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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정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장종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이

본위원이허종형위원

생각하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행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직무대리

허종형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정행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행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은 정행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행규

정행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저보다 유능한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도 막중한 2003년도 당초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다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행규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형

허종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전병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허종형 위원께서 전병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병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전병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안심사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예산 총괄부서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과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편의상 순서는 제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앉은 자리에서 삭감조서에 따라 간단하게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훈

제훈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제훈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회복세의 지속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국가경제가 불투명함에 따라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줄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요구 및 건전한 지방재정의 집행 등을 위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심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과로서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조정이 없었고 세출예산의 전년도 예산액 9억 3,770만 5,000원에서 3,087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6,858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나 534만원을 삭감한 9억 6,324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의사운영 업무추진여비 134만원, 의정활동 의원공무출장 여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가경제가 불투명함에 따라 경상예산의 근검절약과 증가 억제를 통한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일회성·소모성 예산의 절감여부 및 민간지원·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읍면소관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조정이 없었고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감사실외 6개 실과소에 전년도 예산액 432억 7,410만 7,000원에서 67억 6,282만 2,000원이 증액된 500억 3,692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8억 6,799만 5,000원을 삭감한 497억 3,13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외 13건에 1억 5,385만 5,000원, 종합민원실 일반민원업무 추진여비외 1건 766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치행정 일반수용비외 17건 9,496만원, 재무과 소관은 세정관리 일반수용비외 5건 8,922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체육진흥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참가외 3건 5억 1,13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은 주민자치 일반수용비외 1건 300만원,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운영 일반수용비외 1건 800만원을 가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및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없어 예산요구액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허종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심의 대상부서는 환경수도과, 농림과, 경제개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여 주민지원, 수혜적 경비에 대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이 적정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의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1,532만 9,000원이 증가된 878억 1,062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3,980만 1,000원이 감소한 675억 2,97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5,513만원이 증가된 202억 8,091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수도과는 경상적경비 400만원, 자체사업비 3,000만원 등 3,40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림과는 경상적경비 1,200만원, 자체사업비 1억 5,072만 1,000원, 보조사업 3억 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등 모두 25억 1,272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개발과는 경상적경비 300만원, 자체사업비 5억 2,315만원으로 5억 2,61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과는 경상적경비 450만원, 자체사업비 12억 3,650만원이 삭감된 12억 4,44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49억 8,144만 5,000원으로서 예산요구액 대비 7%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의 삭감으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6,11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마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의 삭감부분중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린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수정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개발과 용덕 다목적회관 신축 2,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5,000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은 77억 8,478만원이며 운영위원회 소관 534만원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억 6,799만 5,000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9억 1,144만 5,000원과 특별회계 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모레 20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