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노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 요인은, 2002년도분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내역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총 1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2003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54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438억 원, 특별회계가 110억 원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상정된 일반회계 세입 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1억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원 변경에 의하여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가 2억4,000만 원, 의료원에서 미주아파트간 도로개설이 1억 원, 광천역에서 광천오거리간 정비사업이 2억1,000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2억 원, 광천시장 전기배선 교체비가 4억 원, 홍성 옥암리 국도 29호 접속도로 확포장비가 2억 원, 오서산 진입로 확포장비가 2억 원,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비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약품구입비 등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앞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바 있던 홍성문화원 신축, 홍성·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운영내역은 계속사업비 내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수정예산안 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도·농 자매결연사업 추진 5,500만 원은 내년도에 기왕에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각 읍면이 도시 각 1동씩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위해서 1개 읍면에 500만 원씩해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300만 원은 도비로서 지적민원 시상금이 시달돼서 민원실에서 해외연수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생활민원사업비 풀에 당초 10억에서 2억4,000이 증액된 것은 의원님들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1인당 2,000만 원씩 해서 2억4,000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편성용 컴퓨터 구입에 2,250만 원이 감된 것은 지난 본예산 설명시에 컴퓨터 250만 원이 2,500만 원으로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내역 중에 의료원에서 미주아파트간 도로개설비에서 1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건 미주아파트 아래쪽 길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면 명신갈비 그 쪽 말씀하시는 거요?

그게 먼저 예산하고 1억씩, 1억씩 두 번이 내려와서 양쪽에 다 편성이 됩니다. 먼저 1억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네모 반듯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총 2억 예산이 내려온 것 중에 1억씩 해 가지고 양쪽 길에 반영시킨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76페이지 시설비에서 생활민원사업비가 이렇게 마음대로 늘어나도 괜찮은가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건 실링이 없어요?

실링은 뭐......

그 전에는 이런 게 실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편성이 10억에서 20억 이내로 세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기획감사실 소관 이해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920만 원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일반운영비가 4,256만8천원 중에서 금년도에 6,876만8천원으로 해서 1,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뒤에 108페이지 본예산에 보시면 금년도에 증액된 요인 중에서 별도로 다시 부기가 된 부분이 도청유치 관련자료 유인이 4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군정보고 프로젝트 제작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로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등기 수수료가 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다음 운영수당 중에서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중에서도 도청유치 당면 행정추진 특근자 급식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행하지 않던 사업들이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1,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따져볼 때 1,9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새로 신규사업 부분이 1,800만 원이 증가돼서 그 부분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민간인 해외경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만약에 기수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사절단이 갈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민간 사절단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3,000만 원하고 법인설립 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지난번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해야만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응찰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응찰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되겠고, 위에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 원은 우리가 낙찰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3,000만 원은 사용하지 않는 돈이고, 그 밑에 2,000만 원 용역을 주는 문제는 낙찰이 되든 안 되든간에 사용돼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법인설립 자본금 2억4,500인데,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총 5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공기업 형태로 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지분을 49%밖에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자본금 5억 원 중에서 49%에 해당되는 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삭감액 300만 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감사업무 기본 경비가 사무용품이 작년에 18만 원에서 왜 100만 원으로 올라갔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감사계라는 데가 계속해서 수시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수용비 부분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꼭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신고서 인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 재산신고서 양식을 작년까지 다 소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고, 다음에 감사관리 직원 교육교재 인쇄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방향이라든가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감사에서는 이런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고,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전체에 나눠줄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개선과제 인쇄해서 이것도 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진정하고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작년 1년내 이뤄진 사항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공직자 재산 인쇄, 감사관리 직원 교재, 주민불편사항 이렇게 해서 4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된 사업이고, 감사용품 사무 그것이 1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위원장님.

예, 한기권 위원님.

어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을 것하고 안 들을 것하고 구분을 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다 듣는 겁니까?

그러면 설명 부분만 체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단 삭감조서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말씀이고, 만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듣자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다시 듣는 것으로 하셔야지, 어제는 일부 설명만 한다고 그러고 무조건 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듣게 되면 위원님들 상의한 부분은 아무 무용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다 듣자든지 안 듣자든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듣는다고 보면 어제 한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들어야 하나요, 우리가 애초에 설명 부분만 체크했으니까 그것만 설명을 들어야 하나요. 예, 이규용 위원님.

지금 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데 이게 물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한번 들어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해서 감하고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 만나서 하고 한번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금 전부 일괄적으로 듣고서 다시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기권 위원님께서 우리가 체크한 설명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은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규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채택이 되었으므로 일괄적으로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28만3천원 중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115페이지에 보시면 군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풀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예산안까지 다 합해서 3,500만 원이 이 부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여전 각 실과에서 부분별 사업비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가고 또 쉽게 얘기하면 로비를 하러 가는 중에서 전혀 각과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중간에 풀로 작년에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물론 쓰겠지만 각 과에서 한가지 한가지 용역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풀로 묶어서 저희가 적의하게 쓰고자 해서 기획실에 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가 지금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용역비가 서 있거든요. 그러 이외로 묶어서 세웠단 말씀이시죠?

