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오화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759억 4,5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2억 7,148만원보다 약 12.9% 늘어난 86억 7,4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8,2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북구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1,000만원, 은빛한마당 행사비 8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북구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인건비 중 이윤 3,4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710만원보다 60만원이 감액된 3,65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 9,150만원보다 1억 1,640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790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작년도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해 주기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들이 많이 교체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북구장애인복지관이 회관 쪽 몇 명만을 위한 예산을 짠 것으로 알았는데 50만 북구 전체에 속해 있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전체적인 행사 예산이랍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 놓고 보니까 연 이틀 동안 장애인복지회관 실무자들이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이것을 반영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오치2동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했던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화탁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물론 각 단체나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신 분들이 삭감되었을 때 활동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런데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위원들이 더 계상해 주기로 했던 것은 없었던 말입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있었던 위원이었어요. 활동하신 분들이 말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 부분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어떤 사업에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에 따른 정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작하시고 1,000만원 왜 삭감했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용명 위원 발언요구)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다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2000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인건비 정도밖에 지출을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반영되어 예산까지 통과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오르기 때문에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북구지회에서 활발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장애인복지관의 문제가 인건비만 지출하는 정도의 사업이 되겠구나 해서 실망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시각, 청각, 지체 각 분야별로 있었는데 이것을 합했습니다. 따로따로 있게 되니까 행사비가 많이 들고 운영하기 힘드니까 다른 구에는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00만원 정도 가져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10월이 경로의 달인데 10월에 사회복지법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97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800만원이, 사실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4개월 되었는데 금년에 행사할 때 가보았습니다. 참 원만하고 좋은 행사였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돈 있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나가서 활발하게 놀 수 있지만 가난한 분들은 거기마저도 못 나갑니다. 집에만 있는 노인들을 하루라도 즐겁게 해 줄 수 있지 않냐 해서 8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면 500명인데 실질적으로 500명이 더 올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친구간에 오신 분 계셔서 각 동에 추천 받아서 행사할 때는 20명을 추천 받아서 행사를 치르지만 600명, 700명 정도는 모일 것입니다. 그 날 하루 중식을 제공하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국악을 불러다 하고 국악을 부르면 다소라도 여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만원이 되었는데 1인당 1만 5,000원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빛한마당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꼭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구립으로 구에서 설립해 가지고 두암2동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타구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물론 프로그램별로 김영옥 관장이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인 일송농원에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인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면 이름 있는 강사를 불러다가 해 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최대한 1억원을 올렸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정도는 올려주어서 최소한 1억원 정도는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를 보면 우리보다 수용면적이 작아도 우리보다 1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어 가지고 원만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제일 적은 8,500만원이, 작년에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더라도 힘들게 운영하고, 관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30% 자비부담 있는데 40%, 45% 정도 자비부담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에 대해서 다시 넣어주셔 가지고 어려운 시설이니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암동 노인복지관장이 누구입니까?

김영옥 관장입니다.

그 전에 구청에 계신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위탁을 주어 가지고 안 나갑니다.

민간위탁을 주니까 나간 사람이 없다고요?

예.

그 전에 제가 다룬 것인데 노인당을 지어도 여러 동의 노인들이 와서 지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산 밑에 지어 가지고 두암동 사람도 다니면서 놀 수 없는 곳을 택해 가지고, 왜 거기에 지었냐 하니까, 땅값이 싸니까 지었답니다. 그러면 무등산 밑에다 짓지 그러냐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1억원을 주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3명, 4명 빠져나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덜 들 것 아닙니까?

예.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입니다. 은빛한마당행사가 800만원인데요. 복지법인에서 그것을 위탁해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음식점과 계약을 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해다가 주든지 해서 우리가 주관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음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만 만들어 오게끔 위탁을 줍니다.

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도 두메도시락 사업이라든가 자활기관에 맡겨서…….

직접 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군요? 한울복지라든가 봉사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여 명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날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음식은 맡기고 있습니까?

행사를 위탁주어 가지고 프로그램 짜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 행사를 비영리법인에서도 하지요?

거기에 다 맡깁니다.

