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과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14만 시민을 대변해 신성하게 여기는 의회 단상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광양시가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광양시가 미래의 희망을 향해 웅장한 날개짓을 하느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종 갈등과 반목과 질시 속에 마치 먼 항해를 떠나야 하는 배가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려 침몰되어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젖게 됩니다. 동·서 지역간의 갈등, 외지유입인구와 토박이 주민과의 갈등, 산업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갈등, 산업시설 설치와 환경보존과의 갈등, 관과 민의 불신의 갈등, 공직내의 갈등, 읍·면·동 예산 불균형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광양시의 앞날은 암담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주장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양시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불안감을 임오년 한해와 함께 날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함께 화합하고, 협력하여 희망의 광양시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꿈과 희망의 도시" 건설을 위해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 건설 종합계획 4개 권역중 「옥곡소권」의 개발의 후진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옥곡소권은 감자형태의 광양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철도,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 생각됩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을 보면 옥곡 소권은 공업기능, 가야소권의 배후기능, 농업기반 기능, 근린 주택지역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꿈같은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옥곡소권은 어떻습니까? 각종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낙후 될대로 낙후되어있는 한심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마권역도, 광양읍권도 끼어 있지 않고, 4대 계곡에도, 섬진강 주변 개발에도, 수어천 수변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제 행사 하나가 없는 소외된 땅으로 살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상실된 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은 어느 날 중마동을 거쳐 제철로 빠져 나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 방치된 지방도로는 출퇴근시간이나 5일 장날이 되면 몇 미터 안 되는 중심을 지나가는데도 30여분이 넘게 걸려서 지역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능전환 시범지역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농업지원정책, 사회복지정책, 문화체육, 환경분야 등 모든 사업분야에 소외되고 있으며 신 어도 하나가 없고 소규모 오수처리장 하나가 없는 방치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옥곡 소권은 광양시가 아닙니까? 왜! 이리 각 실과별 공히 옥곡소권에 대한 관심자체가 없는 겁니까? 각종 개발정책에 소외당하고 예산투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해 하는 지역민을 대신해 질문하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해박한 식견과 경륜을 갖고 계시는 시장께서 옥곡소권 개발에 대한 남다른 복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내에서 가장 시급성이 요구되는 도로가 옥곡중심권을 경유하는 국가 지방도 58호선 호암에서 섬진강의 병목지점이라고 여겨 지는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시의 부족한 공장부지를 해소할 수 있고 개발의 분양 등 가장 경쟁력 있는 공단부지 조성 가능한 지역이 옥곡 신금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금공단을 조기 개발하여 낙후된 옥곡소권과 광영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철 주민을 비롯한 동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옥곡시장을 현대화 한다거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상설한다면 지역민간의 화합의 장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옥곡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포스코 홈페이지 게시판에 12월 14일 "옥곡 장에 갔소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처럼 여유있는 토요일 오늘은 뭐할까 생각하다가 5일장으로 출발했다. 농사를 지어 올망졸망 보따리에 싸서 팔러 나오신 시골 할머니들이 사가라고 붙잡는다. 시골 장에 가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것저것 사다보니 둘이 먹을 반찬치고는 너무 많다. 오늘 저녁은 김무침을 해서 옆집 새댁도 주어야겠다. 포스타운 이야기 한마당에는 4일만에 500여명이 넘게 조회했고, 리필을 8명이나 달아 정겨운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포항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옥곡장은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골 장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지역 주인인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또한 의회는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구라고 본 의원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와 3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19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조례제정)과 예산심의 및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자치 행정에 대한 통제,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고유의 책임이자 권한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무척 아쉽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광양시민협 모니터단의 평가가 '시집행부의 수감태도가 낙제점 이하' 라는 인터넷 글을 보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시정 조치코자 질문합니다. 