예.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중에서 생활민원사업비 풀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발의까지 합해서 저희가 12억4,000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10억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당 나눈다면 1억 원도 채 돌아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5억 원이 삭감조서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세워주셔야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읍면별로 공히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평하게 뭐 수치상으로 계산기를 갖다놓고 두드린 부분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발의 예산에 2억4,000을 추가로 조치하신 것은 의원님들 1인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저희한테 풀로 놔뒀다가 필요하신 시기에 요청을 하시면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3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기획감사실 군정자료 디지털화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법령집도 가제가 끝나서 책으로 전부 보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CD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군민들한테 계속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알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갖다 놓고서 기계를 대면 기계가 읽어 나가서 바로바로 복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앞으로는 문서가 너무 많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압축해 가지고 CD로 보관해서 기록을 입력해서 보관하고 또 보관된 것은 군민들한테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올려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비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116페이지 학술용역비 5,000만 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상의가 있었어요. 용역비가 금년도 들어서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그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때 하는 것으로 하자 어떠한 피치 못할 용역을 줘서 해야겠다는 뭐를 느꼈을 때 그것은 하고, 기왕에 다른 것은 살리더라도 학술용역비는 감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실장님도 꼭 깎았다고 뭐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0만 원을 깎은 것은 위원님들 전체 얘기가 조금 단가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뭐 했던 것으로 알고, 그건 그렇게 단가가 좀 높다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삭감조서에서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산업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조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면, 홍성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실링이 1억2,300입니다. 1억2,300인데 그것을 가지고 군수, 부군수, 실과장이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1억2,300 중에서 군수한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로 배정하는 것이 5,952만 원입니다. 다음에 부군수가 1,600만 원, 실과장들 예산서에 보시면 실과별로 나눠놓은 것이 3,254만 원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실과장들한테 나눈 것이 더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기타 분야에서 약 1,500만 원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이 작년에 300만 원이었던 것이 500만 원으로 올라간 부분은 군수 업무시책추진비 중에서 500만 원을 공보실에 돌려놨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보실에서 다 갖다 쓰는 돈인데 아예 공보실로 예산편성을 하자는 뜻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의 실링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과가 200만 원을 세웠는데 200만 원이 깎여진 것은 산업과장 앞으로 배정된 200만 원이 전체 실링속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같이 편성돼 있던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보실 것을 깎으면 이 깎는 금액이 다시 군수 업무시책비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군수께서 써야 될 금액이 뭐냐면, 여기 시책추진비 5,952만 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옛날 소위 얘기하면 정보비입니다. 4,800만 원 두 개 금액밖에 없습니다. 써야 할 다른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시책업무비는 군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전체 군정에 다 쓰라고 실링으로 나와있는 금액 중에서 각 실과별로 파트별로 나눠놓은 것 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공보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역사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주의 얼과 역사를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홍성군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30개소, 중학교 13개소해서 43개 학교에 교재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홍성의 연혁이라든지 대표인물, 문화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고장의 후세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애향심도 고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역사교실 운영이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

예, 교육청에 줘 가지고 교재비 활용해서 1시간 정도 학교마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역사교실 이게 책값으로.....

예, 교재대 지원입니다.

각 학교에.....

교육청에 지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부 작성할 거요?

부수는 지금 43개교에 하는 거니까 부수는 아직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부수를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규용 위원님.

이 설명은 아까도 설명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뭐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삭감액조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신문구독입니다. 이것은 2,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900만 원하고 3회 추경에 324만 원을 해서 1,2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100만 원으로 876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지방지가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독 부수가 군수, 부군수실, 문화공보실해서 3부를 구독을 했는데, 기자실에 하나 더 들어오고 또 대기실에 신문이 몇 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부가 더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에는 지국 형편상 이해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국이 어려우니까 구독부수에 대한 전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76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30쪽 시책업무추진비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는데, 당초에는 3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돌려주셔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언론인과의 대화라든지 접촉을 할 때에는 3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홍성군 합창단 운영입니다. 이게 2,8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1,4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 군 합창단 운영비가 3,170만 원이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2,800만 원이면 사실상 작년보다도 317만 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운영비로 작년도에는 합창단 운영비로 1,000만 원, 정기연주 보상으로 300만 원, 합창대회 연습이나 참가보상비로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합창단 운영비로 2,800만원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400만 원을 삭감한다고 보면, 합창단 운영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습만 하지 어디 참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합창단 정기연주회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12월 23일날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1,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연습비나 보상으로 다 나가고 운영비로 세워주지 않으면 대회나 이런 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만해 백일장 사생, 휘호대회 예산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200만 원을 세웠다가 풀예산에서 300만 원을 더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만해 선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문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내 초·중고생 700명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사실상 700명이 참가하는 행사에 300만 원의 사업비로는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전액 다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문화유산 책자 증보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문화유산 책자에 그동안 지정문화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수록을 해서 증보해서 발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홍주의사총 삼문 단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2001년도 8월 17일날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돼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사업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사총에 기념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는 관계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군비라도 들여서 단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3쪽 민족 시비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만해 선사 묘역 이전비로 1억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손과 계속 접촉해 가지고 묘역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후손이 불응하는 관계로 그 사업비를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민족 시비공원 조성으로 금년에 다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만해 생가지를 찾아가면 볼거리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볼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지정 문화재 보수와 향교보수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태풍 루사나 일기 변동에 의해서 사실상 문화재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허물어지고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성동헌이라든지 형방청이라든지 또 노은단에 가면 분묘가 다 허물어 졌어도 사실상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자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홍성군 향토축제 운영입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축제 운영비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은 홍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업비입니다. 사실상 지금 배재대학교에 이 문제 때문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내년 1월달에 나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있어야 현실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받았어도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용역 자체가 하나마나 뭐 필요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꼭 배려를 해 주셔야 그 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제3회 이봉주 마라톤대회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99년도에 사실상 건립을 위해서 마사회기금 11억과 군비 39억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돼서 무산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계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비등해서 다시 일을 추진해서 마사회기금 15억과 사실 지금 현재 청운대 기금 10억 또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 이번에 삭감돼서 다시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이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향토축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축제가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게 용여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는데, 배재대학교 정광한 교수가 맡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성에 지금현재 3개 축제가 있는데 축제다운 축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D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틀을 한번 짜보자 해서 용역의뢰를 2,000만 원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0월 한 달을 홍성방문의 달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1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축제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그것은 놔두고 다시 다른 이러한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존 축제는 기존 축제대로 놔두고 집중적인 홍보를 군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홍보?

예, 홍보.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홍주문화체육관 건립 이게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홍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장소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공보실에 합창단 운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너무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 해서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별도 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다 또 2,800만 원씩이나 하면, 이 합창단이 있음으로써 예산이 너무 투자되고 있다는 데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창단 운영비에서 감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으로부터는 대회에 나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회는 우리가 보통 몇 번 나가고, 한 번 나갈려면 대략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한 번 나가면 참가비가 보통 200에서 300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연습하고 할려면 적어도 1,000여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연습은 그래요, 보면 활동비에 보면 인건비적인 뭐를 주기 때문에 물론 모이면 돈이고 한데 그것은 감안을 했으면 우리도 무리하게 깎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너무 군비가 투자된다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317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활동비는 보수적 성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보수적 성격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성격으로 나가니까 운영비를 줄이라는 얘깁니다.