전에도 보니까 한울복지에서 약 700명 정도 모인 큰 나이트클럽을 빌려 가지고 행사를 성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하고 열외입니다만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많은 조문객이 온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할 때 29쪽의 은빛한마당행사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이 있거든요. 은빛한마당행사도 노인을 위한 행사고 독거노인 합동고희연 400만원도 노인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축조심사 하실 때 독거노인 합동고희연 할 때 노인들이 많이 오셔서 잔치하면 좋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독거노인 합동고희연 및 은빛한마당행사로 해서 1,000만원을 쓴다든지 그러면 200만원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런 논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목을 분리해서 양쪽으로 나가는 것을 모아서 이왕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분이 오셔서 고희연도 축하해 주시면 좋지, 은빛한마당행사는 행사대로 합동고희연은 고희연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축조심사할 때 이런 논의가 없었는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은빛한마당행사는 청장이 오시기 전부터 매년 열린 행사이고 고희연은 연례 행사로 별도로 해 온 것입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을 때 보니까 은빛한마당행사도 연례행사로 독거노인이나 거택보호자 노인을 모셔다 놓고 청소년수련관에서 500명을 잡아서 하지만 1,000여 명이 와요. 금년에 할 때 현장에 가서 보면 알 겁니다. 이런 잔치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노인들을 위한 것은 저도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되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목을 나누어서 적게 해서 빛도 안 나게 하지 마시고 성격의 행사는 합쳐서 성대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원, 400만원이면 200만원 절감해서 한다면 1,0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0만원보다는 행사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혜를 모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님께서 고희연하고 은빛한마당을 합해서 함께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희연하고 은빛한마당행사는 성격이 틀립니다.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은 고희연을 중점으로 지원한 형태이고 은빛한마당은 말 그대로 행사거든요. 둘이 융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행사의 특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희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은빛한마당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했다 할지라도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번 가보고 이러한 행사에 8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것보다는 행정 위주로 많이 진행되면 차라리 각 동에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삭감했던 것입니다. 취지를 저희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지금 은빛한마당행사를 가보았습니다. 오미덕 위원님께서 합치면 어떻겠냐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은빛한마당을 가보니까 부모님 같은 분들 여흥을 돋구어 드리고 음식 드시고 조그만 선물드린 것이 그 행사 전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음식 장만하는데다 조금만 더 장만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성격이 틀리다는 것도 알아듣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 쪽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산출근거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은빛한마당, 독거노인합동고희연이나 노인게이트볼 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나 같은 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 하나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민간이전비로 해서 4,200만원이 서 있어요. 예산액이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산출근거에서 대충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은빛한마당행사, 독거노인 합동고희연, 그 뒤에 노인게이트볼 지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해서 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하실 때는 은빛한마당행사가 1회 하는데 800만원이 들었다, 여익구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합동고희연에 400만원이 들었는데 얼핏 보면 같은 행사의 위안잔치이기 때문에 둘을 합하면 1,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0% 한다 해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합리적인 것을 지목해 가지고 목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산출기초를 놓고 그 사업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자체의 수치고 예산을 안 사람이 듣는다면 상당히 불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과 항목을 분명히 가리켜 가지고 어떤 산출근거의 부분행사가 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많다. 그러니 여익구 위원님 말씀대로 두 사업 분야가 1,200만원인데 좀 감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조금 빛나게 받으신 분들도 받은 것 같이 하는 쪽으로 짚어서 예산을 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야지 여기에서 자칫 잘못 나가면 우리 전체의 수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은빛한마당행사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법 제11조제4항 아닙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에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시가 주관해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는 행사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과 사항은 여러 가지로 다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이라 해서 안 도와주겠냐. 은빛한마당, 노인복지 다 도와줄 사항입니다. 우리가 논란이 되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지요.

이것이 은빛한마당이나 고희연이나 우리가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청에서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는 일인데 노인들에게 고희연하고 은빛한마당하고 틀려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 가보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하고 합쳐질 여건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구청별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에서 동구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서구는 1억 1,400만원, 남구도 1억원, 북구만 8,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복지회관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충분하게 올렸는데 예산팀에서는 축소가 되고 여기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동구나 남구보다 우리가 예산을 가장 빈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는 크고 인원도 많은데 우리가 원만하게 운영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풍향동에서 매년 5,600명을 모시고 행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행사도 500만원,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동구하고 5,000만원 차이가 나네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회관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요.

