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과?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항목별 설명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당초 2003년도 본예산안은 777억2,50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769억1,524만9천원, 특별회계 8억98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실?국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 소관으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인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지원비 3,250만원과 임의단체 보조금인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으로는 구민 한마당축제 관련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 1,9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중 여성체험활동비 6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약사암 및 증심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6,330만원 중 구비 부담분인 1,58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관련 예산에서 구비 부담분인 시설비 5억356만원과 시설부대비 344만원 등 총 5억7백만원 중 시설비에서 2억 5,178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17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1억9,900만원 중 10%인 1,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2,728만5천원이며 삭감된 전액 5억2,728만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 2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특별회계 예산액은 510만원이며 삭감된 전액 51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에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열악한 구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삭감예산은 삭감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의 기조 유지와 고통분담 차원의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총액 대비 10%를 삭감하였으며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은 사업 취지는 물론 주민의 반응이 좋아 매우 권장할 만한 사업이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동별 획일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 검토와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한마당 축제가 모든 구민의 성원과 지지속에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구청 광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극복하고 충장로, 금남로를 비롯한 예술의 거리등과 연계한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구의 특성과 문화가 한껏 묻어나는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기에 우선, 학술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공감하에 학술용역비를 제외한 시급을 요하지 않은 축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암과 증심사 오수처리 시설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에 따른 현장 확인과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한 바, 구비 부담분을 전액 삭감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을 파악하고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리구 관내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0%의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나 우리구가 부담 해야하는 60%에 해당하는 예산 5억7백만원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광주시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시에 건의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구비 부담분의 50%를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도심지 주차대책 관련 용역비는 광역교통 대책 차원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용역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향후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 등 대형 교통유발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광주시 대책만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심활성화와 도심지의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한 우리구 차원의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시간제 주차허용제, 천변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용역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남광교 주변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꽃을 심어 구민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으나 장마철이면 해마다 하천이 범람하여 공원 부지를 오염시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체육공원 이미지 또한 퇴색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쉽고 실제 체육공원을 찾는 구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잔디를 식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93년 11월에 설치하여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중이며 2002년말 현재액은 6,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 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액은 3억2,7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8,300만원이며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12억7백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2년말 현재액이 1억7백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3억2백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