운영비는 사실상 1,400만 원 가지고는 연습만 하지 대회 나갈적에 그냥 발목을 잡아 놓고 못 나갑니다.

합창단 같은 것은 자기들이 취미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감했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를 앞으로 확실하게 따올 수 있다고 장담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20억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면 군비는 얼마 정도 들죠?

2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65억이죠, 마사회기금 15억, 그러면 35억이죠?

청운대 기부금 10억이 그쪽을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다음에라도 자세하게 기회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홍주의사총 삼문 단청에서 이것도 금년도인가 단청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게 전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었고, 작년도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고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니까. 그런데 금년에 단청을 하고자 올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홍주의사총 삼문 단청이, 단청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거기 사진찍어 가지고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아뇨, 전혀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단청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단청하는 데 뭐 1,7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먼저 한번 지적이 있었던 사항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없을 때 뭐가 있었나는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 보면 보수나 매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매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 보수나 전통사찰 보수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은 확실하게 진짜 필요 한데 쓸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하셔야지 매년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 문화재 보수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하는 과정도 철저하게정말 필요한 때에만 이렇게 해주셔야지 매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억 이상이 꼭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예산을 다 삭감하면 공보실에서 일할 일도 없겠지만, 정말 보수할 데 안할 데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 보면 정말 2000년도부터 한번도 이게 지정문화재 보수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 넣는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 순 군비로만은.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 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이뤄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고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재는 한 번 손대면 몇 천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억 단위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부각됐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향토축제 아까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10월 중에집중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타나는 대하축제, 만해제, 새우젓축제 가능하면 오서산, 용봉산 이런 쪽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신문이나 또는......

중앙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비로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홍동 운곡지구하고 결성 내남지구입니다만, 당초에 중앙에서 (청취불능) 그것은 공문이 늦게 도착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당초 중앙에서 직접 시군에 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도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추진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수정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이게 어떻게 사업책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읍면에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4월, 5월경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하는 부락이 작년도에 군내 몇 군데 신청이 됐었습니까?

두 군데가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두 군데 신청받아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않는 데는 어떻게 해서 않는거죠?

그것은 읍면장이 관내 사정, 각 마을별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에서 심의해서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담되는 것도 없을텐데, 이게 2억7,000이죠? 2억7,000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하수도 병행되는 사업이 뭐뭐죠?

사업내용은 하수도사업이라든가, 마을 기반정비시설도 포함해서 마을안길, 공동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중앙까지 요구하면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2억7,000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 보면 집중적으로 어떤 곳에 지원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각 읍면에 골고루 이런 사업이 책정되어야지 어느 지역만 자꾸 하면 안 되잖느냐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균형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하수도 처리에 대해서 설치현황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해서 총괄적으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민원실 실내 인테리어비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종합민원실을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바닥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을 보다 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장비구입비로 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토지 관련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청운대에 고급관리자 과정으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반으로 교육을 2001년도, 2002년도 실시하고 2003년도 3차연도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30명 기준으로 해서 3개 반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교육 과정을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또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반별로 해당국에 가서 실제 말을 해보면서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가 또 그 나라에 가서 실제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관계인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선진지 내지는 산업지를 가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관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1기분에238,350원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246,900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 인상된 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봉급성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미 반영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이것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1,637만 원이 증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선 저희가 행정관리하고 서무관리 이렇게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서무관리에 계상됐던 부분이 2003년도 예산에 행정관리로 바꿔졌고, 그 내용을 보시면 173페이지에 명예군민패 제작이라든지 장기근속 이장 근속기념패 구입이라든지 모범군민 표창,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서무관리에 계상되었다가 행정관리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400여만 원이 증된 걸로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에 대한 정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시장, 군수들한테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5,952만 원이 증된 걸로 됐는데, 이것도 과목 구조상 서무관리로 했던 것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각 계층간 간담회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6,600여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여기에 계상됐던 부분 중에서 더 정밀 진단해서 필요외 금액은 감시키고 오히려 약 600여만 원을 감시킨 부분입니다, 2002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다만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종전처럼 누구와의 간담회 계층간의 간담회 내역별로 표기를 않고 묶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작년도 대비해서 실제적인 금액은 약 600여만 원이 감됐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6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관계인데, 이것이 기관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등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보다 수준높게 또 질높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로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상당한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준을 보면, 약 10억 정도를 상사업비로 걸고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진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드리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받기 위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를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가하는 기준이 외부조사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외부조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용역비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 용역을 예산 요구한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의뢰해서 해보면 만족도 조사도 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한테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이런 정도로 개선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행자부에서 평가하는데 가장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서무관리에서 급량비인데, 이 급량비는 도에서 주관하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또 군산하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 공직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약간의 훈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훈련 연습에 따른 식대까지 포함해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7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실 금년에 군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돼서 약 200여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예비군중대 선박확인 초소설치인데, 이 부분은 먼저 예산안 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우리 지역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여기 보면 레이더가 천수만 해역을 전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년도라고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그러니까 AB지구 방조제있는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북한의 불순분자가 침투했다는 그런 근거까지 있어 가지고 서부에 완벽한 지역 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서부면 예비군 중대장이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면에 근무하면서 레이더 방어권역을 보니까 레이더로 하는 것이 불순선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포착이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들이 나가서 고기잡는 그런 것까지 전부 포착이 되고 해서 해상사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방어할 수 있잖겠느냐 그래서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운영비인데, 부기를 보시면 장비유지관리 또 장비 기능에 대한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하면 구입하는 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보다 제세공과금이 상향이 돼서 2002년도 대비해서 약 5,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 경비가 거의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기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시면 그런 경비수준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원실 건물 옥상에다 교육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 8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이것을 말끔히 고쳐가지고 교육장화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교육장은 우리 군민 모두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컴퓨터 구입이 있고, 군 읍면 행정전화 장비보강이 있고, 백업이라는 지방세하고 전자결재를 위한 백업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구입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약 2억300여만 원이 증된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구입이 6,600만 원, 군 읍면간 행정전화 장비보강이 약 6,600만 원, 지방세라든지 전자결재를 위한 백업시스템하는데 약 2,66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약 2억 원이 그래서 증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전자행정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지난 예산설명 때 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17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홍성군에서 지역주민들 한테 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11개 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헌장까지 추가로 제정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12개 헌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조사는 우리가 헌장별로 어떻게 이행을 하겠습니다하는 이행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 청구를 하면 과거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15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린 후에 과오납 반환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세정분야 서비스헌장 보면, 신청과 즉시 환불해 드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을 평가는 저희 공직자가 아니고 군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청에 찾아왔던 그런 분들한테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설문지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2,000만 원씩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객만족도 조사가 내부조사도 할 수 있고, 외부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국가기관이 보다 더 잘 서비스를 하고 이것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상사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0억의 교부세를 놓고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차적으로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되면 중앙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추천받은 단체를 다시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내부조사해서 하는 평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점이라고 하면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50점 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점수를 보다 많이 받고, 또 한가지는 내부조사를 하면 죄송한 말씀입나다만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내부조사를 하면 사실 군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보다는 외부조사가 더 크잖겠느냐.

