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하였습니다. 바람이라면, 우리 국민의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끌어내어 안정 속에 국민이 잘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축하를 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부터 의결 까지 연속해서 회의를 진행한 후 어제 심사토론을 마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 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본회의 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재정국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주민세를 29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 에서도 제안 설명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안정에 따른 신규업체 및 기업경영 이익증가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주민세 29억 3,0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30억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금년 연초부터 금연운동이 전개가 되서, 저희가 담배소비세 195억을 계상했는데, 현재 12월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165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9억 93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업체 사업자와 종사자 증가로 사업세 증가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과년도 수입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체납세 징수 등 과년도 세입을 40억으로 잡았는데, 전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32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8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서부국민체육센터건립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부국민체육센턴 건립비로서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저희한테 통지가 돼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세외수입 실적평가 상사업비 1억원이 추가돼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됐고, 그 아래 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 조성비 3억 5,00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도비 3억 5,000만원 내시됐던 것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감돼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금년도 본예산 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내시가 돼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4만 6,000원인데,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경비로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 행자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운영비로서 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4만 6,000원 예산을 세워서 행자부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소송사무관리 전산시스템 도입비로 1500만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법무소송관련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2단계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이 사항은 세외수입 평가 시상금으로서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인터넷납부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 세출에서 나오는 지방세 낱장 자동봉함기하고 노후 프린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34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세외수입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정과를 비롯한 전 시청에, 읍·면·동까지 막론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 80여명을 3박4일로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낱장 자동봉함기와 노후 프린터 교체, 이 사항도 역시 시상금으로서 행정장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세외수입업무용 컴퓨터, 성립전 예산으로 4564만원, 세외수입업무용 프린터 1536만원,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2억원하고, 세외수입 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원, 그래서 총 3억원을 타서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행정장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 또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시정홍보수수료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문가격이 700원에서 9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됐습니다. 현재 10개월 분 1200부를 보고 있는데, 1200 곱하기 2,000원해서 2400만원, 그리고 화보가 포토경기 등 3개사에 150부 잔액이 계속 밀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는 사항으로써 3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우호교류도시간 청소년 상호교류 민간위탁비용 6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국제감각제고를 위한 위탁운영경비로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이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도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조성비로서 5억원을 감했습니다. 이 5억원은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5억을 감하는 대신에, 도비 2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위 고수부지 내 축구장조성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진위천 고수부지는 비가 오면 물살이 세서, 잔디구장을 보존하기가 힘든 상태라서, 금년에 진위천 고수부지에 축구장을 시설하지 않고, 대신 북부에 폐교된 금각초등학교에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 1억원을 감하고, 2003년도에 금각초등학교에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예비비 7억 4326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문예회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피아노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인데, 현재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만, 피아노 하나 있는 것이 너무 노후되고 소형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맞는 피아노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되는대로 바로 구입을 해서 연초부터 행사에 활용할 계획으로 피아노 구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경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은, 효명 중·고 체육관 건립비로,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4억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진위중·고등학교 체육관건립비 6억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병무행정이 6월 30일자로 지방에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국비보조 2억 2640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민방위교육위탁 교육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효명중·고등학교체육관 건립비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4억원과 진위중·고등학교체육관 건립비 6억을 세출에 세입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부족금 1억 787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1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서 평택대학교에 민방위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32페이지 하단부는, 6월 30일자로 병무행정이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33페이지에 경상경비, 국내여비, 입영장비지원경비, 34페이지 현역, 보충역, 병력동원대상자 여비에 대한 삭감 내역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전액이 감한 만큼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전산개발비는, 본청에서 지출장부를 전산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 과 및 출장소, 읍·면·동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장부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660만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현관 앞에 장애인을 위한 통행도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경사가 높아서 완만하게 설치를 하려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형물 관계라든지 미관상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고덕면청사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는 기존 경비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전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도청～시청간 전용회선 사용료는 금년부터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3255만 1,000원을 도비로 부담을 하고, 시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읍·면·동 전용회선사용료는 잔액분 1191만 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5과 1사업소의 제4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4억 95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이 감액된 307억 