서류 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요구 자료 누락행위, 감사내용의 외부 유출행위, 요식적인 자료 제출 행위 등의 잘못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정책 질의에 있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하나 개선되지 않고 질문의 요지와 다른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가 하면 사안에 대한 담당자와 실과장의 의견이 맞지 않고 수감자의 태도를 망각하고 되려 감사관에게 따져 묻는가 하면 적당히 그 자리만 모면하고 피해가려는 안일한 감사자세는 지극히 잘못된 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히 그 권위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환경 오염요인 감소 대책과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만 지역은 동서로 27㎞, 남북으로 15㎞의 영역 폐쇄 된 해안으로 천혜의 항만적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관리해역, 대기보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제는 대기보전 규제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등 환경 파괴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여천 석유화학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율촌 제1,2 산업단지 등의 환경 위해 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며 7개 업체의 화력발전소가 총 7,38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LNG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만 매립에 따른 섬진강 염분도가 11년만에 25㎞ 상승되어 해수 어패류인 꽃게, 농어, 따개비등 고온성 어패류가 섬진강을 잠식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해양환경은 오폐수 배출로 인하여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남해안 연안의 적조 피해가 확산되어 있고 광양만의 수질은 3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전국 산성비 1위, 오존 초과 발생 빈도 연 24회 이상, 미세 먼지 발생량 최고 15회, 토양 산성도,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 염분도 상승, 적조 피해 등이 심각하며 해난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등 각종 해양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사고가 더더욱 증가할 확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광양만이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총량 규제 등 근본적인 환경오염요인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건의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의 법적 근거에 의거 재정관리 제도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을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2001년 이후 결산 내역을 보면 최종예산 3,505억의 22%에 해당하는 771억원을 명시사고 이월시켰으며, 각종 건설 공사의 미발주 된 사업이 28건에 272억 3,100만원이나 되고 설계 변경된 사업이 80건에 9억 4,200만원이나 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로서 예산 낭비요인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예산 편성을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의 적정성과 합법성, 효율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위배된 사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정 규율 확립지침은 사업의 시행과정에 있어「투·융자심사」「기타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 한 후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77조1항과 지방자치법 35조1항에 의하면 1억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취득과처분에관한승인의 건」으로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심사·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데 2003년 광양시 예산안을 보면 한 두건도 아니고, 12건 99억 396만 1천만원 예산대비 37%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적법절차를 받지 않고 법을 무시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을 없이 여기는 한심한 예산편성이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자행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업관련 외부단체에 이 사실이 알려져 의원들을 난처하게 함은 물론 묵시적인 압력까지 넣어가며 예산 승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학자의 양심으로 돌아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장의 의회관에 대해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상예산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보상금 과목에 업무추진비적경비, 사회단체 지원경비 등을 계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 보장적수혜금은 공정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홍보관련 경비는 자치단체의 자치적인 홍보간행물 발간을 축소하고 유료광고는 법적, 의무적 광고만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매년 일정액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어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재원사정, 법적 요건 등을 감안하고 시행여부와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계상을 억제하도록 되어있으며 민선 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위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을 지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 유지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미흡한 예산편성이 많이 발견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정성, 적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총괄적인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과 그리고 정인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요즘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가 제대로 잘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주민을 선도하고 계도 할만큼 자기무장이 되어 있으며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해 희생봉사 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업무추진 능력과 구성원과의 관계, 직위의 힘은 일을 찾아 하고자 하는 신바람 나는 분위기가 되어있으며 하루하루를 보람을 느끼며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좀 더 많은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있어 확실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눈치만 보며 업무를 책임감 있게 챙겨 해결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및 주민민원사안에 대해 시장에게만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심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 결성 문제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립관계는 공무원 조직내에도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서로 합력하여 바람직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한다고 여겨 집니다. 