그 설명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에서 10억의 포상금제도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나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아, 잘되고 있구나해서 포상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 내부에서 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점을 준다면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더 신뢰를 높이 인정하면서 50점 이상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50점이라고 하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100점이다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했을 적에 실지 민원인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거기에서 점수가 아주 못 나왔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서비스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평가는 결국은 나쁘게 나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 이해를 하겠어요? 청운대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직접 민원인들한테 설문을 조사했을 적에 군청에서 민원이 아주 좋지 않더라 점수가 아주 나쁘게 나왔을 경우 아무리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더라도 그 점수는 높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상태는 아주 불량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별거 아닌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장려상으로 결정돼서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으로 저희 군을 추천을 했는데, 중앙에서 나와서 지난 11월 27일날 중앙에서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담당 사무관 1명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평가에 측정한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조사했느냐 이걸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부조사한 거냐 외부조사한 거냐 그것을 기준을 두더라구요. 그래서 외부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실질적인 민원인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게 잘 됐다 이렇게 만족하게 답변이 됐어야 그 결과로 민원행정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어떤 기관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시 된다면 그 평방법은 나는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요. 우리 행정기관끼리 조사한 거 그거에서 상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조사해서 그것을 결정할 일이지 도나 중앙에서 와서 기관끼리 조사해서 1, 2위 정하는 것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원인이라든지 어떤 일반인들이 조사해서 그 평가하는 것이 정말로 시상의 보람이 있는거지 기관끼리 조사해서 1, 2위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경상적경비로 포상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찬회 경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연찬회비는 우리 군 산하에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업무 근무자 40여 명에 대해서 세무행정 연찬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선진 세무행정 비교견학 및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으로 총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사업비로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도의 지시로는 도비 30%에 해당하는 630만 원과 군비를 70% 부담해서 총 2,000만 원을 계상해야 됩니다만, 금번에는 도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군비 70%도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군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농산물직거래 참여농가(업체) 물류비 지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이것이 3억 원이 감돼서 1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세척장시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도 1식에 6,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방댐 준설도 2,100만 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에 5,038만2천원 그런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지금 우리 군에 상당히 만연이 돼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산촌마을 숲조성 1식에 4,964만 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경제수 조림 2억2,410만9천원.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103페이지 농산촌마을 숲조성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이것은 구항면 내현리에 지금현재 여건이 농산촌 숲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마을에 아름답게 숲을 조성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중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3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300만 원은 내년도에 친환경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고, 유인물 그런 내용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금년도에 1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증이 되는 것으로, 농민회원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농정업무 추진에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정연찬회 참석자 보상은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연찬회 참석자 여비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농업인,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는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경영인한테 풀 경비에서 500만 원을 지원했고,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500만 원 또 축산과에서 본 예산에 1,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짐대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7페이지, 목재파쇄기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사실 필요한 파쇄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한 후 최적격자가 나오면 지원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25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선도조직 물류비 지원 100만 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 패류 살포양식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 비료공급이라든지 각종 지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사실 그리고 천수만에서 바지락이라든지 새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이래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 어촌계에 패류 바지락을 살포코자 하는 사업으로 꼭 반영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7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도 보호수가 6본 정도 되고, 군 나무로 50여 본이 되는데, 사실상 외과수술이 시급한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5, 6주 정도 하는 걸로 봐서 1,8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꼭 계상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당초 전년도 예산이 일반운영비 중에 205만5천원 금년도 예산이 1,381만9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은 산림관리로 일괄해서 2,331만2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산촌휴양계가 생기면서 분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실지 증가는 2002년보다 132만9천원 이렇게 증가가 됐고, 최소 경비입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순증은 1,4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인부임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 2월 중에 3명이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이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불가피하게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꼭 계상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백월산 관리사 전기시설 관계는 저희가 삭감을 요청했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27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이것에 대하여 신청이 있습니까?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서산 광성리 방문하셨을 때 화계리에 우리 재래송 소나무, 구항 내현리, 군청 앞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수령이 같아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느냐구요.

예, 그렇죠, 구두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과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축산기자재 및 가축약품 보관창고가 구제역이나 콜레라 관계 때문에 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물품이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창고를 칸막이하고 앞에를 보수해 가지고 3칸 정도 쓸려고 예산을 긴급하게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해서 소독기라든지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역복 같은 것을 거기다 보관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창고가 아니구요, 스탠드 밑에 있는 공간을 막아 가지고.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 이 기자재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창고가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해도 거기 기술센터에 보면 창고가 거의 비었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똑같은 장비를 관리하는 것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물품관리 같은 것은 그 쪽에다 위탁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천시장 전기배선 교체공사가 4억이 있습니다. 국비 2억하고 군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천 평화약국 입구부터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부분 또 시장 일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을 지금 비가림시설 밑으로 돼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비가림시설 위쪽으로 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이 설계가 전부 이뤄져 가면서 예산이 선 겁니까?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 사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4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관한 겁니까?

