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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제111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18

김철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과 문화기반 조성에 평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드리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영도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첫 디딤돌이 될 상공회의소연수원 부지매입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 연수원은 지난 '78년 상공부 새마을연수원으로 개원하여 공장새마을교육을 담당해오다가 그 후 새마을운동 열기 퇴조로 연수생이 격감하여 운영적자가 누적되자 '97년 11월부터 폐원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폐원 후에 소유자인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97년도에 자연녹지를 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우리 구민의 강력한 반대로 '99년도에 불가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가 소강상태로 있다가 올해 8월 27일 상공회의소에서 이 부지를 일반 매각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일간지에 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구민의 결집된 반발이 생기고 그래서 유찰됨으로써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성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원 부지에는 푸른 소나무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녹지보존과 교육환경 보호, 교통난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공용지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지매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절감하여 부지매입비중 우선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반드시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매입규모는 동삼동 516-1번지 일원의 토지 20필지 2만 7.017㎡에 건립은 4개 동 5,239㎡입니다. 이 부지에 대한 매입 예상가로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1억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분할납부 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우리 구 보유재산인 대교동 구 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구민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 재정여건에 따라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중장기 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잘 헤아리시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1항, 2항, 3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삼동 516-1번지 일원에 소재, 면적 약 27만㎡의 옛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는 소유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매각키로 결정한 부지로써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절대적인 여망에 부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삼동 516-1번지 전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를 일단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우리 영도구에 판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행정 대 상공회의소 공식적인 문서로 주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주체가 된 범 구민추진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구두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 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좋다. 영도구에 팔겠노라."라고 확답을 받은 바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확실한 답변을 안 받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51억 들여 가지고. 그러면 51억 같으면 저번 구청 청사를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이 부지를 사겠다는 뜻인데 그 돈만으로 충분합니까, 공시지가로 말씀하시더라도?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팔려는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당초 아시다시피 114억을 최초 입찰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무리인 것 같고 저희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상공회의소에 전달할 때 저 땅은 오래 전에 상공회의소 측에서 부산시로부터 염가에 산 땅이고, 또 공익목적에 고하도록 특정 지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영도에서도 공익목적으로 쓸 테니까 최소한 공시지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정도로 살 의향이 있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51억은 땅과 약간의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부지매입 기금은 우리 구 대교 청사 452평이 전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천상 시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원이 될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원하는 데로 51억만 주고 살수만 있다면 이 안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된다면 확실히 절충을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으로써 그 부지를 살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분할매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그 부분을 승인할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게 우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매수인 매도인이 확정지어져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연부 납부다 또는 몇 회 분할납부다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영도구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 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큰 의지가 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에서는 의지만 전달한 거지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예산에 편성되는 자체는 큰 우리의 의지표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자기네가 말하는 가격하고 「갭」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절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간을 한다고 해도 70억 정도 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원래 파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단 또는 특정 개인에다가 여러 「채널」을 통해 또, 시장님을 통해서도 전달된 내용은 공시지가로 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계획안 51억은 그 쪽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계산하고 한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약 51억이 나옵니다. 그 대지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의 대지가 똑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야는 ㎡당 6만 6,300원, 일부가 대지하고 전이고 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만 5,000원 이래 가지고 나머지 건물 5,900㎡, 수목 등은 5억으로 이래서 값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5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10억씩 5개 년도에 대해서 확보를 해두고 만약에 상공회의소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연부로써 5개년 분할 납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장할 계획이고, 재원 관계는 현재 우리가 대교동 청사가 425평입니다. 425평인데 공시지가로 하면 지금 공시지가 상에는 ㎡당 242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34억이 됩니다. 저희는 상업지역이고 간선로변에 있고 또,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1,200정도 시가로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이죠.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구 동삼1동사가 잡종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각하고 그 다음에 아마 파는 사람이 이대로는 안 할 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지금은 제시를 못하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은 10억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끌게 아니고 얘기가 되어질 때 문화공보과도 그렇습니다만, 당초 어디 기획실에서 일을 추진했지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초에는 임원진이 바뀐다고 그러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3월초에 자기들 선거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이게 이왕 당긴 김에 뿌리 뽑는다고 이왕 얘기되어졌을 때 해야 되거든요. 마음은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꼭 사야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계획만 세워놓고 또 못 사면 볼성사납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동안 했던 게 너무 민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공간인데 현재 그 지역에 크게 봐서 문화공간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계획을?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어차피 땅이라는 게 우리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전제로 우리가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전제로 해서 내부적으로 세운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땅을 51억을 또는 「플러스 알파」를 주고 샀을 때 지금 재정형편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가지고 먼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나서 다행히 국가 또는 시비지원을 많이 받고 또 우리 구 재정, 기체를 해서라도 구에서 무리해서라도 신축하는 방안 두 가지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때는 기존 건물을 개,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운동장은 구민체육시설로 상시개방 하는 것으로 하고 녹지공간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물 재활용을 하려면 안전진단이라든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정 후에 기존의 시설을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쓸 계획인데 다만,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가버리면 국, 시비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나쁠 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은 신축방안입니다. 지금 최근에 건립한 사하 을숙도회관, 그 다음에 해운대 문화회관 등이 최근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정투자 규모가 150억 내지 200억 됩니다만, 저희들은 한 100억 정도를 잡고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현재 도서관이 700여 평이 아주 간선도로에 접해 가지고 소음도 심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1,000평정도로 옮겨오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준공연장 500∼700석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이렇게 해서 전체 3,000평정도로 신축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하 을숙도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 유치한 것을 보니까 국비를 20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95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를 82억을 자체적으로 사하에서 조성했고, 사하는 물론 우리보다 재정여건은 좋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에서 8억을 받아서 전체 205억을 했습니다. 물론 시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시 형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최소한 이제는 부산시에 지하철이라든가 큰 대형 「인프라」 사업이 거의 끝나는 단계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2, 3년 후에 시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시의 투자도 따라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사실 짓기는 잘 지어놨는데 지어놓고도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짓자고 하면서 지어놓고 났을 때 막상 관리, 유지비 이게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잘하고 규모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께 반드시 승인을 받고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1 명)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