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춘부 의원 발언
춘부
이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내용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4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최종 계수조정과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조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석기 부위원장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석기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15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9억 7,000만원보다 5.8% 증가한 22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2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원 보다 3% 증가한 3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5,48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16억 7,000만원 보다 5.1%가 많은 267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73,63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7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71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615억원 보다 2.7%가 증가된 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02억 4,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132억 8,000만원 보다 2.6% 감소한 30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816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4,747억 8,000만원 보다 1.4% 증가한 6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38,20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두호∼환호간 해안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민사소송패소 미불용지보상에 8억원,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사업에 20억원, 합덕∼석계간 도로사업에 3억원,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자 현장체험수송임대료에 91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1억 29,102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억 19,54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요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두호∼환호간 해안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민사소송패소 미불용지보상에 8억원,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사업에 20억원, 합덕∼석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과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수송차량 임차료 91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연말의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물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특위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마지막 제7차 특위에서 최종 심사함으로써 이제 우리 특위의 모든 활동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은 물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