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제 제1항 200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삼랑입니다. 2002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협력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서 지방제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과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화에 적합한 지방공공청사의 유형별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고 50억 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을 신축시에 타당성 조사 실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3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8월 20일 시달된 바 있고 금산군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관련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조례안입니다만 내용을 편안하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조 (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의 신축할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에서 7항까지입니다. 1항에서 7항까지는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집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항 영 제30조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등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2항과 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낙칠입니다. 금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추진함으로서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항목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제28조와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제5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의의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장기 예치 관리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구분해서 예치 관리함으로서 적시에 재해예방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현행 조례 5조의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관리방법에 대해서 제5조의 2와 3 신설조항을 제정해서 정기예치 및 당해연도 사용기금액등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누계잔액은 50/100이상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그리고 관리함으로서 관리기금액과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사용기준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운영 관리하도록 제5조로 개정을 하였고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의 지역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5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기금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도록 하였고 군수는 출납폐쇄후 기금결산보고서를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안 제10조 제1항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새롭게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64조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대책 기금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5조 1,2,3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5조와 제5조 2, 5조 3항으로 현재 구분 방법에 대해서 각 구분해서 현재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영관리로서 군수는 누계전액 즉 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해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5조 2와 5조 3을 각각 신설해서 5조 2에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로서 장기예치금액은 금산군의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 3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영관리 1항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해야 한다 2항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에 기금의 결산사항으로 1항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금산군에서 97년부터 금년까지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으로서 법적 적립액이 3억 1,805만 7천원입니다만 100% 확보가 된 상태고 이자수입액으로서 2,945만 6천원으로 총 3억 4,752만 3천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요청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년동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변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기관 조직진단, 보건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 요청안건은 요약서를 따로 붙임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붙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일반보건사업과 핵심보건사업을 자체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군 지역 보건학적 현황을 보면 우리군 연령현황별로 설명이 되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현황은 6월말 현황이고 인구는 6만 2,429명입니다. 여기서 저희 군에서 65세이상 노인연령은 약 16.5%가 되겠고 도내 평균 65세 연령은 11.8%고요. 전국대비는 약 7%가 약간 상향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료취약 인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취약 인구 현황은 독거노인수가 143명 장애인등록자수, 기초생활대상자, 노인부부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을 저희가 무료치료 인구로 대상을 잡고

보건소장님! 잠깐만 의원님들 자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도 없어요.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해야죠. 소장님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셔도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는 생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보건의료계획승인요청안건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선국의원외1인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회의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함으로서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토론했는데 이 문구가 “행하되” 이것을 “행하며 본회의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질에 저해가 없으므로 취소하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내용을 취소를 하신 관계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4일간의 2차정례회 일정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