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2003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예방과 응급조치의 용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거처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포항시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액은 54억 7,200만원, 지출액 역시 54억 7,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지난 해, 올해 2002년 이월액이 42억 6,500만원, 내년도 수입액이 12억 700만원 그래서 54억 7,200만원이 됩니다. 지출은 내년도 54억, 2003년도 집행예상액이 54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5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입니다. 이 기금 설치는 지난 '96년도 10월 12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수입액이 12억 600만원, 지출액이 5억 800만원, 그래서 전체 6억 9,800만원이 증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2002년도 이월과 합하면 49억 6,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 예산편성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54억 7,2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이월액이 42억 6,500만원, 출연금 그러니까 내년에 출연금이 10억 1,6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억 9,000만원 계상돼서 54억 7,200만원이 됩니다. 지출은 재해대책사업 목적사업에 충당하는 시설비로 5억 800만원을 계획하였고, 기금 재적립 내용이 49억 6,400만원, 그래서 54억 7,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수입예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수입액은 이월금과 시비 출연금 이래서 전체 54억 7,200만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지출계획 7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앞서 설명드린 대로 5억 800만원 재해대책 충당금 5억 800만원, 재해대책 재적립금 49억 6,400만원, 그래서 합하면 54억 7,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조성현황을 수록해 놨습니다. '97년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동안 58억 7,200만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 16억 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2억 6,5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는 올해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1년도 전년도에 38억 2,800만원 이월이 돼 와가지고, 올해 기금조성 했는 게 10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49억 1,000만원이고, 2002년도에 사용했는 게 6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10월 31일자 기준으로 42억 6,2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재해대책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함입니다. 수입은 11억 9,500만원, 지출 역시 11억 9,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지난 해 9억 700만원이 이월된 금액, 내년도에 조성되는 금액이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억 9,500만원입니다. 지출은 내년도 사고가 있을 시 11억 9,500만원을 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이 9억 700만원, 내년도 적립예상이 2억 8,800만원, 그래서 11억 9,500만원, 지출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관리 목적사업에 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예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억 9,5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이 9억 600만원, 출연금 2억 5,400만원, 적립금 이자가 3,400만원 발생해서 11억 9,500만원이 됩니다. 지출은 목적사업에 쓴다는 내용을 11억 9,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1억 9,500만원 수입계획 내용이 나와 있고, 지출 역시 11억 9,5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으로 만약에 이런 내용은 사고가 있을 시 집행계획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매년 그러니까 사고가 있을 시를 예상해서, 예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에 실비보상금으로 1억, 퇴거명령주민의 임대주택 그래서 1억,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시설비에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억,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비 4억 9,500,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3억 이렇게 계산을 해서 11억 9,500만원을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그 동안 기금조성 내용입니다. '99년도 처음 조성을 해서 9억 652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는 올해까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게 6억 4,100만원, 올해 조성된 게 2억 6,400만원, 그래서 9억 652만 4,000원입니다. 현재 12월 31일로 계획하면 9억 652만 4,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2003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재해대책기금의 2003년도 출연금은 10억 1,600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사용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58조가 규정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 되어 있어, 2003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2003년도 출연금이 2억 5,400만원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사용 또한 재난관리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관리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 되어 있어, 2003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대구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데요.

예.

기금운용을 이자수입하고 이래 봤을 때 어떤 상품에 넣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당초 대구은행을 현재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지금 적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1년 짜리로 합니까?

3개월 짜리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1년 짜리 이상입니다. 1년 짜리입니다.

이제 시에서 대구은행이나 여타 기관에 돈을 차용해서 쓰잖습니까?

예.

쓰는데, 한쪽에서는 차용해서 쓰고 한쪽에서는 예금하고 그러면 그 예금과 다음에 차용할 때 은행에서 남기는 이윤 만큼 우리 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 구좌가 각각 다릅니다. 구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금 기금이 각각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별로 각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요?

예.

기금이 다르더라도 상호 우리가 회계로 해서 차용하고 대여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위원님 이해 해 주셔야 되는 게,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사시에 언제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상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연도별로 쓰이는 금익을 보면 계속 해서 쭉 예치가 되어 나가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되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장기간 못하는 이유가 5년 10년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고가 있으면 이거는 금방 이 돈을 그대로 저희들이 인출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장기로 안 하더라도 이게 우리 시에 기금 차용되는 것하고 우리가 이걸 은행에 맡기는 것하고 서로 시 내부적으로 회계적으로 해가지고 빌려주고 다음에 채무를 잡고 채권 채무를 잡아서 관리를 해 주면 그 만큼 우리가 시에서 은행에서 이자수입을 버는 만큼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위원님 건의사항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이게 창구별로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특성상 빨리 뭐 긴급한 상황에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원화 시켜서 전체적인 풀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런 거는 좀 사실상 여건상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계가 구분이 되고 또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는……

목적 외에는 일체 손을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다른 회계에서 일부 쓰고 돈을 그러니까 어떤 펑크가 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 됐을 때 기금의 운용 그러니까 목적에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이 기금은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써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기금을 조성 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합쳐서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요해가지고 그 쪽에 더 써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쪽에는 통장이 비어 있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 재난이 닥쳤을 때 차용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용해서……

시에서 어차피 은행 돈을 평소에 빌려 쓰는데.

차용도, 저희들 돈을 차용하는 것은 상당히 회계 지금 법적으로 전부 우리가 의회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바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절차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한번쯤 생각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회계부서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대구은행에 저희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어떻게 해서 기금을 운용해 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금을 70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은행이 가장 이윤이 낮은 은행중에 하나입니다, 보수적이고 그렇다보니까.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은행 같으면 조금 은행에서 이율을 0.12%라도 좀더 주고 하는데, 돈 40억 50억 같으면 0.12%라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증권회사나 이런 데 BMF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이율이 높은 그런 상품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언제 한번 내주십시오.

예, 자료하고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