29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지원이 변경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99억 700만원보다 7억 4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소득향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해서 6억 7300만원이 감액 계상을 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여름 에 태풍 루사에 의해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을 해서 산림청 방침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공공근로사업비를 태풍피해복구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1억 800만원이 삭감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소득향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를 해서 도비보조금을 감액계상 했고,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도비보조금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5억 7100만원보다 전체적으로 8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고,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는 사회과 사업 중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 남부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보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중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결과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소방 펌프와 모타 그리고 소방수신기 교체 등 소방시설 보완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 해 11월에 준공된 이래,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문화체험공간이라든지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문화정보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평 정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청소과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5억 25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호환경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위해서 환경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조사 주체로 서울대학교를 선정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받아본 결과 5억 5,000원을 제시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삭감요인을 제외하고 5억 2537만 5,000원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3억을 줄 예정이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용역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회개발비로 줘서 비전2동 신한고등학교 옆에 안주빌라 주변 도로개설비로 3억을 주고, 3억을 개발비로 투입하는 대신 우리시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억 2537만 5,000원을 조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청소사업대행수수료로 783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결과 위험수당을 매월 3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했고, 목욕비를 1만 4,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휴일수당을 신설해서 주고는 있습니다만, 대행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이것을 적용하지 못해서 이번에 일괄적용하기 위해서 7836만 5,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1년도에 청소행정분야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선별장 지게차하고 폐기물 단속차량 두 가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600만원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도와 협의해서 청소행정에 필요한 팩스라든지, PC, 캠코더, 난로를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감액해서 팩스 구입하는 예산으로 다시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진료비 취급기관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다가 경기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삭감하고, 또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에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도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625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체육진흥시설비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관광특구를 홍보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출장소 앞 문화의 거리에 은하수 조명 설치를 위한 전기인입선 설치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이 85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는 전기인입선 650만원 정도를 부담할 계획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덕면에 있는 태평 아파트에서 면사무소 가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교통이 편한 인근 세교동 사무소로 찾아가서 민원을 보고있는 실정으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6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수당신설 및 인금인상 분을 반영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부족분 55명에 대해서 37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 시설비로, 당초에 송북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1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보수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 및 운수지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장쇼핑몰 공중화장실 설치시 관리인부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신장2동 공중화장실 관리인부로 하여금 쇼핑몰 공중화장실까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6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시설비로 지방도 340호선에서 문곡 2리, 3리, 4리 진입로가 매우 협소해서 차량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도비 시책보전비로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곡 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4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3쪽에 한 건만 예산이 계상 됐기 때문에 총 규모를 생략하고, 한 건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 자산취득비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량이 `93년도 3월에 구입한 코란도 벤 지프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돼서 계속해서 유지비만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중 증액요인은 목적세,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며, 감액요인은 과년도 수입, 수수료 수입, 국·도비 보조금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의 주요 내용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금, 감리비 등이며 또한 예산절감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정 등 2002년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관계는 유인물 갈음보고 드리고, 네 번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4개과에서 3억 4205만 4,000원이 감액된 199억 270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아울러 지원 및 기타비로 7억 4326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144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문예회관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8억 3189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총무국은 3개 과에서 10억 5157만 7,000원이 증액된 858억 91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환경국은 5개 과에서 8681만 3,000원이 감액된 598억 4568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송탄출장소는 5개 과에서 1억 6256만 8,000원이 감액된 201억 63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중출장소는 1개 과에서 1억원이 증액된 54억 552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읍·면·동은 2개 읍·면에서 7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려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만 160억 32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 국민 체육센터 건립비로 1억 5,000만원, 피아노 구입비로 1억 1,000만원, 효명중·고등학교체육관 건립비로 4억원, 진위중·고등학교체육관 건립비로 6억원, 선도보호시설 매입비로 1억, 주식회사 금호환경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용역비로 5억 2537만 5,000원, 문곡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최종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나 참고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에 관련한 각종 통계 및 업무분석자료 등의 면밀한 검토 후 반영하여 예산편성시 예산액의 증감사항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3쪽과 14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17쪽부터 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2페이지, 진위천 고수부지내 축구장 조성, 경정해서 1억원 감해서 계상하셨는데, 왜 감액했습니까?