적은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빈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왜 이 부분을 심사했냐 하면 사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회관에 7명이라는 인원이 필요 없어요.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4명을 유급인건비를 준다고 했죠. 그러면 4명의 인건비가 1억원 중에서 80%면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업을 인건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노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면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1,000명, 2,000명이든 사회단체 간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두 명이 일을 합니다. 지금 7명이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회관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업의 의미가 없다 북구노인복지회관은 차라리 민간위탁을 100% 해 가지고 프로그램비만 지원해 주고 완전히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보면 거의 국·시비입니다. 유독 이 부분만 구비가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구의제21 위원이거든요. 이병석 의원하고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환경기본수립 용역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는 북구의제에 대한 용역비가 1,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사업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비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회의비로 1,7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용역비로 2,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북구의제에서 논의하라는 의미로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238쪽을 보면 북구의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21세기의 환경프로그램을 북구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중으로 예산을 여기저기에 분산시켜 놓았어요. 238쪽 북구의제 책자 발행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보시면 북구의제 발굴순회 이론수렴 참석수당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5쪽에 보면 북구의제 추진 거기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146쪽을 보면 북구의제 세미나, 북구의제 급량비, 기타 인건비, 북구의제 사업단해 가지고 되어 있고 247쪽 보면 북구의제 협의회 워크숍해 가지고 또 248쪽에 나옵니다. 1,000만원 사업추진 실적해 가지고 8개 항목에 대해서 분산을 시켜 놓아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합니다. 위원회 50명 인원이 되는데 그 안에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나 공무원이나 의원 등이 의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대학교에 용역비 2,000만원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분들이 정책을 세우면 되지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청소대행사인 금광공사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과목은 인건비인데 목으로 보면 이윤입니다. 268쪽을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4%로 책정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도 이윤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에 따른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이윤 같은 경우는 68억원에 대한 4.5/100로 계상되어서 3억 7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0.5%인 3,4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사업 규모는 타구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인구에 비례했을 때 높다보니까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부분들도 타구청에 비해서 굉장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규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4.5%인데 각 구별 이윤이나 관리비를 살펴보면 동구가 4%, 4.3%이고 서구가 4%, 4.4%이고 남구가 4%, 4%이고 광산구가 4.5%, 3.5%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4%, 4%정도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0.5%를 삭감해도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친다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6억원 정도 되는데 6억원에서 약 3,400만원 정도 삭감하더라도 별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실제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공공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의 부분들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오미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개 구청 평균이 약 4%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오미덕 위원님 혹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3.5/100, 어떤 데는 4.5/100로 각 구별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어차피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 다 해서 10%를 넘지 않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내역서를 뽑아봐서 아는데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각 구별로 이윤의 비율이 틀린 이유를 알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윤은 예산심의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회조건이나 그런 속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개념에 혹시 녹아 있지 않느냐 평균 4%인데 우리 구는 4..5%이기 때문에 0.5%를 삭감하겠다는 부분이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각 구를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사업에 대한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공공성이었을 때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을 감안해서 0.4%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기본자세로 생각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지금 환경청소과 자체사업이 민간위탁 청소대행 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바로 가면 이윤이 되겠지요. 이 부분의 일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미화요원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대우로 우리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인건비 부분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다더 심도 있게 다루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매일 이른 미명의 시간에 저 멀리 충효, 청옥, 담양, 광산, 장성에서부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일과명령을 받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것을 더위 속에서나 추위 속에서 도시락을 길가에서 먹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미화요원을 볼 때마다 이 분들이 바로 우리 나라의 일꾼들이고 제일 가는 애국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미화요원을 한정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무엇이든 아끼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미화요원들에게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타구청 관리비와 이윤 대비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청간 높고 낮은 부분도 있고 서구하고 북구는 같습니다. 우리 북구는 여러 가지 여건이 특이하고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구조조정 때도 70여 명이나 감원시켰다고 합니다. 청소대행비도 줄었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의 복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의 뜻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미화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복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금광공사를 운영하는 사장 개인에게 가는 이윤입니다. 제가 깎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들에게 가는 인건비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80쪽 목이 일반운영비이고 산출기초에 양산제 용수원 확보해서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용수원 확보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양산제 용수원 확보 비용에 대해서 토론을 심도 있게 했는데 양산제 주변에 관정을 하나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농사가 약 60㏊ 정도 되는데 관정 하나 가지고 농토에 물을 다 커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맥주 공장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비용입니다. 1년에 2,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30분 동안 굉장히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이 2,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관정을 2개 정도 파서 장기적으로 커버하면 낫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관정을 하나 파면 대형관정을 파야 되는데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8,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정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약 12㏊ 정도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판다면 약 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머지않아 양산제 주변 농토는 첨단지구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이 이 예산은 4년이나 5년 안에 자동적으로 삭감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삭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화탁 위원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양산지구 도시계획해 가지고 첨단2단지, 3단지로 계속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업용수로 활용 가치가 있다면 1억원이나 2억원이 들어가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방금 오화탁 위원님 설명은 OB맥주에서 이 물을 가져다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료로 공급 받고 있습니까?