시정의 업무체계를 확고히 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광양시청이 활기가 넘쳤으면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안에 따라 담당 직원, 실과장, 실국장간의 견해가 다른 사례, 부서간 의견이 맞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 최종 확정되지 않는 정책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시민에게 홍보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 등 심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본연의 역할은 광양시 행정 수장으로서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역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광양시 체육회장, 백운장학회 이사장 등 기타직위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민에 이관하고 본연의 시정 업무에 전념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주하고 있는 집단 민원이나 개별 민원 업무의 해결을 위해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원처리위원회」나 「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해 가는 특단의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환경관리대책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수거하는 시책에서 벗어나 적게 버리게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원인자 책임부담의 원칙을 적용 쓰레기를 양산한 업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회수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시책은 생계비 지원에 의존하지말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정책을 지원하여 영구적인 생활 안정을 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중 경로당 지원금이 국가지원 기준보다 9배가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난방비, 운영비만 단순히 지원하지 말고 생산적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름답고 의미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틀을 조성 지원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 도시계획은 집중개념도 방어개념도 없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 뚜렷한 시의 중심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있는 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각개 전투화 하여 소리없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하는 안일하고 태평 무사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에 시정운영의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총괄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생각나는 의미있는 글귀 하나를 남기고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생명이 없는 뗏목은 물결따라 그냥 흘러가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헤치고 목표를 향해 거슬러 올라간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가족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광양시에 살아 숨쉬는 행정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를 향해 거슬러 거슬러 올라갑시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저감대책과 총량 규제 및 환경대책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광양만권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부에서는 광양만권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인구밀집, 광양·여천국가산업단지, 율촌지방산업단지 등 산업시설의 밀집, 배산임해형의 지형적 영향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코자 '99. 12. 1일자로 광양만권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환경오염 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천계획을 2002년 12월말 시한으로 "광양만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른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광양만권에 위치한 시·군과 연계하여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공동 대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서울시 환경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광양만권 환경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광양만권에 속해 있는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우리시를 비롯한 영향권내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환경개선분야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시 환경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장학회 이사장을 민간에 이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는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출신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면학여건이 어렵거나 기능이 있는 특기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기금 모금 동참으로 '91년 12월 14일 설립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시를 대표하는 장학사업 재단법인입니다. 백운장학회의 정관에 의하면은 임원은 이사 20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총22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이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교육청 승인을 받아 취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백운장학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의미는 시에서 장학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적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의 실과소별 해결방안을 위하여 민원고충처리반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8월부터 민원사항의 실과소별 해결방안을 위하여 민원고충처리반과 유사한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입니다.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원을 종합심의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민원의 신속,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실무종합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불허가민원, 반복민원, 집단(다수)민원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 관계 부서 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등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서간 협조결여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년초 부서별 주요업무추진보고회를 집합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월간업무보고와 주간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된 정보의 공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전자우편으로 게시하는 각종 사업이나 민원처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직접 업무를 조정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나 갑작스런 업무 협조 시 타부서와의 상호 정보교환이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 부서별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은 물론 실무자들까지도 효율적인 업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개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조정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 집단 민원 사항이 몇 건이나 되지요?