당초 진위 쪽 주민들이 축구장을 건설해달라고 건의가 돼서 예산을 작년 말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지조사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거기에 잔디구장은... 여름에 비가 오면 씻겨내려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보존해낼 능력이 안돼서, 대신에 북쪽에 운동장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좌우간... 지금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봤자 변명이 되는 것이고, 최후로 판단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1억원씩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4쪽까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피아노 구입비 1억 1,000만원... 저도 피아노를 좀 배우기는 했는데, 그랜드 피아노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주회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구입비가 1억 1,000만원이에요?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보다 대형으로 더 큰 것도 있는데, 우리 문예회관 수준에 맞는 피아노로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놔야 되겠다는 조언을 받아서, 이것이 최고수준의 피아노는 아닙니다.

기존에 쓰시던 것은 얼마였죠?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구입한지가 1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구입할 때 가격이?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아까 안중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된 차량을 다시 구입할 때 그것과 맞는 비율로 하셔야 하는데... 거기 분위기에 이런 고가의 물품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억 1,000만원 짜리가 있고, 2억 5,000만원 짜리가 있고, 상당히 큰 대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문예회관 시설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이 정도로.... 그리고 우리보다는 음악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평택문예회관에 최소한 이 정도의 피아노는 갖춰놔야 구색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이 1억 1,000만원도 현재 시가조사까지 마친 금액입니다.

이것도 한 10년 쓰실 생각이면...

시대나 여건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겠지요. 10년 후까지 저희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27쪽과 28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31쪽부터 3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시설비, 문곡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왜 마지막추경에 계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로..

도비에요, 이게?

예, 도비로 바로 내려와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입니까? 다른 것 마무리 못한 것도 많은데,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고덕면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삽입할 만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바로 내려와서, 일단...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보조되는 건데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이월 시켜야 됩니다.

올해 분입니까?

예, 금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세워서 이월을 시켜야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재정보전금 지원받는 것도, 다른 것도 급한 것이 있을 텐데, 신규사업으로 도로하는 것은, 예산을 빼서 쓰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버스가 교행을 못해서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 안 된 사업이 더 급한 거지, 이것을 하자고해서, 올해 예산목이니까 안 되면 뺏기니까 세워놓고 내년에 이월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안 맞는 거지요.

도에서 그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해줘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해줬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불가피성은... 시에서 도에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도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먼저 이 사항을 올려달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시행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요, 무인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고덕에 있는 태평아파트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거기에 설치를 해요?

거기가 고덕면사무소하고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세교동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설치해놓으면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이라면 평택시에 설치할 곳이 많잖아요?

현재 송출에 하나 되어있고 또 중앙동에 하나 되어있습니다만...

여유가 있다면 설치를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보다 더 먼 곳도 많을 텐데요?

송출지역에서는 태평아파트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설치해주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태평아파트하고 인근세대수가 한 2448세대가 됩니다. 민원발급이, 세교 동의 주민등·초본 민원의 10%가 고덕주민데, 거기로 가서 떼고 있습니다.

세교동으로 간다고요?

예, 고덕은 좀 멀기 때문에...

고덕이 더 가깝지 어떻게 세교동이 더 가까워요? 자기들이 시내에 나왔다가 떼는 거지...

세교동이 약간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시내도 더 편리하고..

자기들이 시내에 나왔다가 떼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올해 꼭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기로...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해서 오전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