○ OB맥주에서 물을 빼와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물세입니다. 해년마다 OB맥주공장에 2,500만원씩 주는 물세입니다.

물세에요. 용수원 확보라고 해서요. 용수원 수수료라고 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서요. 확보라고 하면 무엇을 만드는 비용인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본촌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22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1개 간판 제작설치비가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촌공단 입간판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조금 낡았고 간판이 녹이 슬어서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제 자체가 썩어서 넘어질 것 같고 위험에 처해서 이번에 새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측에 이야기해서 공단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구 소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촌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광주시 경제담당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관에서 해줘야 한다면 당연히 시예산 가지고 해줘야 하고 공단 자체의 광고 입간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확인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400만원이 간판비용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시거든요. 당초에 자체 제작을 어디에서 했는지 꼭 시에서 해줘야 할 것인가?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촌공단이 조성당시에는 시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간판은 어떤 형태의 간판이냐면 행정의 안내도를 겸한 간판이 배치도만 크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20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낡고 지금 주민들이 가서 보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 들여서 대형간판을 정문에 세워서 우리가 본촌공단을 외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바이어들에게도 알리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공단 이미지를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제작토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암2단지 프린스호텔 앞에 가면 2단지 개인소유의 KT 이동통신이 대형간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조건이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광주에서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광주의 이미지 알림을 우선으로 하는 전제조건으로 설치해서 비엔날레라든지 광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간판을 행사기간까지 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체 관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동통신에서 모든 돈을 주고 2년, 3년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구에서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그런 방법을 논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간판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변에 있는 입체간판들이 대기업에서 해가지고 필요시에 홍보하는 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의 간판은 그런 홍보물이 아닌 행정의 안내도를 겸한 간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297쪽 재료비에 대해서 북구청 전체의 재료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 방역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보건소에서 북구의 취약지를 각 동별하고 다르게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방역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여익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9억 1,548만 7,000원보다 28.9%인 34억 4,156,만 4,000원이 증액된 153억 5,705만 1,000원으로써 도시개발과 예산의 경우 5,25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인 200만원 삭감하고 동청사 담쟁이 넝쿨 식재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꽃전시 전시용 부대행사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꽃전시회 인형극 마당행사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꽃전시회 출품 보상금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푸른생태공원조성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소송패소부지 및 소송이 어려운 도로부지매입비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액 8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과 특별회계에서는 향토문화의 거리 공용주차장 유지 및 도색에 134만원 전액 삭감하고 디지털카메라 10대 구입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지도단속 및 행사지원 승합차량 구입비 1,1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 684만원 중 50%인 3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564만 7,000원 중 33명 중 2명분에 대한 458만 5,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321쪽 꽃재배용 종자 및 자재구입이 1,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323쪽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에서 나왔는데 꽃 전시회 인형극 마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무부서 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꽃 전시회 인형극 마당을 봄·가을 꽃 전시회를 하는데 내년 봄에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을 꽃 전시회를 하면서 하루에 2번 오전, 오후에 인형극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형극과 꽃 전시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 계획한 인형극이 되겠습니다.

전시회가 며칠 간입니까?

보통 10일입니다.