딱히 지금 몇건이라고 지금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4건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3건 내지 4건 정도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와 직접 관련 된 민원도 있거니와 어떤 타집단과 회사와 또 그런 관계가 상호 형성 된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곤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상호 관련된 단체와도 조정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 낸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미온적이나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성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문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를 참가시켜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고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공무원만 참여시키는 것보다, 행정공무원만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도 참여하는 것은 좀 다각적인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협의회랄지 앞으로 구성할 그런 것에 대해서 시하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들어갔을 때 연관되어 있는 실과별 업무에 어떤 성격이나 본질이 대응 대책 등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건설과 다르고, 허가과 다르고 이래서 어느 부서는 건물을 지으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와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옥룡수해복구 주택건립 관계로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잘못 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그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별 업무 조율을 통해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문제 대응을 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인허가 사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집단 민원으로 예를들어서 광영동의 345㎸ 집단민원이랄지, 길호마을에 관행어장보상 민원이랄지, 이런 회사와 관련된 또 타기업과 관련된 이런 집단 민원을 우리시 민원조정 위원회에 부의해서 안건으로 협의하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협의하는 것처럼 답변이 되어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외에 특별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신금공단 조기개발, 옥곡시장 현대화 대책,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계획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옥곡면 신금공단 조기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곡면 옥진평 일원의 신금공단은 금년도 12월 13일 전라남도 고시 제2002- 259호로 준공업 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바 있으며 금번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77만여 평방미터이며 이중에 이미 개발된 면적은 13만 2,000여 평방미터이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면적은 63만 8,000여 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신금리 구 지방도 주변지역은 지난 '97년부터 공장용지 장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10개 업체만이 자유입주되어 있는 상태로 입주가 저조한 실정이나 신금공단은 준공업 지역이므로 공업기능과 근린 생활기능을 병행할 수 있어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옥곡면 지역은 물론 광영동지역 까지도 그 개발효과가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 개발방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법, 도시개발법에 의거 일괄 매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방법,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만 해주고 개별공장이 자유입지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일괄개발은 입지의 수요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야 함으로 향후 이를 감안 일괄개발 방안과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만 갖추어 개별입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한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금공단을 조기에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5일시장 현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5일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2년에 개설된 정기시장으로 부지면적은 5,461평방미터, 건물은 장옥 13동에 1,054평방미터이며 점포수는 150칸입니다. 이중 우리시가 허가한 133칸은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잔여분 17칸은 사용자 없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대책 일환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유지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6,500만원을 투자하여 어판장을 제외한 12동의 장옥은 목조스레트 장옥을 철골스레트로 개량하였고 바닥승상과 바닥 포장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수도를 정비하였고, 화장실은 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그동안 옥곡 5일시장은 인근 진상, 진월면 지역 주민과 광영, 태인, 금호동 주민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90년대부터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반면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도시지역의 상설시장과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이 증가하는 등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정기 재래시장의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옥곡과 진상 정기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옥곡, 진상, 진월면 농촌지역의 인구이동 사항을 보면 2002년 11월말 현재 13,556명으로 2000년 12월말에 비해 1,138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시도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곡 5일시장의 현대화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노후시설물 개량 등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시의 인구증가 등 생활권역별로 종합적인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과 맞추어 시장규모 확대 등 현대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인 중군동 호암에서 진상 섬거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주요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도로로 이루어진 국가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도로건설시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인 중군동에서 진상 섬거간 9.3킬로미터는 2차선 도로이며 그중 옥곡면 신금리 5일시장 인근은 1차선 도로로 협소하여 교통 혼잡과 체증으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건교부에 조기 확 포장을 건의하여 온 결과 금년도 건교부에서 2003년 실시설계 사업구간으로 확정하고 17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2003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04년 용지매입과 함께 4차선으로 확 포장공사를 착수하게 될 것이며 총 사업비는 9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 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금공단 개발방법에 있어서 공영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한 절차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영개발 방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입지자의 수요, 또 재정여건 여러 가지 등을 검토해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영개발방안으로 결정을 할려면 미리 그 지역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많은 공장들이 계획성 없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수문제라든지 또 도로 문제의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큰 문제로 야기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나 기반시설 만이라도 어떤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12월 13일 전라남도 고시를 거쳐서 정식으로 12월 18일부터 그 법의 효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계획 재정비에 간선도로나 일부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이 일부 계획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수도나 이런 도로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 뿐만아니라 준공업 지역에 걸맞는 이런 내용의 도로망과 아까 하수도 문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고,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의 공장부지가 부족한 상태이지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부지를 많이 알선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지마는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다만 공장 부지가 현재의 토지가격이 높고 이래서 그렇게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는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부분에서 옥곡의 옥진평은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옥진평이 다만 본 질문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옥곡 문제도 있지마는 광영동과 연계를 해서 광영동의 활성화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마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개발할 생각입니다.