예, 시장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을 여태까지 어떻게 안했죠?

이게 그동안 광천시장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을 때 일부 비가림 시설이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임시 보수만 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선을 옮기지 않으면 또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고압선을 옮기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기에 대해서는 안전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만 가지면 우리가 바라는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설계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020만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저축공모수기 당선자 및 저축유공자 표창이 100만 원하고 가격 인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지방물가 신고엽서 제작 이런 부분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한 430만 원이. 그리고 밑에 보면 5일시장 재건축 환경개선 부담금이 작년도에 120만 원했던 것이 24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환경개선 부담금도 오르고, 또 시장 전기안전 수수료도 작년에 12,100원이었던 것이 16,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밑에 지역경제 업무추진 우편료가 읍면에서 하던 시장업무가 군청으로 금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치면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 한 900만 원 정도가 더 서야 됩니다 내년도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노사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외국인 초청을 해서 외국인의 밤을 공보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저희가 일반 근로자들하고 합쳐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내국인 근로자들 1,000만 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금 은하 민간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은하면 화봉리에 은하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8,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약 63억5,900만 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1,000만 원, 지방비가 2억8,700만 원, 민간자본이 약 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5개 업체를 유치하는 걸로 확약을 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면적이 증감이 생기면 지원기준액이 평당 국비가 7만 원, 군비가 만 원이기 때문에 조절이 됩니다 나 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부분 또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04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 교통랜드 교육용 교재구입이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랜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아동들 데려다가 교통교육을 시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자구입하고 저희가 운송관리사업 각종 인쇄물이 일부 변경되고 또 서식 인쇄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 지원해서 약 23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일부 단가 높아진 거하고 해서 504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교통체계 조정심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이런 변경을 할려면 도로안전관리공단에 기술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것을 무료로 해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유료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을 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수료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298페이지, 은하 민간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것을 왜 지금 삭감의 문제가 나왔느냐면, 은하 의원님께서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은하 의원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원님 부분의 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간전문 농공단지 때문에 시행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히 뭐하면 면적이 조금 줄더라도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다 심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화봉리 농공단지 그것을 왜 삭감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 광천에 농공단지도 아직도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자꾸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천에는 농공단지가 남아있는 게 750평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풍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을 안해서 그렇지 다 매각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노사 한마음 대회 2,000만 원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근로자만 한 50여 명 됩니다.

50명 때문에 이렇게 2,000만 원까지 해야 되느냐.

저희 내국인 근로자들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자하고 가족까지.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주가 되잖아요. 내국인보다도 외국인 근로자와의 노사 한마음 대회가 중점이 되는거지 우리 나라 근로자보다도, 50명 때문에 이렇게 2,000만 원을 소모해야 되느냐 작년도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하고 공보실에서 1,000만 원하고.

그런데 그 때 그 예산가지고 부족했었는지.....

공보실 소관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업인 대회할 때에는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한마음 대회를 어떻게 어디에서, 행사의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관내 각 기업체 근로자들하고 또 사주들하고 이분들을 홍주문화회관에 모여 가지고 기업인 대회를 하고 결의대회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지 여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사대접하고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죠? 다른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기념품도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주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생기느냐면 각 기업체 어려운데 다니면서 돈 걷어가지고 보태서 하기 때문에 안하느니만도 못 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면 좀 여유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기업체는 우리 홍성군내 어디어디요?

저희가 어제 금년 행사 때문에 한바퀴 돌았는데, 한 여덟군데인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로 결성에 탑피엘, 태광타이어, 세림, 농공단지에 있고, 장곡에 이화요업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외국 근로자와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돼 가지고 외국 근로자한테도 힘이 되어주고 우리 기업체도 활성화된다고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공보실에서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1,000만 원하고 공보실 그 쪽 하는 것은 외국인 대회나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문제는 21일날 하는데도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노사 한마음 축제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1,000만 원가지고 하시는데 또 농업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3,000명이 있는 장애인 그런 단체는 모두다 1,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건 안 됩니다. 왜 다른 행사는 다 1,000만 원씩밖에 안해주고 여기만 2,000만 원 해 줍니까?

저희가 내국인 기업체들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3,500만 원까지 들여서 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기업인협의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차피 외국인까지 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상의하실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문제점이 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당히 얘기해 가지고 하면 더 주고 뭐한 데는 안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은..... 다른 데도 똑같이 주셔야죠. 그럼 장애인 대회라든지 여성대회라든지 그 사람들도 왜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없습니까 마찬가지지.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거기도 똑같이 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1,000만 원이었다 갑자기 2,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외국인 근로자가 50명이고 또 국내 근로자는 몇 명이요?

저희가 현재 한 6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칭을 외국인 근로자가 주가 되는데 국내 근로자가 600명이라면 그게 더 오히려 많기 때문에 행사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한다고 보면, 그 분들만 초청하고 기업인들 50명하고 기업인들하고 하면 100명 내외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알뜰한 정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해야지, 여기 타이틀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세우고서 600명을 같이 함으로써 그 행사가 가치없이 돈만 많이 드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정말로 외국인을 위한다고 보면 50명하고 기업인들하고 해서 1,000만 원해 가지고 더 알차게 그 분들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많은 사람 내국인까지 초청해 가지고 허실있는 행사를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수정예산 117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인부임 홍성, 광천하기 때문에 광천분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사회단체 보조금 노인대학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누락했어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을 추가로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가 조정돼서 다 깎여 나가는 사항이고, 다음장은 국도비가 조금씩 늘어나서 정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설놀이터 보수가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놀이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사항을 2,000만 원을 세워서 관내 전부를 수선하는 비용이 빠져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117페이지 경로당 식당 인부임에 대해서, 홍성읍, 광천읍 양 읍만 경로식당 운영하는 원인이 어디있어요?

