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네 분, 사회도시위원 네 분 등 모두 여덟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방용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방용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용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간사(방용운)인사

예, 반갑습니다. 방용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12월11일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12월17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각 과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희망하는 부서에 대해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달서구민 송구영신 교례회 행사비를 금회 추경에 500만원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례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사비를 시책추진비로 썼습니다. 직원들 종무행사는 직원정원가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회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송구영신의 행사에 따른 기초적인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행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또 처음 예산편성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500만원정도 드는 행사로서 단위업무로 예산 편성해야 되겠다는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금년도에 업무시책추진비를 이 행사로 하려고 현재 집행잔액을 전부 챙겨봤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비서실장,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다 합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약 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 다섯 분이 업무시책추진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 이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더구나 연말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돈도 오히려 적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4층 회의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4층 회의실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소회의실로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비교적 낡았다고도 판단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설 자체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쓰기에는 아주 불편스러운 점이 많아서 전기, 조명, 커튼, 음향시설 등을 교체하고 영상보고채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음설치, 전기·조명 교체, 음향장비 교체, 커튼을 일단 교체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음시설은 ㎡당 현재 4만원 내지 1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설치비는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조명교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조명에 대해서는 일일이 품목별로 설명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명칭별로 소요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M-파라보릭(parabolic)은 전기조명이 되겠습니다. 소요량이 20개 듭니다. 단가가 12만원 됩니다. 다운라이트(Down Light)가 20개, 단가가 2만원입니다. 파삼공 포스트 10개가 소요됩니다. 단가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 기타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973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향장치가 되겠습니다. 시내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장비를 하는 회사에다가 현장방문해서 견적도 받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96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한 회사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기준해서 4,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일반 커튼이 있는데 방염처리, 그러니까 불이 안 붙도록 하는 특수재질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재질은 벨로아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2층 회의실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400만원, 4층 회의실 100만원 그래서 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고를 위한 빔프로젝트시설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시설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빔프로젝트는 사실 300만원에서 수 천만 원으로 금액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습디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이러한 시설은 LG에서 납품하는 330만원정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국 시 자치단체에서 구매요청을 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이 이 시설은 외산으로 쓰는 것으로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얹어놓고, 작년도에 민방위대피실에 이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돈은 군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할 때 2,8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금년도에 한다면 한 3,000만원 잡아야 안 되겠나 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탁자와 의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 회의용 탁자는 4층 회의실과 상황실 두 군데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금 낫고, 상황실에 있는 탁자는 좀 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래용과 민방위대피실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회의용 탁자가 없습니다. 그 회의용 탁자는 충무계획훈련이나 연중 3회 훈련을 합니다. 할 때 회의용 탁자를 갖다놓고 거기서 사무를 보는데 현재는 탁자가 없어서 식당의 식탁을 빌려서 훈련을 하고 사무를 봅니다. 저희들 생각은 회의실에 있는 탁자와 의자는 좀 깨끗하니까 상황실로 가고, 상황실에 있는 것은 더 험합니다. 상황실에 있는 것은 민방위대피실에 일부 시설하고 일부는 외래행사할 때 가지고 다니는 시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층 소회의실을 환경개선하고자 한 당초 시발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방음시설도 옳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도청이라고 할까 밖에서 못 듣도록 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현재 도시계획업무라든가, 건축심의, 그리고 용역보고를 했을 때, 이것을 받을 때는 완결되지 않은 용역보고를 받습니다. 이 때 관계자 이외에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도 들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금년도 중앙보안감사가 왔을 때 제가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사정이 있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층 회의실 환경개선과 송구영신 교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자산취득비하고 다 치게 되면 약 1억4,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 재원을 정리하다가보니까 조금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추경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이유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교례회도 지금까지 예로 봐서 다 절감해서 아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시 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서 시정지표 현판교체도 이런 것은 전부 다 본예산에 올려서, 시정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추경에 끼워 넣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감사과장하고 문화공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회의 끝나고 나거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표 현판에 대해서는 슬로건이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슬로건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게시하자니까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을 갑작스럽게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소에 저희들이 잘 챙겼으면, 본예산에 얹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그렇게 써 오다가 금번에 보안감사를 받으면서 부랴부랴 각 사업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시급히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금회에 대해서는 부족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구영신 행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행정지원과 소관 비서실장,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그 예산 다하고 현재 쓸 수 있는 재원이 6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송구영신의 행사로 쓴다면 앞으로 남는 돈을 다섯 분이 100만원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예산자체가 500만원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의 과목을 정해서 쓰는 것이 안 옳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금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송구영신 교례회에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그 날 행사에 참석인원을 630명 내지 700명으로 계획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수를 약 500인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루떡을 10시루쯤 하려고 합니다. 샴페인을 10개 준비하고요. 기타 과일 등을 준비하고요. 음료수를 약 200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오뎅도 좀 준비하고, 송편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류하고…….