10일 기간 동안 계속 오전, 오후 공연을 해서 아이들을 유치한다는 것이죠? 공연은 어디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인형극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 의뢰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공연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이왕 여기 나오셨으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예비심사 내역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의 예산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 도시계획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세워졌는데 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한 1,8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2,000만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 동청사 담쟁이 넝쿨 식재는 구청 벽면에 담쟁이 넝쿨이 명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동에도 확대를 시켜서 동도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동에도 이러한 담쟁이 넝쿨을 식재해서 복사열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관도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꽃 전시회 부대행사 마칭밴드 초청을 올해는 28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초청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 점심 값도 못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값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올해보다 적은 액수로 조정되었습니다. 꽃 전시회 출품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야생화를 재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장에 의뢰해서 특별히 전시를 해달라고 섭외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8회 하는 동안 계속 도움을 받았는데 이 분들에게 점심값도 못 주고 있습니다. 출품을 해준 분들에게 조그만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출품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푸른생태공원 조성은 첨단지역에 있는 강변공원이 있습니다. 길이가 약 2～3㎞ 정도 폭은 50～1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변공원이 현재는 워낙 넓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잡초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나무만 심어져 있지 다른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2～3㎞되는 긴,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 마지막 남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고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용역이거든요. 공원 지역에 시설이 들어가거나 화장실 하나가 들어가도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3,000만원을 다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패소부지 매입입니다.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만 마을 골목이나 이런 곳은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어서 현재 매수청구권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6건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매수청구권 대상 땅이 매입이 안 되면 2004년부터는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집을 지어버리면 앞으로 도로개설하게 될 때 보상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땅에 대해서는 해소하지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하의 땅들은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부지라 하지만 현재 매수청구권이 들어온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건축허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사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십 억원이 들어가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시작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330쪽 미조성 초롱어린이공원 조성하고 등촌마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이왕 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중에서 도심 내에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삼각동에 있는 초롱어린이공원이고 위치는 우미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로 둘러 쌓인 부분인데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제동 신촌마을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두 공원이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미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 초롱어린이공원부터라도 조성이 시작되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어렵습니다만 구청에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등촌마을 어린이공원은 개발제한구역에 4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도심에서는 주변에 어린이공원이나 쉴 데가 있지만 실제로 농촌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등촌마을에서 마을의 땅이 300여 ㎡가 됩니다만 이 땅을 내놓고 주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는, 앞으로 타마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땅을 제공한다면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롱어린이공원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매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매수청구권을 신청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다가 자투리가 있으면 그런 땅도 받게 됩니까?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반환은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여도 땅이 포장되어 있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매수청구권은 도로로 되어 있는 대지에 한해서…….

(용봉동) 위원 그 사항이 나와서 간단히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중흥3동)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여익구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속에 도로 하수도 등 관리 6억 2,500, 생활민원 처리 및 소규모 보수 2억 5,000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논의하고 있을 때부터 추경까지 3개월 정도 남는데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자면 기존의 땅을 팔 수밖에 없고 땅을 파다보면 가정집 수도관이나 오수배출관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얼어서 동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위험이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기 집행되고 있는 공사들도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내리는 실정에 굳이 해빙기인 3, 4월에 1차 추경이 열리는데 본예산에 책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었기에 삭감했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공사가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무 과장이 오셔서 확실하게 밝혀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갈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로 보내고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건설과로 가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하수도 등 관리, 생활민원 처리 등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총 8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풀예산 성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쓰는 예산도 아닙니다. 제 소견은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도 세워야 하고 집행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시본청 같은 곳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몇 년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도 집행부 협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온 것입니다.

343쪽에 보안등 관리에서 보안등 신설이 70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민원에게 보안등 신설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집행부하고 얘기했을 때 예산이 많이 안 잡혀서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70등이면 민원이 해결된다는 의미입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이 부분에서 가로등 보수는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신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충분한지…….

예산을 적게 잡아서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보안등 관리에 1억 2,900만원이 서 있어요. 거기에 등 관리가 9,420만원이 서 있고 신설에 3,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예산은 증감을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해서 1억 2,900만원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신설 부분이 약하니까 등 관리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넘어갈 것이냐 전체적으로 보안등 관리가 1억 2,900만원은 적으니까 더 올려야 할 것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따져보세요.

과장님, 보안등 관리에 총체적으로 1억 2,900만원이 잡혔는데 등 관리하고 보안등 신설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보안등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70등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을 접수했을 때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말은 70등을 했는데 보안등 관리 전체 1억 2,900에서 9,400을 보안등 신설 부분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요구가 됩니까?

