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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본회의2002-12-18

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30건과 건의사항 38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감사총평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입니다. 3권 분립이 확립된 이후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의 하나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써,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정책 방향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및 자료의 부족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않는 등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더욱 신중한 계획과 공정성 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등 주민자치제에 걸 맞는 감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문화·관광, 생활민원, 사회복지, 농·수산, 교통, 허가, 건설, 보건분야 등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주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수립 및 분석이 미흡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POOL경비의 무분별한 예산사용 및 임의단체 보조금의 원칙 없는 지원 등으로 전시행정·인기성 예산지원으로 소모성 행정이 펼쳐진 경우도 있어 비능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더욱이 기장군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화한 종합적인 계획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균형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 기타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위원회제출) 5.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6.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위원회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조례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2회 정례회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관계만 규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본 안건은 기장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정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은 득 하였으나 기장도서관에 8명을 운용할 만큼 많은 직원들을 둘 필요가 없고, 특히 관장을 제외한 사서직 3명 운용은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많으며, 도서관 건물의 관리관계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기계직을 배치하는 등 인원의 낭비적 요소가 많아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및 669-1호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1,016억 108만 8,000원은 일반회계 957억 7,791만 8,000원과 특별회계 58억 2,317만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 4,71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3억 7,526만 1,000원, 사회개발비 24억 7,663만 1,000원, 경제개발비 6억 9,522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사업에서 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에서 3,7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목공사비 등의 부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사토공사비를 줄이는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장도서관에 배치할 인원이 과다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결과 총액 1,016억 108만 8,000원은 일반회계 957억 7,791만 8,000원과 특별회계 58억 2,317만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5억 4,712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26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는 등 조례·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9-1호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목공사비등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이의 있습니다.

강훈의장

예.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우선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의장

설명을 하시기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가결된 내용인데, 거기에 속기록에 다 반대의견이 속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동료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의장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의장

설명은...
영환

최영환의원

회의진행을, 특위위원장의 회의진행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제가.

강훈의장

일단 특위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결을 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은 충분히 속기록에 남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받지를 않겠습니다. 동료의원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장의 회의진행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째서.

강훈의장

그 자리에서,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지적을 해서 완전히 의결되어서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요?

강훈의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반대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한 송낙조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의도, 찬성도, 반대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속기록 한번 봅시다. 보고 난 이후 이야기합시다. 분명히 저는 듣기에 송낙조 부의장의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특히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원안가결 통과 방망이가 쳐졌습니다. 이것을 저는 반대의견의 사유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저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강훈의장

내용은 일단 속기에 남았으니까 특위에서 특위위원장이 가결되어 왔으므로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담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낙조

송낙조의원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강훈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제8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