다해서 얼마입니까?

40만5,000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 날 행사 때 시민에 대한 또,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10명에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일당 10만원해서 100만원, 한 500만원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140만5,000원입니까?

그래서 약 500만원 조금…….

식음료, 다과류 40만5,000원?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다과류나 이런 금액이 총 445만5,000원입니다. 아까 40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감사패까지 해서 545만5,000원 들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송구영신의 밤이라고 하면 서로 한 해 잘 지냈다고 그냥 지내는데, 감사패나 이런 것들을 정례행사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해야 될터이고, 그 다음에 식음료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송구영신 교례회 비용은 각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주최자가 구청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 연초에 예산이 짜여져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놓아두고 연말에 쓸 것을 놓아두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별도로 올린다는 것은 좀 관례라든가, 업무진행상에 잘못된 점이 아닌가, 좋습니다. 하는 사항은 좋은데 업무절차가 바르지 못한 사항 같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감사패는 별도로 하시고, 또 식음료는 별도로 하시고 이렇게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잠깐만요.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지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걸핏하면 감사장, 감사패, 부상으로 시계, 민선 구청장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남발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또 달서구민 송구영신 교례회에 무슨 감사패를 무엇을 갖다주겠다는 말입니까? 선거에 잘 도와 주어서 주겠다는 말입니까? 발상자체가 전부 위에 눈치만 보고 위에서도 이런 것을 올리게 되면 이런 것은 치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땅할 것인데, 전부 이끌어 주고 밀어 주고 하는 것이 다 손발이 잘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영상보고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작게는 35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LG 것 단 품목입니다.

회의실에 꼭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야 됩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기에 뭣합니다만 10년 전에 이 시설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PC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PC를 활용하고 그 PC가 없으면 직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회의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대외비가 있고 또 밖에 알려져서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로 보고를 하면서 방음시설을 해서 공고하기 전까지 대외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탁자나 의자를 상황실로 가져가고 상황실에 있는 의자를 민방위대피실로…….

일부는 민방위대피실에다가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밖에서 행사를 할 때 이동하는 시설로…….

그것은 몇 개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 다는 그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0개 중에서 밖의 행사에 따라서 60개 다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10개 쓸 때도 있고, 2개 쓸 때도 있고, 많이 쓸 때는 야외 준공식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삼사 십 개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피실은 한 20개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다 놓아 둘 때가 있습니까?

훈련할 때는 그것을 시설로 하고, 일반교육을 할 때는 그것을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대피실이 저희 구청의 민방위대원에 비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300명으로 세웁니다만 실제 교육할 때 45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일체 못 놓아둡니다. 옮겨 가지고 별도 보관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그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실 평수가 몇 평이지요?

40평정도 됩니다.

가로 얼마, 세로 얼마지요?

가로, 세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제의합니다. 회의실을 누차 사용해 보고했지만 길이가 길고 폭이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고급스러운 자료가 빔프로젝트도 필요하겠지만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 노트북이든 PC하고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연결해서 상황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고, 칼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요즘 간이시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1억5,100을 투자하면 앞으로 10년은 더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의실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감안하셔서 한번 투자하면 반 영구적으로 길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복도부분하고 옆에 다른 사무실이, 직원협의회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구조적인 내용부터 강구를 해서 1억5,100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꼭 그렇게 다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는 내무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뒤로 미루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새롭게 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사무실을 전면 구조개편하고 장소를 옮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사 사무실이 사무 보는 사무실로서는 협소합니다. 더 어떠한 방법으로 늘인다든가,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가, 증축을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어떤 회의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입상작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위원회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공모입상작 시상금제도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많은 작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이 설계경기공모 시 시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수, 가작으로 구분하여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 시상금이 한 300만원 소요됩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최우수작 1점은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 두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시상금은 각 100만원으로 하여 총 시상금은 한 200만원으로 생각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 50만원 삭감되면 1점은 100만원, 1점은 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참고로 타부처에서 시행하는 시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구시에서 발주한 방자유기박물관 신축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우수작 1점에 500만원, 가작 1점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부 임실군에서도 공설운동장 신축관계로 해서 우수작 1점에 400만원, 가작 1점에 300만원이고, 대부분의 300만원, 200만원정도인데, 최고 적게 주는 데가 서대문구에서 북아현제1동 청사신축에 우수작 200만원, 가작에 100만원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300만원으로 해서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설계사무소에서 응모를 하려면 직원 이삼 명이 한 달간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상금으로서는 5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타자치단체와 비교도 되니까 원안대로 한 200만원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진 패널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7월7일 개소한 성서장애인복지센터 입구 화단에 가로 1.7m, 세로 3.2m 두께 한 20㎝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당초에 건립할 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개소식에 참석한 몇몇 대부분의 인사가 구조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건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진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을 수집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운동을 통한 재활, 근로를 통한 자활, 면학, 문화활동 등을 한 곳에 담아 패널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보고 그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참고로 우리 직원이 패널 설치할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준비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해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오해를 안 하고 삭감을 안 할 것이 아니오!

