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응권입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 또는 신설된 사업소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소관사항을 개편된 조직의 구성에 맞게 총무위원회 소관에 시립도서관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4일, 그리고 12월 9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청대강당대관및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청대강당대관및운영조례안은 시청 대강당을 대회의장의 순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 등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해 개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실체적 규정에 있어 하자가 없고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재, 아산시직소민원처리및상담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시장에게 제기하는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상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됨에 따라 상기 직렬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 같이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으나 행정수요와 늘어나고 있는 시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 수행요원을 별정직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위원님들의지적에 신규임용 없이 현 정원에서 시행한다는 제안자의 설명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번재,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업무를 전담키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추진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례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용사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3년도아산시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수입 계획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3,700만원 및 3,949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출계획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융자금 상환액 17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8억 2,649만 5,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 농협중앙회의 금고우대저축에 적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종합공간 부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신정호 관광지 개발지구의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휴식 및 산책공간을 제공하고 구 온양시청사 진입도로가 사도록되어 있어 공익적 측면에서 이를 매입하고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안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된 시 직영 양묘장 매각 건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이 본 계획안에서 누락되어 사업시 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안보다 늦게 제출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6일 이복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비롯해 2002년 11월 21일과 12월 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2003년도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나 다만 안 제12조 중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공 3일 전에 공사명과 시공업체,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공사감독관 등을 명시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수정하고, 또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 및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제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었던 바,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정호 관광단지 내에 있는 야외무대에 대한 관리전환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 조항을 폐지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있어 시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의 연습과 지역 봉사단체의 문화예술 행사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위한 문화체육 행사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나 지역의 봉사단체에 대해서도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14조 제5항 중 “동호회”를 “봉사단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9항까지 2003년도 아산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째,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 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작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탁금의 예상 수입 1억 942만 8,000원 중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둘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수급 대상자의 보장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9,301만8,000원과 시 금고의정기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액 495만원 등 총 9,768만 8,000원을 수입계획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설립 연도인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 3년간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적 확대 및 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기금조성을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안에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 이월액 2억 8,502만원과 1,058만 6,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전망되나 기금목표액을 달성할 때까 사업진행을 보류하여 기금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바 지출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 째,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 운영 및 노인회 운영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이월금 3억 6,753만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 등 총 기금액이 5억 8,153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인 3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2003년도에 1,000만원을 대한 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인 바, 목적사업지출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이월액 6,287만 8,000원과 예치에 따른 이자 예상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징수교부금 4,000만원, 시·도 보조금 58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1,067만 8,000원을 수입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목적사업비로 2,867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2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기금운용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자치단체 출연금 9,000만원을 계상, 총 기금 조성액 13억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며, 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액 5,977만 6,000원을 수입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조성으로 발생된 이자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금 융자시 이자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어 자체의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최근 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금으로 확보하여 재해 발생시 아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지출하려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885만 3,000원과 이월금 15억 8,348만 5,000원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108만 2,000원 등을 계상, 총 19억 9,342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 누계잔액의 50/100과 이자 발생액을 별도 관리하여 재해예방 등의 용도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시 금고에 2개의 구좌에 통합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최근 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평균액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금으로 확보하여 재난 발생시에 대비, 우선 전액을예비비로 편성한 후 필요시 아산시안전대책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03년도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443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221만 4,000원 및 이자 발생액 1,058만 4,000원 등 총 4억 3,723만2,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8개의 2003년도 아산시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출계획에서 미비점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아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심사결과 맨 밑의 줄에 보면 원래부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철근가공 조립”을 “철근조립 및 가공” 으로 고쳤다고 하셨는데 원안인 “철근가공, 조립” 이 맞습니다. 이거 수정을 하셨어요.“배근”을 삭제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어느 부분이 맞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정거묵 의원님이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오타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기재한 걸로, 저희가 수정 확인 했는데 “철근가공 조립”이라고 분명히 저희 의사기록엔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나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수정 없이 오타로 해서 자구 수정해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보다 21.8%가 증액된 3,499억 8,813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19.9%가 증액된 2,450억 969만원, 특별회계에서 27.7%가 증액된 1,049억 7,8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의 19.9%인 406억 2,300만원이 증액된 2,45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세외수입 예산의 증가는 둔화된 반면,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예산편성으로 자체 재원 세원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기능별 배분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22%가 538억 3,400만원, 사회개발비에 43.7%인 1,071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에 32.9%인 806억 1,800만원, 민방위비에 0.2%인 5억 9,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2%인 28억1,100만원을 배분하였으나 2003년 예산 역시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경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운영비 등은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편성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복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사업과 전액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3.2%가 증액된 738억 568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5.8%가 증액된 311억 7,284만 7,000원으로 공 영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 및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건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지나 의욕만 앞세운 계획성 없이 편성된 예산과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 및 일부중복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막연한 추측과 현실성에 동떨어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27억 7,122만원을, 특별회계에서 3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재원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및 필수경비를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 3,422억 1,300만원보다 7.2% 감소한 3,175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감소한 반면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의 0.2%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농지조성비 및 부과징수 수수료 증가로 기정예산의 0.1%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2.6%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의 5.1% 증액 계상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478억 4,600만원보다2% 증가한 2,528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제3회 동시지방선거대행사업비 2억 5,500만원, 아산테크노콤플렉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51억 3,4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9억 379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쓰레기매립시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8억 5,8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2002년 수해복구사업 124억 5,000만원, 친환경 비료사업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건립비10억원, 신동매립장 폐 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른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여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8억 4,600만원보다 20% 증가한 2,528억 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인주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불용액이 증가된 반면, 인주지방산업단지 제1공구 조성사업 분양 선수금과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일반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의 39.7%인 313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인주공단 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차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의14.6%인 17억을 증액 계상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943억 6,700만원보다 31.4% 감소한 647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인주 제1공단 용지조성사업비와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에 343억 2,643만원을 감액하고 인주공단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의 감 등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원활한 시정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 6,700만원보다 31.4% 감소한 64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 중 회계연 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25개 사업의 695억 4,097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외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추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의 규모 변동 없이 10개 사업 27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