오미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1억 2,92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등관리가 9,420만원 보안등 신설이 70등에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사업비는 너무 부족합니다. 등 관리는 촉이 나갔거나 지주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등 기존의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이고 보안등 신설은 순수한 신설입니다. 7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위원님들께서 전화로 신청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기 주변이 어둡거나 하면 전화가 오고 동장님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전화가 오거나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70등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등 신청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신청해서 못 해준 것이 대략 100등 정도 되지 않겠느냐…….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본예산 신청하실 때 신설 등하고 등 관리를 얼마 올렸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장 신청 들어온 것이 100등인데 예산이 70등이면 벌써 30등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약 70등만 했는가, 몇 등을 했는데 어떻게 깎였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361쪽 시설비에 도로 소파보수 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작년 예산을 보면 약 1억 정도가 잡혔는데 50%가 삭감되었어요. 저희들도 동네 순방하면서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적정한 예산인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로 하수도나 도로나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과입니다. 하수도 소규모 보수공사는 기존 하수도를 관리하는 보수인데 5,000만원은 너무 적은 사업비입니다. 2000년에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에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4,000만원을 올려서 일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에 가가지고 2억 정도를 나름대로 노력해서 올해 구 예산까지 2억 4,000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턱없이 부족하겠죠. 저희들 생각은 좀더 계상해 주면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소파보수 공사 예산이 충분치 않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일정 정도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안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삭감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실에 요구했을 때는 1억원 정도 했습니다. 1억 5,000 내지 2억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년도 대비해서 세워야지 터무니없이 많이 한다고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세워준 것도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저는 반대급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목 예산이 11억 1,025만원이 서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도로 소파보수비 5,000만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비 9억 9,370만원이 서 있어요. 그 내역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왜 묻냐면, 과장께서 취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주택 및 이면도로 가설,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체 11억 1,02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로 소파보수비 5,000만원이 적다면 도로 굴착복구비가 9억 9,370만원이 서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기준의 돈인지…….

윤용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에 도로굴착복구비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비만 9억 9,37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유관기관에서 굴착복구비로 저희 구청의 구좌로 들어온 돈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굴착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구 예산에 편성은 됩니다만 유관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한 것인데 대략 1년에 10억 정도 굴착복구하는데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얼마나 굴착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9억 9,370만원이라는 돈이 목적세 아니죠?

굴착복구에 관련된 목적이죠.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일괄해서 쓰게 되면 도로소파공사에도 쓸 수 있&;#51654;아요.

이것은 굴착복구하는데 쓰는 것이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불어 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복구를 하면 저희 구청에 복구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돈밖에 쓸 수 없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소파 부분에 대해서 힐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미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거든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도 아주 힘들게 다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안등과 마찬가지로 민원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여러 개의 요구사항이 폭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동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 관내 25개 동이니까 요구사항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정이 어떻습니까? 연간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지, 1,000만원이면 대략 몇 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15개소입니다. 1개소에 65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문흥1동도 3개 정도는 주민요구사항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25개 동을 이런 적은 예산으로 연간 집행해 나갈 수 있는지, 예산서를 보면 문화에 관한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예산은 인색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100%는 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칠팔십% 정도는 충족시켜야 되지 않느냐, 실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위원회에서도 과속방지턱 관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익구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1,000만원 가지고 1년간 쓸 수 있겠느냐, 부족하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저희 구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1,000만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맙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삼천 만원이라도 세워주신다면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과속방지턱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 처리는 못 합니다만 그래도 세워주시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같은 내용인데요 과속방지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턱을 만들지 않고 과속방지용 그림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원칙으로는 안 됩니다만 주민들이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아까 도시위원회에서 교통과에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8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4만 7,000원 중에 2명분에 대한 458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를 가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5쪽을 보시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차장관리 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중 주차장관리 여비로 72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51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나가는 비용이 6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 2명이 근무하면 결국 우리 구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10만원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주차장을 왜 유료화 하느냐, 무료화 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2명의 비용이 안 나간다면 구 재정에 9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청사 내 주차장도 협소하니까 차라리 직원 주차장화 시키고 공익근무요원들 2명을 줄이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2명분에 대한 비용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8쪽부터 어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모셔다 들었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131쪽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인상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원래 지원되었거든요.

신규사업입니다. 과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556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을 삭감했더라고요.

(용봉동) 위원 제가 지원근거도 내주라고 했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근거를 내주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과가 바뀌어져서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