예, 죄송합니다.

그 때는 슬그머니 하다가 말이야…….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설명을 확실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신문에도 보도를 내고 시상을 해서…….

예, 공고를 내야 됩니다.

공고를 내야 됩니까?

예, 모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을 올려서 시행할 준비를 하셔야지, 다 해 놓고 지금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식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의회에 자꾸 자료가 올라오는데 앞으로 좀 고려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설계공모에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150만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시작해야 될 두 개 업체에서 설계 투시도만 만든 것인지, 그 안에 상세설계까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로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뭐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조감도까지 그려서 외형에 대한 조감도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의 공간배치계획까지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조감도까지입니까? 내부상세설계까지입니까?

상세설계는 아니고…….

조감도입니까?

조감도하고 공간이용계획과 배치도까지입니다.

조감도하고 배치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용계획배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주었다고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규모하고, 사업 총 금액에 대한 규모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시상금이 달라지는 것이지, 규모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단지 이렇게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그림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다면 그 설치장소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해 봤습니까?

예, 그 쪽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았고요. 전문가라든지, 그래픽 사진 모으는 것…….

아! 잠깐만! 내 질문에만 답하세요.

예.

그러면 그 교통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OK 받았습니까?

원칙론은 OK 받았는데 사진내용은 저희들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먼저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너희 무슨 말이 필요해 우리가 사업비 따 가지고 설치하면 그만이지"이런 식의 사업은 하지 마시고 구체도를 그려서 그 쪽에 고견 청취를 끝내고 난 뒤에 예산 올리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계공모입상작 시상금인데 설계사들이 시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공모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상금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권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수작 두 점 정도는 주어야 안 되겠나, 아까 설명 드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규모가 한 900평에서 600평정도 되는 이런 데서 시상금을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경비를 줌으로서 연계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사들도 지금 현재 경쟁사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깎아서 시상금이 없어도 이 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설계한 부분이 채택되겠끔 노력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에서 집을 짓더라도 설계사한테 맡겨서 가 설계를 내어봅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설계사한테 맡기는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의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시상금이 그리 많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분들이 응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설계공모를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설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관에서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까?

예,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지금 안 한 상태입니까?

"……."

시상금을 준다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까?

공모공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계획서에는 12월3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2월3일날 입상자들을 공개모집하고 시상금이 나간다고 하면 아까 전에 박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회의할 때 보고가 다 되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고를 했다면 주려고 약속해 놓은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맞습니다.

성서장애인복지에 저도 몇 번 초청이 되어 갔습니다만 실지 사진 패널을 해서 기왕이면 재활센터의 의욕고취에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수시로 갑니다.

사진 패널 이런 것은 떼었다 붙였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설치하면 끝납니까? 패널을 한번 박으면 끝납니까?

직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진 패널을 붙여서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시진을 찍어서 한번 고정시키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이네요?

예, 만일 새로 하려면 그것을 철거하고 해야 됩니다.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주려면 현재 사항이 일어나는 것도 바꾸어 달아주어야 하는데 한번 고정시키면 그것이 한번으로써 끝나는데 고취가 되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픽사진을 수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서울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막연히 장애인재활복지 의식 고취해서 이렇게 예산만 쓸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저도 가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디다. 전번에 내가 어떤 행사장에 갔더니만 뺑 돌아가면서 자기가 입으로 그린 그림을 전시회 해 놓은 것도 봤어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하게 자활의지가 생길 수도 있고, 나도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300만원을 투자해서 1회용으로 그치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1회용이 아니고 현재 그 건물을 설계할 때 광고라든지, 그런 사진 패널을 붙이기 위해서 콘크리트구조물을 세워놓았습니다.

예, 세워 놓았는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페인트칠을 해서 그냥 놓아 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 패널을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을 못했지만 저희들의 생각한 것은 그 사진 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부분을 이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저희들의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게시판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꼭 거기에 사진을 붙이고 해야 됩니까?

