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58억1,300만원이 증액된 1,457억8,700만원으로서 4.2% 신장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억2,900만원 증액된 1,224억5,500만원으로 4.9%, 특별회계는 8,400만원 증액된 233억3,200만원으로 0.4% 신장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20억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4,300만원과 재정보전금 4,500만원 등 의존재원이 59.1%를 차지하고 또한 지방세 수입이 16억원으로서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57억2,900만원 증액된 1,224억5,500만원으로서 담배소비세가 6억9,600만원, 주민세가 2억7,100만원 등 8개 세목에서 1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동차세는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재산매각수입 2억2,300만원, 수수료수입 1억4,100만원 등 세외수입이 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20억4,900만원, 관문도로 보상금 특별교부세가 5억원, 지방교부세가 8억4,300만원 등 교부세가 13억4,300만원 등 의존재원이 3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1,500만원 등 경상예산이 2억6,8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버스·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이 4억3,000만원, 경북 신기술포장연구센터 설치비 1억원 등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리도 19호선과 301호선 수해복구 사업비가 11억1,062만원, 군도 5호선 수해복구비가 2억7,040만원, 석적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가 3억8,055만원 등 30억3,8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 지정사업인 관문도로 보상비가 5억원등 용도지정 사업비가 5억6,0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비가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의 조정분으로서 13억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2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수입 6,000만원과 급수공사비 5,000만원의 세입이 있으나 이자수입이 3,000만원 감액되어 총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급수공사비, 누수탐사 용역비 등에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에서 1,500만원,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1원도 없습니다만 기정예산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700만원의 재원을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비에 4,700만원,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원 그리고 기성제 정비비 1,800만원 기정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자체 기정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총 96건에 225억9,244만9,000원으로서 그중 39건은 지출원인 행위없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건이 66건, 보상금 지급 협의지연이 7건, 보조금 지급지연이 5건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지천상수도 신설 4차공사 1건으로 환특융자금 배정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언천 영오제 개수공사등 6건으로 이월금은 17억1,2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그에 따른 부대비 그리고 경북하이테크 빌리지 조성사업 등 2건으로서 이월사업비는 50억5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정예산 사업의 변경에 따른 기정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58억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57억8,7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의 재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계상, 그리고 자체수입 증감요인 발생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칠곡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