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ㆍ심미선 양이 목숨을 잃었으나 미군법정은 사건을 일으킨 미군들을 무죄로 판결한 후 이 나라를 떠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에 진심 어린 공개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간접적인 사과만 표명하는데 그쳐 그 동안 쌓아올린 한미우호관계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미국대통령은 주일미군의 일본 오끼나와 여학생 성추행 사건발생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국민에게 사과했던 전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957년 일본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도 일본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해 재판권을 이양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우리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어 온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국의 안이한 사태수습과 우리국민을 경시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평등한 한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에 대하여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의 재판권을 우리정부에 이양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참조】 ㆍ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 (제56회-제4차 본회의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