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으로 한해를 무리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이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평택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 된 평택용이도시개발구역지정및도시개발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이구역은 위치상으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입구에서 안성과 경계지점을 이루는 이 일대의 20만 1000평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안성 쪽의 주은아파트라든지, 우림아파트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가서 저희는 이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에 주민 공청회 와, 또 시의회 의견청취,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8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구역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12월27일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 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신청을 해서 구역지역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기도에 구역지정 신청을 받으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와 인가된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보고된 내용은 그 동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몇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문을 득했고, 또 경기도에도 사전에 저희가 경기도 관계자한테도 자문을 득해서 저희가 오늘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담당한 건화엔지니어링의 안경호기술사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죠.

표시 좀 해 줘 보시죠. 지도를 보고 어디까지인가...

평택대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갔고 여기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이게 I.C입니다. 안성 들어가는 45번도로....

그 붉은선 지점만이에요?

네, 이상으로 계획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이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2군데죠?

법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법적사항이라 규제해 놓고 우리 공영개발이나 이런데서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법적사항이라 하면서 그게 학교용지가 지금 이 공영개발에서 한 것도 안 팔리는 부분 아니에요.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는.. 공영개발에서 하는....

이 지역은 지금 비전2동이 학교가 부족해서 증축도 하고, 또 학교용지 확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은 맞아요. 그런 쪽은 맞는데, 이쪽 용이지구 내에는 학교가 2개씩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법상도 그렇고, 또 그만큼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쎄, 그렇게...

이 아파트용지 인구가 다 들어온다면 초등학교 2개는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협의를 하는데, 법적사항이라니까 방법이 없는 건데, 협의가 되면 사야지요.

인구가 얼마만큼 빨리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용지가 얼마만큼 빨리 매각이 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들어와도 안돼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예를 하나 들을께요. 우리 팽성에 부용초등학교 있고, 팽성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송화택지 내에. 그래서 초등학교부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 학교가 또 줄어들어, 더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양쪽 학교에도 다, 지금 한 학교 같은데는 1,500명 수용할 수 있는데도 학생들 130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법률상으로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쪽 어느 쪽이라 그랬죠?

이거하고 이거입니다. 이거 중학교용지고....

그쪽이 중학교용지고?

네.

중학교하고 같이 붙어서는 안되나요? 그러면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것이라든지 활용가치는 상당히 좋은데... 현화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붙은 것 아니에요?

붙어도 같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가치는 상당히 많은 건데.... 나뉘어 따로따로 있어도 있으면 2개를 같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를 하나 치뤄도 그래요. 중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중학교 용지 빨리 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는 건 사는 건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고요. 그것도 보면 뭐냐면 청담학교 같은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따로따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치른다든지, 쓸 때 상당히 용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큰 행사를 치뤄도 양쪽 운동장이 울타리 하나 사이니까 치르기가 상당히 좋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게...

정부에서는 유도를 해서 한 학교 안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이 앞에서 맞은편에 거기가 무슨 지구죠? 옛날 경동제약 생약단지 안성 쪽으로 들어가는 것...

우림아파트...

우림아파트 그쪽에 학교가 있어요?

국민학교 있습니다

있어요? 학교가?

네.

그쪽으로 거기가 전부 몇 세대 되는지 알아요? 우림아파트?

4,000세대정도...

왜 학교 안 지었어요?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 초등학교만?

그런데 그 학교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평택학교를 그렇게 다니길 원한데요. 그래서 소사벌초등학교가 상당히 포화상태가 됐고, 그래서 증축도 했고 그랬습니다.

중학교를....

중학교문제 때문에 평택으로 가서...

중학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다니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주변환경 한번 검토해 봤어요? 과거에 수원 신갈 경부 고속도로 개통이 68년도에 되면서 신갈지구가 지금 많은 게 들어섰단 말이죠. 수원지구에... 여기도 지나다니다 보면 안성 쪽에서 개발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용이지구를 1600m, 1.6㎞에 폭이 35m 폭. 그렇죠? 중간도로는 16m, 저쪽에는 20m... 그렇죠? 다음에 개발을 해서 중학교 하나에 초등학교 2개 부지를 지금 하는 건데, 물론 교통영향환경평가라든가 주변환경 환지개념으로 해서 감보율, 이런걸 적용해서 한 건데, 학교부지는 뭐 때문에 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옮겨갔어요? 저쪽에...

