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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0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 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695억 5,862만원, 특별회계 229억 3,186만 8,000원 해서 총 1,924억 9,048만 8,000원이 제출이 되었으나,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수정요구액 205억 7,655만 3,000원이 추가로 제출되어서 총 예산 2,130억 6,704만 1,000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각각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2억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보체육실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통영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그 다음 시설비 [평림체육전지훈련장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 20억 6,600만원에서 20억 6,6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조성 설계비]도 2,815만 4,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역시 743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여수세계박람회 급량비] 1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범국민추진위원회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도덕성회복강연회 개최] 100만원에서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 시설비에 [별동청사 증·개축비] 10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예술 발전유공자 시상비] 360만원에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명예술인 생가 부지매입비]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안전도 심사] 250만원에서 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및 의자, 응접의자] 해서 9,000만원 전액 총 삭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5억 77만 6,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환경녹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2,061만 6,000원에서 500만원이 삭감입니다. 청소관리 재료비 1억 5,561만 3,000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1억 8,266만원에서 1억 8,266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도시과 [도시색채가꾸기 사업]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비] 4억 4,5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입니다. 수산과학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수도료]에서 1,200만원에 1,000만원이 삭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해수방류차량 단속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42만 8,000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불법주차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800만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임시주차장 포장]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표지병 신설 및 교체보수비] 4,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하수도사업에 [하수도기본계획변경비]에 5억 5,000만원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9개 과에 40억 3,252만 8,000원, 특별회계 1억 4,342만 8,000원 해서 총 삭감액은 41억 7,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삭감된 금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함으로써 2003년도 저희시 예산은 일반회계 1,901억 3,517만 3,000원, 특별회계 229억 3,186만 8,000원 해서 총 예산규모는 2,130억 6,7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01억 3,517만 3,000원에서 40억 3,25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226억 3,186만 8,000원에서 1억 4,342만 8,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130억 6,704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2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지난 12월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본 예산은 양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고,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바로 계수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