예, 조기개발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에 옥곡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옥곡시장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그 쪽으로 지나 다니면서도 봤지마는 거기 안에 있는 점포도 제가 직접 한 두 번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장날 차를 그 근방에 대 놓고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날은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옥곡시장은 진상분 진월분이 많이 안오십니다. 실제적으로 동지역, 특히 금호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오는데요 장날이 되게 되면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또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단순히 면지역,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수해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예산을 조금씩 풀게 되면 터가 안 남고 결과적으로 돈만 들어가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또한 방금 얘기했던 지방도 58호선과 맞물려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시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승상해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옥곡시장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시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중 특별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자세 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내용을 파악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증인 출석요구에 신속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요구에도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을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부적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 중 이월금 과다사유, 건설공사 설계변경 문제점 및 미발주 사업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법 절차를 무시한 2003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과다발생 사유 및 대책은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이월 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129건에 748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42건에 229억 9,400만원, 사고이월은 87건에 519억 9,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발생 원인은 해당사업의 국도비 교부 지연과 보상 협의 지연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의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보상비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보상협의의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가급적 10억 이상 대단위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미발주사업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설계변경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나 최초설계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10억 이상 대단위 공사는 선 용지 보상 후 보상이 해결되면은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미발주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절차 및 2003년 예산 잘못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주요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며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매년 7월 시달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각 부서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기, 재원배분, 사업내시 지연에 따른 시급성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사업 추진 부서에서 계획단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법적 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의 원칙으로 신규사업과 삭감사업들을 비교검토하여 선심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명시사고 이월된 금액 미발주된 사업, 설계변경된 사업 등 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이중에서도 설계변경 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것도 한 80건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 기본계획에서 이런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고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발주 사업이라든지 설계변경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실과 어떤 패널틱 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대로 그 관련규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괄적이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 2003년 광양시 예산안의 37%에 해당하는 12건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무담당관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요소가 포함된 영조물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한 공공시설설치 승인 쪽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삭감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뒷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추경에 세워서 원칙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중 다른 의원 특별하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광양시 체육회장직을 민간에 이양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하여 국가체육을 주도하는 대한체육회가 설립되었고,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부가 설립되었으며, 전남도체육회규약 제43조에 의하여 도내 시군체육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시군체육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라남도체육회규약 제46조에는 시군체육회장에 시장, 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이 규약을 준수토록 동규약 제45조에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체육회 규정도 전남도내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전남도 체육회 규약에 의거 체육회장직을 시장이 겸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체육회장직을 시장이 아닌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체육회 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체육회가 궁극적으로는 순수 민간단체로 활동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마련 등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이 누군가요? 공무원 입니까?

아니요, 민간인입니다.

정관은 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요, 중앙이 민간 체육회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정관을 정했는데 그 민간체육회의 회장이 어떤 제반적인 운영에 따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각 도지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부하고 시군은 자치단체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또한 그러다 보니 정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업무를 좀 경감하자는 그런 뜻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면단위 말초신경 부분인 면단위 체육회를 보면, 민간인들이 다 행사를 치루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읍면동장이 맡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명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업무가 공백이 생기고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정관에 얽매일게 아니고 저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정관 개정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이게 지방자치화 되어 가면서 경찰도 지금 지역 경찰을 하자는 단계에 가 있고, 중앙회장이 민간인인데 어떻게 체육회를 꼭 정관에 입각해서 편의대로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맡아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가장 필수 요건은 그 지방자치민들의 어떤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만이 여러부분에서 자치의 뿌리가, 근간이, 바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문화홍보담당관의 업무니까 도와 협의하고 건의를 해서 그런 어떤 전환적인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특별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이철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이 세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대책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대책에서 벗어나 적게 버리게 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 책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어떤 쓰레기 양산한 업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회수하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과 사회보장시책은 생계비 지원에서 의존하지 말고 영구적인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회보장 규약안을 마련할 근본적인 대책 강구 방안,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경로당 지원금을 지원금에 국한시키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여생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책 방안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철재 의원 본질문 중 환경관리에 대한 쓰레기 원인자 부담 및 개선대책, 사회보장개선대책,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대책 등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요지가 숙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질문서 내용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사후 보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방금 총무국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철재 의원이 요구한 질문의 요지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법은 방금 이철재 의원이 보충으로 요구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지금 질의 요지가 숙지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를 두고 오후 질문 답변 순서에 첫 번째 답변으로 해서 듣고 다른 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요구하십니까?