게시판은 현관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립할 때 그런 용도로 쉽게 말하면 다른 건물에는 철골구조물이 없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염두해 두어서 구조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준공하는 시점에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대부분의 의견도 판을 이용해서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사진 패널을 걸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교통장애인협회에서도 원칙적인 것을 요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협의를 안 했지만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어떤 광고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는 개량화 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사진 패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면서 뭐냐하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자료를 만드셔야 되겠다. 두 번째로 활용하는 현장에 교통장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현황사진하고, 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제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복도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우리 자동차판매상이라든지 보면 모델들을 패널로 해서 좀 걸어놓습니다. 오늘 작품도 보니까 그런 유사한 패널로서, 이 패널을 한번 설치하면 수시로 현장감각이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1회성의 패널을 고비용을 들여서는 기간 내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패널을 만드는 데는 저가로 한 6개월 내지 1년을 걸면 다음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패널을 새로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가를 좀 뒤로 미루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보다 예산이 많아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런 패널을 고가로 300만원씩 들여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왜, 한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면 또 바꾸어야 됩니다. 왜 장애자의 재 도약을 위한 내용들은 수시로 좋은 방안이, 좋은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패널 제작은 구체적으로 밖에 아름답고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뭐든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새롭게 구상을 해서 효율적인 내용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어떤 사진을 영상화시켜서 해야 좋으냐 하는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만 해 주시면 현재 보여드린 것으로 확정을 안 지우고 한번 더 전문가 수준에서 맞추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때는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설계공모에서 입상작 시상금이 50만원 삭감되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2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1명만 하면 되는데 왜 2명을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타사업주체와 비교하면 좀 곤란하지만 저희들도 형평성이라든지 관례를 안 따를 수 없어서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으로 해서 차등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100만원으로 하려니까 총 시상금 300만원이 들어갑디다. 그렇게 하니 우수작 두 점으로 해서 100만원, 100만원하면 한 200만원 들면 100만원 절약이 안 되겠나…….

본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당선작은 100만원 주고 가작은 50만원 주어도 되겠는데요?

채택하고 당선 안 된 작품 중에서…….

설계 잘 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내 주면 그 사람은 되니까……. (장내소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물에 대한 작성작품하고, 내부구조나 색상이나 모든 것 디자인보고 주는 것하고, 이렇게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재홍 위원님하고 박돈규 위원님이 기획감사과장하고, 문화공보과장, 도시관리과장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3차추경을 보면 전체예산액 1,368억5,000만원 중에서 약 91억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전체 일반회계의 7%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 실지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한 주의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금액의 약 7% 정도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편성에 따른 서재홍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성이 부서별로 좀 과잉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글자 그대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 오는 것을 우리가 편성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국장이나 안 그러면 최고책임자인 구청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10%라든지 5%정도 절감해서 이제까지 죽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과잉 편성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탓하고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실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대로 수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도 할 때 예산 자체를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무 책임자로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지원 요청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약 91억이라는, 정상적으로 편성되어서 했는 것 같으면 우리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결산으로 넘어가고 나면 나중에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하니까 연도폐쇄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대로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하고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박돈규 위원이 6개월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몇 차례 걸쳐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재 추경에 올라오고, 또 세입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고, 마찬가지로 세입이 감소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예산을 집행계획하실 때 "본예산은 세입이 이 정도 될 것이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해서 올라왔으면 1차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본위원회에서 거의 다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오는데, 본위원회에도 의사가 지난번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고 말고 하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느냐 하는 논란도 많았고,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세입이 감소될 때는 자동으로 맞추겠지만 세입이 증대되었을 때는 본예산에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항목을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주어서 세입이 증대되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사전에 주셔 가지고 1년 예산이, 혈세가 제대로 꼭 필요한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다음에는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보완설명을 듣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자동차 구입관계 1,800만원 예산이 있었지요? 강과장님, 몇 쪽이지요?

"……."

173쪽입니다. 산불예방 순찰 및 녹지관리차량 구입해서 차의 구입연도하고 주행㎞수하고 그 차량의 교체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초과해서 타고 있고요. 지금 현재 9만5,000㎞ 이상 주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해서 녹지 내 순찰과 인원수송, 그리고 긴급 보수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잠깐만요. 차종이 뭡니까?