이게 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 노인이 많이 모이시는 데가 홍성, 광천이다. 광천 감리교회에서 식사 차려주고 지원하는 자원봉사하는 것을 하겠다, 광천쪽에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돼서 경로식당이 광천하고 홍성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각 읍면에서도 노인식당을 운영한다면 지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3,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부담없이 자원봉사로써 하고 기본적인 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은 각 읍면이 더 어려울텐데 이게 잘 산다고 보면 읍단위가 솔직히 얘기해서 잘 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런 데는 잘 사는 곳에는 식당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읍면단위 진짜 못 사는 곳에는 이런 노인양반들이 식사 거르는 분들도 대다수 많을텐데 그런 부분에 지원도 없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진짜 지원해 줘야 할 곳은 각 읍면이라고 보거든요. 면 단위가 진짜 어려울텐데 거꾸로 이게 너무 선심성인지, 이거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어떻게 진짜 못 사는 곳은 그냥 버리고 좀 낫게 살고 있다는 곳은 지원을 하는지 모순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거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도 식사만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인원이 확보돼서 되는 게 아니고, 밥을 차려서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는 자원봉사가 100%는 아니잖아요.

100% 자원봉사고, 단지 인력 한 사람을 지원해서 뒷설거지하고 해 주는데 홍성만 그걸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도 한 사람정도는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것도.

이것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어째 홍성읍하고 광천읍, 읍단위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요. 그 분들이 못 살아가지고.....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니까 그 주민을 100명 정도 모셔서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공간, 주방시설이 돼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홍성 노인복지회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 단위도 그런 공간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느냐......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인건비 지원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료라도.....

뭐 3,700만 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임금동 위원님.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시책에 읍단위만 하라고 했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단위만 시책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군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주방시설이라든가.....

면단위 경로당에 그런 공간없는 경로당이 어디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론으로 나가면요 333개 전 노인회관에 이거 나눠서 해줘야 되는 그런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무슨 333개 마을에.....

오늘은 예산심의시니까 하시고 그것은 다음번에 하여간 더 질문을 주시던지 이렇게 한번 운영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면단위에 다 노인회관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돼 있으며, 면단위마다 적십자 봉사회가 있어 가지고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매월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봉사를 훌륭히 하는 면단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읍에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안 맞는 얘깁니다. 이건 군내적으로 전체적으로 혜택을 봐야지 왜 읍단위만 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건 안 돼요, 방법을 고쳐야됩니다. 제 얘기가 안 맞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국비, 도비, 양여금하고 해서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이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적었어요. 적어서 다시 넣은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지금 장기동 위원님하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얘기한 홍성, 광천 노인회 급식제공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전년부터하고 그동안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검토한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홍성읍이 됐든 광천읍이 됐든 우리 홍성군민 모두를 생각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뭐 전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발전성이 없는 얘기요. 우리가 전년도에 잘못됐으면 과감히 쇄신해야 될 일이지, 이문제를 저도 몇 번을 거론했어요. 그분들이 점심도 못 먹을 분들이 모인 노인회관에 점심을 대접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요. 노인회관에 놀러온 분들이 점심때 되었으니까 점심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요. 그러면, 홍성, 광천만 있느냐 이거요.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 각 부락도 다 있지만, 노인회 지부라는 것은 소재지에 있는 노인회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모여 있어요.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노인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전에 했으니까 한다 이것은 도대체 되지 않는 것이고, 똑같은 군민으로서의 똑같은 뭐를 해야지, 홍성읍이니까 하고 광천읍이니까 한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시간제한이 돼야 됩니까? 시간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거지, 우리가 시간에 구애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당히 짜증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터놓고서 이 문제를 공정성있게 다뤄야지 그것을 그냥 전례답습적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려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이 있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손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밥해 주고 하는 게 예산 3,700만 원 있어서 11개로 나눠서 읍면단위로 나눠주고 밥해 줘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너무나 틀에 박힌 공직자로, 나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왜 그렇게......

위원님이 좋으신 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한테 연구하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신 안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직도 파악을 못 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홍성시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배고파서 먹을 곳이 없으면 노인회관 오셔서 한 그릇 들고 가시는 거에요. 집에 계시다가 가족이 밥해 주는 며느리 어디 일나가고 아무도 밥해 줄 사람이 없으면 노인회관으로 오셔서 잡수면 돼요. 구항면에서 노시다가 홍성장에 오셨다가 배고파서 거기 가서 한 그릇 들고 가셔도 되는거고, 이게 노인복지 무료급식제도예요.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예, 이종화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였고, 내년부터는 위탁기관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노인 인구가 홍성군에 15.5%인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0만 원을 다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33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관계 이것은 목이 변경돼서 195만 원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청소년 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지도위원회 참석수당, 과징금감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작년도에는 보상금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원회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신대로 수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겠고, 화장장 부분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는 거 봐서 더 요구하던지 시군비 부담 도에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336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을 더해 주시죠.

이것은 어린이집이 32개소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어린이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더라구요. 그런데 어린이집한테 이건 부담하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깎으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정주권개발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보조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2억275만6천원과 시설부대비로 73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완프로그램 설치하는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상청에서 기상상황이 떨어질 때마다 직접 재해대책 관련자에게 관련자 핸드폰에 직접 메시지를 통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건설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당초에 접도구역 관리로 국비가 17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부담지시가 군비도 50%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군비 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 옥암리에서 국도 29호 접속도로 포장공사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 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2억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오서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이것도 재정보전금으로 2억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월계2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5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림부 보조금 부담 지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기왕에 기반공사에서 계약한 사항이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계약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농업기반공사에다 대행을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을 하도록 약속된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그것은 5억7,200만 원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홍성의료원부터 미주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 1억이 지원돼서 금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서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성하빌라 주변에 있는 토지인데, 성하빌라 주변 주민들이 도시계획 편입용지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생활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토지매입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또한 홍성고등학교 진입로 옹벽설치 공사를 5,000만 원 계상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에 32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상환을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에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에 재료비로서 내년도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가구를 조사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3만 원씩 3인 60일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를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이 15개, 의자가 15개, 캐비넷 15개해서 사무실 준비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는 당초에 7,78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990만 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를 3,799만9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지난 3회 추경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132페이지, 홍성고등학교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여기가 국도 4차선 진입하는 데입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삼거리 있습니다. 부락에 들어가는 삼거리 그 위가 되겠습니다.