서면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은 법적인 그런 어떤 규정에 입각해서 묻는 부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주무국장의 소관 업무인 만큼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추후에 개별 설명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금 세가지 사항 중 보충 답변은 관계부서에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본 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별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두 발언 중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계층간, 주민간, 권역간 집단간 갈등의 요소가 많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시고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특히 우리시 관련공무원,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에 관련된 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나 직장협의회 활동에 관련 된 규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국제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미비한 걸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법이나 제도나 규정은 앞으로 개선하여 나가고 바람직한 법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과도기 과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우리 광양시청 산하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과 또 관련된 공무원, 또 부서가 다른 공무원, 그리고 직장협의회 회원과 비회원간의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목과 갈등의 요소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 특히 견해가 다르고 업무부서가 다른 그런 차원을 마치 견해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공무원들끼리 동료 직원들간에 적으로 간주하고 평가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힘을, 효율화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나 또 관계공무원, 부서가 다른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 활동과 법 체계의 개선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되 같은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끼리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 관계를 형성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시급히 지양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만연되고 계속된다면은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과 손해는 우리 14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주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재산취득 처분 그리고 공공시설설치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연결되고 관련이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처리 절차, 법적 기준 등 이런 것들을 대단히 지금 우리 사업부서의 공무원들께서 이해의 부족에 있다. 지난번 예결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관련공무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견해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처리 기준과 법적 적용 기준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시간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적용해서 조속히 관련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대단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수권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를 주는 요인을 분석하면 원인물질을 내놓는 시설을 파악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오염물질 경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이고, 이런 일들은 짧은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반드시 어떤 용역에 착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지금 기술센타에서 측정하고 있는 작물의 작황이랄지, 피해의 상황,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농작물 피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그런 기술진이나 그런 것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조사를 의뢰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중 총무국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광양여고앞 육교설치 사업비에 재원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별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환경문제 대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양만권은 지금 산업벨트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만권이 분지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각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류나 풍향에 따라서 각 지자체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일공장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자체 한 개 지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광양만권환경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근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각 지자체가 분담을 하고 조사는 광범위하고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광양만권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환경문제 대책 원인규명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결과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회사나 공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규명되지 않는 한 어느 지자체가 됐든, 어느 공장이 됐든 광양만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지자체나 회사나 공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시하여 주시고, 광양만권의 환경문제가 종합적으로 대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 질문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4대계곡의 사유토지에 설치된 주차장 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대책, 신원지구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4대계곡 사유토지에 설치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서철 백운산 4대계곡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계곡내 사유토지 28필지 31,224평방미터에 5년간 무상 사용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비 약 4억 2,100만원을 투입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무상사용 승낙조건을 요구해 옴에 따라 지난 10월 사유지에 설치된 임시주차장 활용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총 28필지 31,224평방미터 중 15필지 18,258평방미터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13필지 12,966평방미터는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위해 대지로 전용하였거나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해 유실되는 등 주차장으로 미활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인 15필지 18,258평방미터 가운데 8필지 9,262평방미터는 시에서 매입시 매도를 희망하고 있고, 5필지 3,970평방미터는 현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바라고 있으며, 2필지 5,026평방미터는 현 상태에서 농지로 전용한 후 잔여면적은 농지로 원상복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며,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에 매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되 매입시까지는 현 상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제 시행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백운산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옥룡 진틀 입구에 시에서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150면 규모의 영구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성불.