차종이 5인승 벤이 되겠습니다. 뒤에 화물도 싣고, 사람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예산삭감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상황만 보고 듣고 넘어가자, 176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매화어린이공원 조성에 경정이 12억이고, 기정이 8억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4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동백어린이공원에 경정이 5억이고 기정이 2억이다. 그래서 3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본위원이 첫째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경정 12억, 5억 이렇게 공원에다가 과대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 4억, 3억이 시비 4억이 시비 3억 해서 7억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화어린이공원이 보상가가 17억이고, 공사비가 4억이고 총액은 21억입니다. 21억인데 왜 경정에 12억이 되어 있고, 또한 보면 구비가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4억이고 보상비 17억 중에서 아주 총액적으로 조금 구분하기 어렵다. 왜 2회 추경 때 8억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5억하고, 왜 이렇게 구분작업이 되어야 되는지, 총액개념을 자꾸 망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동백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경정이 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총액은 17억이 들어갑니다. 보상가가 13억5,000, 공사비 3억5,000, 그것도 볼 것 같으면 구비가 10억 들어가는데 2회 추경에 2억, 내년도 본예산에 8억, 또 시비 3억 이렇게 총액구분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선 처음 볼 때는 이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있다보면 추가 들어가고, 과연 이런 공원 하나에 21억과 17억, 38억이 투자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지금 우리 관내에 미조성 어린이공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원이 허락된다면 조기에 개발해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매화어린이공원은 현재 상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858평이 되겠고, 그리고 동백어린이공원은 진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4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매화어린이공원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17억 소요되고, 공사비가 4억 해서 21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 17억을, 원래 2002년도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보상비와 사업비를 모두 한꺼번에 편성해서 올해 안으로 개발을 완료하면 좋겠는데 우리 구의 재원을 공원 쪽으로 완전 편중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상반기 내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사업의 공사비는 내년도 하반기 또는 2004년도에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총액개념이 다소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보상비만 말씀드리면 17억 중에 구비가 13억 들어가고 시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시비는 이번에 추경분이 되겠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백어린이공원은 보상비가 13억5,000만원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었는데 구비가 10억 들어가고, 시비가 3억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다가 보니까 2회 추경 때에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8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금회 추경분에 시비 3억이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총 13억으로 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겼다. 2회 추경에 8억 주었다고 해서 그 공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머지 5억 주고 그러면 어차피 858평 전체가 확보되어야만 그 공원공사에 들어가는데, 돈을 다른 데 효용 가치 있게 먼저 쓰고 다 모아서 투자를 하면 될텐데 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돈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둘째로 시비가 매화어린이공원에 꼭 쓰라고 시에서 지정 교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재원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쪽에 할애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 놓기 바랍니다. 동백어린이공원도 시비 3억인데, "이것은 동백어린이공원에 써라." 딱 이렇게 내려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화어린이공원이 공원부지지요?

예.

공원부지이면 858평에 보상비가 17억이라면 평당에 얼마 나오느냐 하면 198만1,000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동백어린이가 549평인데 보상비가 13억5,000원이라면 평당 금액이 245만9,000원이 나옵니다. 공원부지가 과연 이렇게 감정하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고가로 평당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은 어디 감정가격인지, 세 번째로 감정가격이 나와서 매입을 했을 때 그러면 구비, 시비 상관없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단가가 더 싸지면 시비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는 개략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상가는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보상가액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보다 다소 돈이 남는다면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공원 하나 만드는데 21억씩, 17억씩 고가에 부지를 매입해서 꼭 필요한가, 또 구비를 좀 적게 들이고 공원은 어디까지 공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보상을 해서 하는 돈은 점차 추진해서 해야지 기존 어린이공원도 제대로 다 못 갖추면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차후 공원계획에 참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일반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일반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존하게 되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하는데, 이 매화어린이공원하고 동백어린이공원은 부지 자체가 공원용지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표시가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공시지가와 감정지가에 맞추어서 나중에 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단가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주인 입장에서는 현 지가로 보상을 요구하려는지 모릅니다만 일단 우리는 공고 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고라도 매화어린이공원하고 동백어린이공원에 대한 지번이 들어가 있는 전체 지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이 모든 것을 박돈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특위에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차후라도, 왜냐하면 이런 문제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실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감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두 군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을, 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그냥 승인을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알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고 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차후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3대 때 진천동 동백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치 않은 부분인 줄 아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꼭 중장기계획에 있다고 해서 구비나 시비를 받아서 공원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많습니다. 어린이나 누구나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나 모든 주위 환경을 감안하셔서 장기 미집행된 것은 해제를 하시고 적절하게 필요하신 것은 구비나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셔야 됩니다. 한 어린이공원에 아까 박돈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그렇습니다. 17억이니 20억이니 하는 것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타 분야도 소방도로 하나 못 내고 하는 이런 처지에 우리 구의 공원이 얼마나 됩니까? 180개나 200개 가까이 되는데 왜 자꾸 공원을 만드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홍 위원님, 아까 문화공보과장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