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모든 도로의 점용료수입을 시 세입으로 관리하여 각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 감독관청 승인에 의거 구도의 노선이 인정됨에 따라 구도의 도로점용료 등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징수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대상과 납부잔액의 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도로법 첨부되어있습니다. 도로법 제43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도로법시행령 제86조의 2, 도로법시행령 제37조의 3 관계법령과 구거현황을 보면 법령 밑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고 다만, 200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 사항은 시 건재 41320-2404 44 2002년 10월 11일 시 지시에 의해서 수입기관의 변경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별첨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 점용료 징수에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 관리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3조의 2항에 부담금의 규정에 있어 점용료 등의 수입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현재까지 구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에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이 도로노선 인정이 승인되지 않은 광역시 수입으로 하였으나 노선인정이 2002년 9월 5일 승인됨에 따라 구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등이 부과 징수하던 조례제정이므로 시행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점용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들 징수하는 것은 전과 똑같고, 전에는 수입이 일부 받은 돈을 시에 줘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30%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구도가 노선인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한테 100% 받는 것이 있고 예전처럼 시로 가서 징수교부금 받은 것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도로점용료 징수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은 현재 도로폭 20m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태종로하고 절영로 2개 노선에 14.1㎞ 이것은 광역시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골목길 지목상 도로 그렇지 않고 작은 도로 이런 것을 노선 미입력 도로라고 하는데 이 광역시도하고 노선 미입력 도로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시에서 저희들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고 구 도로는 9월 5일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20m이하 도로로써 우리구에 215개 노선에 73.62㎞ 고시된 이 215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수입으로

지금 이것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지금 골목안에 보면 일반 저희들 다니는 골목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구에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지주가 자기 집안에 시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유지는 점용료를 물고 있고 자기 땅을 내 준 것은 전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개인 땅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도로가 아니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도로가 아니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거기까지 매입을 하여서 해주는 것은 현재로써는 예산사정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주가 사용료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은 내라고 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회의장소에서 회의할 때 서로 의논을 하여 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어떤 한 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도 먹혀들지도 않고 하니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