초등학교부지요?

네.

초등학교부지는 당초 여기하고 여기 했는데,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보면 너무 붙어 있으면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준주거지역은? 아까 저쪽은 줄이고 용이동 인터체인지 있는 쪽...

예, 완충녹지...

당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초에는 없지만 근생형으로 가니까 없었습니다.

근생형으로 갔던 것을 준주거용지로 바꾸면서...

단독주택으로 가면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럼 근생형이 없어진 거네요?

줄은 거죠. 근생형을 줄였습니다. 근생형이 국도변에 이렇게 딱 뚫어 놓으니까 교통량이 여기가 체증이 돼서 이렇습니다.

체증이 돼... 그렇죠. 과거부터 도로변에 들어와 있는 상업지역들 있었잖아요. 상가가 밀집돼 있었던 건데..

도하고 심의할 때 의견이 제일 상충된 부분이 준주거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용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주민공람을 했더니 거의 다 주민들이 준주거용지를 원하고 그래서 많이 입안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서 또 다른 이런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도로가 몇m죠? 35m 잖아요?

35m요.

지금 다 확장된 건가요? 이제?

아니, 여기까지....

지금 현재는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장을 할거죠.

그런데 그 옆에다, 그게 6차선이죠?

6차선....

예, 6차선 옆에다 단독주택부지를 준다는 건 잘못 된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6차선 옆에다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가능한 아파트용지를 깔수 있으면 아파트 용지를 깔면 좋은데, 이게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6차선 옆에다 더군다나 평택대학교도 그 옆에 바로 있는 부분이고, 뭐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부지를 갖다 도로 6차선 옆에다 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면 이게 준주거용지를 확장했다는 의견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난 우려되는데..

공청회 27일날 하면 또 나올텐데..

아니, 대로 1-7호선에서... 1-7호선이 삼남대로에서 내려오는 것 확장시킬 때는 그것하고 맞냐는 거죠. 그 도면인지....

지난번에 한 것은 여기 보면 여기가 용이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도면이 이건데, 지난번에는 이 도로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1-7호선이 어느 쪽이에요?

이거죠.

그게 1-7호 아니에요?

여기서 이리로 올라가고, 이거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끝머리서?

예, 여기 배다리 저수지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가는 것, 먼저 설명한 게 그럼 거기예요?

예, 이 선입니다.

예, 그 도로입니다.

그럼 1-7호선에서 만약에 근생지역을 먼저번식으로 주고 거기서 유턴하는 식으로 하면 몇 m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어차피 유턴은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획했다가 이번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아니, 현재는 없는데 거기다 단독주택지로 지금 변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6차선 옆에다 단독주택지를 준다는 것도 모순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계획적 개발을 하면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선 완충녹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기능이 완전히 살죠. 그래서 계획적 개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지금 송탄출장소 옆에,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뉴코아 앞에도 그런 것 아니에요?

네, 대부분 계획적 개발을 하는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면적을 확장시켜서 주차장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을 주는 부분은 근린준주거지역 내에 상업시설을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단독주택용지는 실제 우리가 주택가에 주차난이 있지만, 실제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또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단독주택용지는 자체주차장으로 소요가 되고, 우리가 계획한 주차장은 준주거용지 내에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아니, 전체면적을 더 잡아서라도...

아, 이 택지개발지구....

예, 전체 주위의 면적을 더 잡아서라도 아까 정말로 길 하나 내서 면적이 적게 되면 항상 길 내고, 넓은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한장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면적을 넓혀서 이왕 계획을 잡을 적에 주차장을 좀더 넉넉하게 잡아도 부족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서 전체면적을 더 잡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도에서 우려한 것도 이 지역에 20만평에 단일계획을 하면 안 된다, 전체교통량을 봐라 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이 구상안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통소통은 어떻게 시킨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든 큰 뜻의 계획을 여기다 다 담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외에 그 다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단계별로 해서 그건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