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번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2002포항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포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동걸의원 외 11인 발의)

김진율위원입니다. 20세 이상의 총수의 50분의 1이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으로 연서한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포항시를 보면 20세 이상이 367,159명입니다. 이 나타난 거 맞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전에는 5,000명 이상이 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현행대로 한다 해도 5,000명 해도 이상은 없겠네요? 법적으로 한다 해도. 13조에 4항에 보면 이상은 없는 거지요?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근거자료는 합당하지는 않지요?

5,000명 한다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는데, 그게 200명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의원들 시에 감사나 우리 의원들의 직무 또한 시 행정부나 이런 데 견제역할을 해야 된다 하지마는 인원수가 200명 정도 된다 이러면 상당히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200명 정도로 한다 이러면. 지역의 대표가 우리 위원들이고 의원들이고 이런데 200명으로 한다 했을 때 한 단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여러 한두 단체 할 것 같으면 10명이, 20명이 연서해 오면 행정에 조금 무리가 안 있습니까? 200명쯤 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보다 보충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질의부분에 대한 답만 하세요.

질의부분에 대한 답만 하세요.

토론은 또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 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할 때 일단 그 때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때 제정할 때는 지금 현재 인원을 5,000명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까?

법은 안 됐는데, 그러면 법이 개정, 기본 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이 인원을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면 그게 권한, 감사를 청구할 요건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간략하게 보고 하십시오.

예, 간략하게, 청구인수를 낮추도록 행자부에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원 5,000명으로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분의 1이라고 못, 20분의 1, 100분의 1씩 했기 때문에 매매마다 인원이 이래 가지고 50분의 1이다 하는 조례의 범위 중에서 해 가지고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항은 5,000명 되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도 5,000명 이래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50분의 1의 범위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나온 사항은 5,0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주무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연서 인원 하향조정은 긍정적인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시대의 큰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측면이 크다고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일률적인 인원수, 광역 300명, 기초자치단체 200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좀 고려 안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특정한 숫자를 못 박지 않고 50분의 1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인원수를 300명으로 한다고 해서 그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좀 획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이 마당에서 주민감사 청구해야 될 경우 시대적 상황을 거스르는 문제도 있고 5,000명에서 200명으로의 개정은 주민감사청구 남발의 우려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현대 행정은 예방행정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후 지적감사인 주민감사 청구가 남발될 시 예방과 조정위주 행정행위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정기적으로 상급기관인 경북도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발생 시마다 특별감사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는 바 이러한 감사의 현행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인을 모두 만족하는 일보다는 상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해관계인이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주민감사청구로 해결하려면 행정행위의 위축은 필연적입니다. 이는 주민편익보다는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우려되며 또한 같은 아파트 내에 의견을 달리 할 때는 서로 다른 요구를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따로따로 할 수가 있고, 또한 아파트와 인근 취락지역이 서로의 상반된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대립할 수도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200명이다 하는 한정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해 줬으면 고맙다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자료는 주민감사청구인수 개정된 수를 전부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정회할 거 있습니까?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기곤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곤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곤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포항시장제출)

김진율위원입니다. 전번 설명에 이어서 노인명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99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단에 제출된 분 중에 인근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큰 길가 쪽으로 일부 노인분들이 타 경로당에 현재는 가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그 분들이 전부 다 10통부터 13통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경로당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아직 참석이 안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시면 다시 속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