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김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인
류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2002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 속)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10시27분

김영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02년도 3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지원으로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도비보조금 3억 1,4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13억 2,800만원이 증가된 2,373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99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액된 373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강경 소도읍개발사업-강경기능대학 진입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경산양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9억 4,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면도 101호 확ㆍ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이 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6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금강 수계관리 물이용부담금 900만원의 수입으로 세출예산을 조정ㆍ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 중에 롤러스케이트장의 9,200만원을 부활시키고 나머지는 삭감액 조서와 같이 할 것이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거쳐 심사숙고하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 본 위원회 이상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위원장님!

김영운위원장
예.

전유식위원
의견있습니다.

김영운위원장
예.

전유식위원
삭감액 조서를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비에 3천을 계상한 것을 2천을 삭감하고 1천만원만 이제 조정액으로 이렇게 뒀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시민회관에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시설을 제대로 인제 고쳐놨고 내년 1년동안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를 거기다가 하면서 공연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뭐 1년 행사가 턱없이 부족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2천 삭감하는 것을 1천만원만 삭감하고 1천만원만 더 계상을 해 줬으면은 시민회관에 공연유치하는 게 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삭감액을 1천만원만 더 조정액으로 좀 조정해 줄 것을 좀 건의합니다.

김영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이상구 간사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구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2002년도 제안예산 총액은 2,373억 1,835만 2천원으로써 2002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2,115억 2,730만 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7억 5,550만원 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억 4,54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7억 7,180만 8천원으로써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3회추경수정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이미 의회와 합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민원사업비 3억원과 마을회관 건립비 중 5개소 1천만원씩 추가부담하는 5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 상정을 할 것이며 부적면 농로포장 왕덕리, 신교리지구는 제1회 추경예산발의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1일 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