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제109회 광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시정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심사해 주신 손동원 위원장님, 주흥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와 경상 및 자체사업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는 부족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945억 7,363만 8,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885억 9,110만 1,000원의 2.1%가 증가한 59억 8,25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932억 4,740만 9,000원으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92억 6,139만 6,000원의 2.1%가 증가한 39억 8,60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분야에 1,013억 2,622만 9,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993억 2,970만 5,000원의 2%가 증가한 19억 9,6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의 증감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932억 4,740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895억 6,148만 4,000원으로서 지방세가 506억 2,800만 원과 세외수입이 389억 3,348만 4,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036억 8,592만 5,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87억 9,700만 원이고 양여금이 80억 2,615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266억 3,419만 3,000원이며, 보조금이 502억 2,8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8억 5,709만 7,000원보다 1.2% 감소한 374억 1,80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시의회 운영비 중에서 의원님들이 기준경비인 해외여비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1,53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4,250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인건비 등에서는 3억 9,650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628억 8,330만 4,000원보다 2.5% 감소한 612억 7,997만 6,000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가 22억 7,913만 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23억 3,071만 원, 사회보장비 160억 3,276만 1,000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06억 3,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820억 5,286만 4,000원보다 3.5% 증가한 849억 3,748만 6,000원으로서 농수산 개발비에 113억 8,548만 4,000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에 18억 5,416만 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579억 9,124만 원, 교통관리비에 137억 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억 2만 6,000원보다 14.7%가 감소한 4억 2,653만 6,000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에 4억 2,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9억 6,810만 5,000원보다 53.9%가 증가한 91억 8,532만 4,000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에 40억 512만 1,000원, 예비비로 51억 8,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669억 5,672만 2,000원보다 2.4%가 증가한 685억 9,13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6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49만 원을 삭감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등에 16억 3,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억보다 56.8%가 증가한 9억 4,056만 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3,770만 8,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85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억 4,000만 원, 예비비 등에 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9,000만 원보다 18.9%가 증가한 1억 704만 원으로서 이자수입이 66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3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억 3,488만 8,000원으로 0.3% 증가한 16억 3,929만 9,000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6만 8,000원, 변상금 26만 원, 기타 잡수입 208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남한산성도립공원 매표관리 업무개선방안 조사연구용역 입찰잔액 800만 원, 세입 441만 1,000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경상 및 사업예산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2호 200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분야에서는 상수도요금, 신설급수공사 및 수입이자, 전년도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세출분야는 봉급조정수당 등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417억 1,517만 7,000원보다 54억 3,772만 7,000원이 증가한 471억 5,2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적 수입은 14억 5,699만 9,000원이 증가한 109억 7,3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수익 6억 8,000만 원, 급수공사수익 2억 2,1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6억 7,551만 4,000원이 증가한 162억 6,6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주요내용으로는 신설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2억 4,316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56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이 33억 5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은 14억 5,699만 9,000원이 늘어난 152억 9,4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지출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봉급조정수당 1억 5,873만 3,000원, 급수공사비 2억 2,100만 원, 원수구입비 3,500만 원, 검침원 퇴직수당 600만 원, 예비비 12억 29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39억 8,072만 8,000원이 증가한 318억 5,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증가 주요내용으로는 환특자금 융자금 180만 원, 예비비 40억 8,34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감소내용은 설계변경 및 공사집행잔액 등으로 1억 457만 원이 감액되어 이번에 발생된 수입 54억 3,772만 7,000원 중 55억 1,56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금년도 보전재원이 252억 9,796만 9,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