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지난 12월 2일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내실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결특위의 그 동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정현포위원을 간사로 그리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는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도 구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200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민선3기 구정방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투자가용재원의 최대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검토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873억 3,720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40억 567만 5,000원, 특별회계가 33억 3,1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여 재정안정유지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각종부담금, 배상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근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 등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영기준예산에 의하여 최대한 감축 관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은 기본적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반영하고 계속비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2003년 세입감소에 따른 세목별 감소요인 및 세입의 정확성 여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여부, 시책업무추진비 및 풀예산의 적정성 여부, 각종 행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여부, 시책홍보용 등 각종 유인물에 따른 인쇄비의 필요성 여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의 타당성 여부, 여비, 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당초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중 예산부서에서 사정과정시 빠진 예산중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2003년도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1억 1,864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액을 보면 일반행정비 9,064만 5,000원, 사회개발비 2,47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경제개발비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집중관리 풀예산, 구청자료집, 구청사외벽 도색등 20건에 대한 1억 1,864만 5,000원의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조정된 관내 일원 가각정비공사 8,500만원 삭감액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부분 일반회계에서 홍보물제작, 홍보 안내문등 소모성 경비와 청사안내표시판 교체, 일반운영 및 임의보조 풀경비,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적절히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예산운영이 되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안건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도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동의 대다수 사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이나 행정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0년 9월 30일자 한시기구로 청소, 도로정비 사무를 위주로 하는 생활민원과를 설치 운영하다가 2001년 8월 22일자 한시기구를 개편하면서 구의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관리 및 정비, 재난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도시관리과로 변경 운영하게 됐으며 그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 가능토록 하는 방침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관련 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읍, 면, 동 설치 운영중인 한시기구에 대하여 그 기한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 존속기한인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주민의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에 한시적으로 했던 기구가 1년 6개월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화명동 분동 정원조례가 1년 6개월 이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거나 상대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분동과 한시기구 연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분동관련 승인조치가 내려오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과가 설치된 이유가 읍, 면,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구청 쪽으로 오다 보니까 도시관리과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동의 절반 정도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도 정원이 35명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니까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써 처음에는 생활민원과로 운영해 오다가 우리 구 사정과 안 맞아서 도시관리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것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고 저희들 개정조례안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 군, 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5일 시장의 연장승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안상천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와 중첩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환경청소과 업무와도 중첩되는데 사무분장 조정을 하여 도시관리과 기능을 특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분장 검토할 때 김종원의원님 의견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증명등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외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을 추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면제대상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사회복지과와 기타 입법예고실시는 200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보훈지도에 의해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자료 요청이 있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제증명등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공평성을 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수수료 면제대상의 폭을 넓혀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새로 조례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면제대상 폭을 넓히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참전유공자가 약 300명,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20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보훈지도35650 공문에 의하면 2002년 5월 20일인데 왜 조례개정안이 늦게 올라왔습니까? 이런 것은 폭을 넓혀줘야 될 것 같은데.

넓히기 위해서 타구와 저희 구가 확인하고 공람공고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수료 면제를 시켜주는 경우는 신청하면 해 준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의안번호 657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의 구도에 대하여 2002년 9월 5일부로 부산광역시장이 구도의 노선인정을 승인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등을 정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별표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1항각호1에 해당하는 풍수해 등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이며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풍수해 등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7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도시관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은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구도에 대하여 2002년 9월 5일 부산시장의 노선인정 승인에 의거 동법 제43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맞는 제기준을 정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로점용료는 조례안 제2조처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며 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 자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는 시 조례에 맞추어 각 구 공통적으로 조례안을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서민생활 보호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도로법 제40조1항의 규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도로점용허가는 어느 때 내 줍니까? 허가와 허가 받지 않는 사항이 구별이 되는데 40조1항에 어떤 경우에 점용허가를 득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결정되고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잔여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부분이라든지 현행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보차도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주유소,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집행하면서 마찰소지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들 예를 들어서 노점상도 마찬가집니다만 일시적 점용에 대해서는 계고를 해서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수거했을 경우에 점용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계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관내 구도에 대해서 2002년 9월 5일 광역시장이 구도의 노선인정을 승인함에 따라 그러니까 동법 제43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연 6% 이자를 붙여서 4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편하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네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점용료에 대해서 전액 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30%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년 9월에 구도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30%에서 40%, 10% 정도 인상이 됐고 구도에 대해서는 전에 30% 교부금을 받던 것을 100% 구 수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관계는 종전에도 지방세에 따라서 4회 정도 5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가 시, 도 조례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77조 구도에 관해서 관계법령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기 제정이 돼 있은 사항이고 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2002년 9월 5일부로 구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간 연결하는 구도를 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받는 대부료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 수입으로 100% 잡고 옛날에 시, 도에서 받았던 부분을 10% 상향해서 40% 거둬들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구도로 인정된 면적, 그러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속하는 도로를 구도로 인정받는 것인지 그 정도의 양이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196개 노선 73.25㎞로써 도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도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폭 4m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중 부산시가 관리하여야 할 국도, 고속국도, 만덕로, 낙동로, 금곡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45%의 면적입니다.

45.6%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구도가 되면 앞으로 관리를 구에서 해야 됩니다. 또한 관리를 함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가 됐다 해서 점용료를 100%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와 비교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도든 시도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30%씩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적다고 몇 번 건의를 올린 결과 30%에서 40%로 10% 정도 인상이 되고 구도로 구분해서 구도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함에 대해서 지금보다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죠.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점용을 하고 있는 내용, 어떤 기관이나 사업체, 개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로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계통입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해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금곡로변에 계획도로를 고시를 하고 땅 소유가 국가이거나 시로 돼 있는 땅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안된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될 때까지 잠정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기존 도로가 개설된 부분의 주유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지나서 차가 진입하는 데는 보차도점용허가라고 해서 3년간의 기간으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용의 범위가 도로의 지상에만 미칩니까, 아니면 지하에도 미칩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도 들어가고 지하도 들어갑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어렵게 하지말고 도로점용료는 보차도 점용료 아닙니까? 사람이 다녀야 될 자리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하 차고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이런 부분에 보도블럭을 낮춰서 차가 진입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의 주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보차도를 점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점용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전주, 통신시설을 해 놓은 것도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포2동 우곡경로당이 현재 구포대교, 구포3동 구획지구내 연결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원래 있었네요? 일부 국유지내에 있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유지상에 사실상 무허가건물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증축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행자부에서 특별히 배정한 특별교부세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전하는 곳은? 평수가 적다든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곡경로당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전으로 돼 있습니다. 유림 노르웨이아파트와 인접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저촉돼서 노르웨이아파트가 준공되면 도로 진입로로 해서 철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인근에 집을 서너 군데 봤습니다. 또 부동산은 서로의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저희들이 너무 가격이 높아서 못하고 한 군데는 매도동의를 받아서 공인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적정수준이 돼서 추진하는 곳입니다. 1층이 56.97㎡로 17평입니다. 2층이 44.19㎡로 13.39평으로 조금 적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2층 서너 평을 증축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추진코자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층 서너 평 정도 증축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곡경로당 노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5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만족합니까? 우곡경로당 노인들은,

아직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돼야 되고 그 이후 매수절차가 되고 나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아직도 의견수렴이 안 됐습니까?

예. 이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구포2동 782-11번지 상의 건물은 준공검사가 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종원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4년도 건립된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노후된 건물이 아닙니까?

15년 경과된 건물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 관리상의 문제점-부실이라든가-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