4차선에서 지금 예전식당 앞에 전에는 조그만 하천이었었는데 어째서 그걸 파더니 조경공사를 했더라구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답사해 봐가지고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하루에 두 번 정도 그 지점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홍성고등학교에서 우회전을 할려면 차가 상당히 막혀요. 그런데 공사가 그 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조경공사를 하더라구요. 파기는 제가 보기는 읍사무소에서 그걸 파는 줄 알았어요. 그 땅이 제가 눈치채는 것은 개인 땅인 것 같아요. 거기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은 거기 조경공사를 한 거기에서 한 차선 더 내 가지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의제21 실천계획수립 용역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 관, 학이 주축이 돼서 쾌적한 환경보전 기본틀을 마련하고 또 기대효과로서는 친환경적으로 도시조성 및 군민, 기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군민운동 정착을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홍성군환경기본조례를 2002년 8월 14일날 조례 제1595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내용을 볼 때에는 저희가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인근 군에서는 2001년도에 1억 원을 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수립을 했고, 또 2002년도에 운영비를 보니까 단체 지원 보조금을 3,000만 원을 계상해 줘서 활발히 추진되는 것을 볼 때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도 당초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5,000만 원만 가지고 해 보라고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소도읍개발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구상안을 보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구상이 2012년까지 10년간을 총 2조 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성사업 추진을 보면 1단계로서 시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년 동안 추진될 사업으로서 지자체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공모를 해서 20개 소도읍을 시범 선정해서 도별 2개읍을 선정해 가지고 이 선정된 소도읍을 연간 1,000억 원씩 총 2,000억 원을 지급해서 소도읍을 변모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거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인데,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때는 개발 잠재력이 높고 배후지역 파급효과가 큰 소도읍을 거점 소도읍으로 지정하는데 총 90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심거점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발굴과 이때 지정된 소도읍당 200억 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지자체에서 소도읍 수립 육성계획에 타당성을 수립해 가지고 행자부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이 지연되거나 누락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393페이지 소도읍개발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이 홍성읍이나 광천읍입니까?

예, 지금 홍성읍과 광천읍이 행자부에서 소도읍지구로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줄로 알고.....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393페이지 소도읍개발 종합육성 수립계획 용역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국비를 50%해서 2,000억까지 지원하고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은 반영을 해서 이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제가 홍성읍의 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도 홍성군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군청소재지이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홍성읍이 발전도 해야 되고, 2,00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뭐기 때문에 5억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동의 안건을 제시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수정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매년 110회 내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리요원이 별정직 1명만 있어 가지고 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조하는 기능을 가진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은 7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일시사역인부 지금 한 달에 8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지금 요청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능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라도 예를 들어서 원동기장치 면허증이라든지 그러한 발동기라도 면허증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 볼려고 그럽니다.

일당 26,760원을 주고......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음에라도 기약을 하고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삭감이 300으로 돼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지구상담소 개설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돼서 전년보다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현수막제작입니다.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계상을 30만 원하였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홍주골 전통무용단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농촌의 생활개선회원하고 해서 매주 수요일 교육을 받고 또 어느 때는 발표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를 맡아주신 최윤희 간사님은 동국대학교 외래교수로서 출강을 하시는 분이고,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은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례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그분이 무료로 하는 것을 보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은 액수입니다만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생활개선회 및 농업인교육 현수막 제작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중복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12월달에 자기들이 이수한 과제를 가지고 발표회를 합니다. 금년에도 24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수한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매년 주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생활개선 하계수련회 실습재료입니다. 이 하계수련대회는 매년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생활개선회원들이 여름에 한번 모여가지고 과제교육도 받아가면서 심신수양하는 이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이 훈련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한 중식입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은 신규로 들어오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당 1개소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000원이라고 계상을 했더라도 국수로 먹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우수사업 현지 연찬회 참석자 보상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참여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비의 성격으로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000만 원 사업은, 저희가 지난 12월 5일날 업무 구상보고시에 3,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종합환경개선, 축산분뇨 액비이용 실증사업, 유기농 한약재 시범사업, 국화시설 분재사업 이렇게 해서 4건을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12월 5일날 업무 구상 보고 자료 13-6쪽, 13-8쪽, 13-21쪽 이렇게 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그전에는 소장 재량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건데 2003년도부터 이 사업비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용할려고 지난 12월 5일날 보고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우리 지역에 꼭 소득작목으로 이쪽 방향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 홍성군 생활개선회 홍주골 시골장터 운영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10개 단지에 새벽이라든지 아침 반짝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신선한 야채라든지 우리 농촌의 생활개선회원이 생산한 야채라든지 잡곡을 우리 군내 아파트에 가지고 가서 직거래 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세부사업은 가판대라든지 텐트, 홍보물 이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홍성군 4-H연합회 홍성 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금년에는 후계자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한양아파트 이러한 곳하고 직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H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415페이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해서 매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활개선 시상을 해 가지고 시상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각 홍성군 농업인한테 전파하고 한 거 있습니까?

그 날 참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음식이 누구 것이 잘 됐느냐 또 창의적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홍성군에 상품화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분들만의 행사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먼저도 분명히 교육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상을 하고 뭐를 했으면 그것을 상품화한다든지 아니면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뭐가 이뤄져야 되는데 시상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뇨. 그럼 자체적으로 그분들 즐기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매년 시상을 하시면 그 시상에 대한 가시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시상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회원들한테 그러한 음식도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분이나 아니면 홍성 지역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체상품이나 아니면 뭐할 수 있는 작품성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뭐만 하고 시상만 하면 시상 받아가고 거기서 끝나는 사업이지 더 발전이 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매년 하셨다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게 상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21세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향부터 새로 설정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443페이지 홍성군 4-H연합회 홍성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개설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과에서 농산물 직거래 100만 원 세워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4-H연합회에서 또 직거래 장터를 500만 원이란 말이요. 오히려 산업과에서 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100만 원, 여기는 수정예산에서 이번에 400만 원으로 올라왔더만서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4-H연합회에서 500만 원 직거래 장터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사과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렇게 회원이나 아니면 후계자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하고 직거래 장터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고가 가지고 시식도 시키고, 그분들의 휘발유대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일종에 보조해 주는, 4-H회원 육성의 직거래하는데 보조하는 비용입니다. 꼭 농산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김도 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쌀도 가지고 가고 그런 겁니다. 딱 한 품목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산업과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뭐 안 된다고는 부정 못 합니다.

