다사돌같은 마크를 넣어서 “물길 꽃길의 고장 하동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십시오”했을 때 물 한 컵을 마실 때 손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구례군에 가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구례군에 있는 전 업소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동에 온 관광객에게는 녹차의 음료가 나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합니다. 뭘 주면서 계도를 해야 따라오지,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월부터 본격적인 관광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진흥기금 100만원가지고 소극적인 계획세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3,000만원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동군 전 업소에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님, 그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8차의 회의를 거쳐 집행부의 보고청취와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03년은 민선3기 출범의 원년이라고 할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민선3기의 공약과 각종 군의 현안사업의 역점추진, 그리고 군의 균형발전과 장기개발추진 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 상호간 협의결과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의 일반행정비의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의 군정자문단회의 참석수당 200만원중 200만원, 일반수용비 행정관리 신문구독 경남뉴스 96천원중 96천원 전액 삭감, 종합민원실 소관의 일반행정비 종합민원사업의 양심자전거 관리유지비 150만원중 80만원 삭감, 오디오구입비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 건축업자 선진지견학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 재무행정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 중기굴삭기 1,045만원중 7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문화체육사업의 토지문학제 문학제수상 발간 및 개척 3,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서희와 길상 캐릭터상품 제작 5,000만원중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설운동장 도색공사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산림과소관의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산림개발사업의 산불진화장비 2,700만원중 2,700만원 전액 삭감, 형제봉 철쭉사업 보육사업 중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 총 합계 1억 49,89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동안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써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총 예산 중에 1억 4,980여만원의 삭감안이 부분별로 나왔습니다. 부분별로 본다면 정말 군민들과 가까운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삭감하는데 동의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 안의 전후를 따져볼 때 갑론을박 많이 오갔던 부분에서 승인된 예산보다 현재 삭감한 예산이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된 부분을 삭감 없이 집행부 예산안대로 전액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갑재위원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차추경시 수해복구사업의 긴급함을 참작해서 4,000만원의 삭감안이 최종 결정되었을 때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원안 가결코자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동료위원들이 4,000만원이 적은 돈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의가 있던 일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1억4,000만원이든 14억이든 의결된 사항을 이대로 통과해서 우리가 심의한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삭감된 부분을 크게 봤을 때 3과에 준합니다. 3과가 공교롭게도 본다면 우리 의회와 매끄럽지 못한 부서, 속된 표현으로 힘없는 부서만 관련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양심자전거, 오디오구입, 소규모건축 선진지 견학비, 문화관광과의 토지문학제, 서희와 길상 캐릭터제작, 공설운동장 도색비, 산림과의 산불방지용 장비구입, 형제봉 철쭉 식재비해서 3과에 준해 있습니다. 가장 의회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힘없는 부서만 감했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볼 때 자기 과장의 신뢰문제라든지 의회의원들의 품위를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과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못하겠고 이리 할 바에야 전체 원안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집요하게 로비하고 부탁한 데는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부서장의 능력에 따라서 감된다면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기발언에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면 신문도 만들지 않는 경남뉴스에 신문구독을 하자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 그리고 양심자전거 30대 중에서 지금 다 분실되고 14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없는 자전거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까 ?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무려 8시간에 걸친 이 과정을 묵살한다면 할 필요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이것은 표결에 붙여서 회의를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갑재위원께서 간사가 보고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보고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간사보고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수정예산안 1억 49,896천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8명, 반대하는 위원이 3명입니다. 따라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났다고 하여 우리의 임무가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출된 우리의 의사가 예산집행에도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