이게 양쪽에 직거래 장터를 하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먼저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할테면 아예 않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했는데 오늘 수정발의가 와 가지고 4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같이 해 가지고 같은 내내 군청산하 기관이니까 같이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실지 시너지효과가 날텐데 500만 원씩 이렇게 분산한다면 거의 효과가 없잖느냐.

안 된다고는 못 합니다. 우리 영농4-H회원들이 한다는 뜻에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홍성 농민이 직거래 하는데 뭐 안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얘기합니다.

실지는 4-H라는 게 지금 저도 옛날에 4-H하고 했지만 지금 학생 중심이나 되면 되지 그 이외 인원이.....

학생 중심이고, 농촌에 영농을 하면서 가입한 분은 한 50여 명됩니다. 그 사람들 보고 영농4-H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하는 직거래 장터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사업 위탁사업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도 지난번 예산설명 때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가 날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핵환자가 자꾸 늘고 있는데 이 환자의 증액되는 이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발견사업을 먼저 선행을 해서 발견된 환자 치료를 돕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는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사정상 반액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이 되겠는데, 결핵환자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죠? 4,500인에 대해서 1,120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왜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또 결핵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요.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처방하는 정부처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처방이 서로 다릅니다. 정부처방은 3개월 처방하고 6개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 기관에서는 거의 3개월 이상으로 처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치료하다 중단을 한다든가 또 치료도중에도 음성화됐다가 또 다시 재발되는 경우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구요. 또 하나는 요즘 IMF다 이런 경제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영세민이 많은 관계로 해서 결핵환자가 날로 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누락시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조정하는 부분에서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또 요구를 해서 다시 반액만이라도 지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삭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68만2천원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 일반수용비 밑에 당뇨환자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당뇨환자 명패제작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신규사업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2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용품비 그것이 이동목욕사업 차량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달 말이면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22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이동목욕사업 종사자 급식비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이동목욕차량 온수보일러용 기름 연료비 이 사업도 1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가정방문 차량이 금년도에 1대가 더 증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동목욕차량 1대가 더 증차가 되기 때문에 그 차량선박비가 추가 소요되는 금액으로 증액요인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78페이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증액요인이 된 사항은, 전체 1,968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사업 지도차량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 승용차가 1대가 있습니다만, 이 차가 9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금마보건지소에 한방실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마보건지소에 일부를 대 수선해 가지고 한의사 채용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한의사를 받아서 한방실을 운영코자 하는 그 사업이고, 다음에 방역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읍면 각 부락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장비를 기히 79년도에 구입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홍동면과 장곡면, 결성면 지역에 보건용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479쪽에 금마보건지소 한방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한방실 운영하는 데가 어떤어떤 면이 운영되고 있어요? 한의사 배치된 지역.

현재는 갈산면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금마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면 단위에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금마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무순입니다. 145페이지 문화교실운영 강사료입니다. 군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서 720만 원입니다. 그것은 풍물이라든가 사군자 이런 등등을 문화원에서 금년에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홍성도서관 자료구입으로 3,445만 원인데, 국비, 군비 50%씩입니다. 146페이지, 광천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3,445만 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145페이지 교육 기관에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여유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도 교육청에 보조하는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꾸 교육 기관에 많이 합니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여기에 지원하도록 내려왔어요 별도.

예.

군비에서 너무 교육청에 우리 홍성군 실정도 어려운데 물론 다 같은 군민이고 우리들의 자식은 자식이지만 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늘 얘기가 되는 얘긴데, 교육청 예산하고 지방비 예산하고 분명히 달리해야 되는데, 교육청 문공부 예산을 지방비에서 자꾸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문화교실운영 강사료 두 사람에 대해서 12개월에 30만 원씩 7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교실운영 강사료 이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항상 근무하는 거요 이 사람들이.

아뇨, 일주일에 농번기 말고 한가한 틈을 타서 그런 때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씩 나와서 두 시간씩 가르치고 합니다.

뭐를 가르쳐요?

풍물, 장고 같은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이 배우고자 해서 오는 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한 분은 그림을 그리는 사군자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720만 원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죠?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전에 했다고 해서 자꾸 하면 예산이 자꾸 팽창하다 보면, 한없이 내년도에 또 팽창해야 하고 계속 되는데 이게 풍물하고 그림 그리는 관계 7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 좀 줄일 수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소각로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1년에 두 번씩만 하면 되도록 됐었는데 내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수수료로 해서 10개월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사업장 폐기물처리 위탁인데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실수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당초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저장탱크 설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5,000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당초 시설시에 200톤, 또 추가로 300톤해서 현재 500톤을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기철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설치돼 있는 저장조 용량가지고는 다 용량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우기가 되면 침출수가 다량으로 발생이 되고, 또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가 갈수록 누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침출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매립장에까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1,000톤 규모의 침출수 저장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단,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난번 예산심의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현재 침출수를 위생매립장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홍성읍 송월리 비위생매립장 또 광천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현재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침출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해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3월 정도 안에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돼 가지고 앞으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이번 계상한 침출수 저장탱크 설비공사는 내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 530페이지 테니스장 시설인데 이것은 결성면에 위치한 축산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부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침출수처리 저장탱크 이것은 지금 삭감을 하고 내년에 처리할 수 없다 하면 3월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넣고서 사용처도 미분명한 것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여기 테니스장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후반 반 밖에, 6명인가 밖에 근무를 못 한다면서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6명 정도 근무하는데 물론 직원 복지시설로 좋은데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낮에 6명, 저녁에 6명 이렇게 교대로 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면 6명 근무하는데 언제 테니스치고 할 시간이 없잖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것은 이걸 깎는다는 것도 뭐하기도 한데, 우리 소장님이 판단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 직원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들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및 읍면 수정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