어치계곡은 기존도로를 확포장하여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금천계곡에는 섬진강 고수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여 백운산 4대계곡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 우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지정 절차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동북아경제권의 부상과 중국, 일본 등의 경제권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적 차원에서 국토의 개방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기업 금융의 동북아 거점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 투자자가 선호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조성을 통해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경쟁력있는 수도권의 영종도, 송도, 신도시 김포매립지 3곳을 당초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항만인 부산항과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재정경제부 추진계획에 부산항 및 광양항 인근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수도권인 인천 인근지역은 이미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부산 진해와 광양 인근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외국투자자의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검토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용역을 통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구체적인 정부 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시행령이 내년 4, 5월경 마련되면 도지사가 사업자를 지정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단계별로 개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단계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고시일로부터 10년 후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우려하는 대목은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국가가 완전 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인 도지사가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가 어렵고 지가가 높은 지역은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법률 검토나 용역 진행과정에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도지사 소속 전담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시장의 권한 축소와 지방세 수입감소,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소속 전담행정기구설치를 통하여 시장,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행정의 일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폐기물 처리, 하수도 관리, 도시공원의 결정, 조성 등의 사무는 해당시장,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세입 결손이 없도록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재정경제부나 우리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에서 시행령 마련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 불리함이 없도록 건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만이 생활공간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신데 대해서는 각종 조사자료에 의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은 광양항, 컨부두를 중심으로 한 발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에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의 투자와 인접한 산업단지에 첨단제조업을 유치하여 물류와 생산이 조화를 이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도시화에 필수적인 관광 위락시설과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연구 학교시설, 외국인 주거단지 등도 장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광양권이 지정학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시발전이 국제화 규모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므로 수도권과 부산권에 비해 개발국가는 장기적으로 기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시의 항만 및 도시개발의 장단기 계획과 연계하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정위치와 규모를 확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법만 제정되었고,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며,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일정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광양항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지정된 것이 아닌 점을 강조 말씀드리면서 지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지구 침수대책 강구를 요망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지구는 섬진강을 배수처로 제방 하단부에 배수관문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본 신원지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부터 2000년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침수상태가 개선된 실정이나 금번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12동, 주택 2동의 대지부분 농경지 3.3헥타 등이 침수당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와 섬진강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로 발생된 것이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단기조치 방법으로는 지구내 소하천 및 배수로 퇴적토 준설방법과 자동 배수문비 설치방법이 있으며, 항구적인 방법으로는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지구내에 있는 외압 소하천 및 경지정리 배수로 내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지역의 배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배수관문이 비상비만 설치되어 있으나 섬진강측 출구에 자동문비가 없어 섬진강 수위 상승시에 역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동문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비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방법인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는 약 5억원이 소요되고, 운영 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정현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근래에 보기 드문 환희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도의 남쪽에는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으로 국민적 환희가 고조되고 있으며, 효선, 미선양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열기와 그로인한 반미 감정이 반도의 남단을 뜨겁게 달구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의 북쪽에는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인해 우방국들의 각종 경제 지원 중단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7년여에 걸친 유치 노력과 정부와, 도, 지방자치단체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총회원국 88표 중 20표라고 하는 엄청난 표 차이로 경쟁국 중국에 2010 해양엑스포 개최를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민족의 명운을 가름하는 일련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조적인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곧 현재의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한계를 심각하게 느끼고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 또한 가져보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 모두가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정부에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광양읍과 금호동 일원 36개 노선에 180여킬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업비로 시비 80억원을 포함하여 179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자동차 매연을 최소화하므로써 건강과 환경보존, 그리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 미관 조성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권장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과연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얼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대다수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까지도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 이 문제로 수차례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방향 제시를 하였지만, 그들조차도 실효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욱 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우리시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자체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 끌려가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광양읍에 좁은 기존도로에 인도를 개조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량 체증과 교통혼잡이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전신주, 가로등 등에 지상 장애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굳이 기존의 좁은 도로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고민하였다면 올해 완공된 광양읍 중앙로와 같은 신설도로에 여유있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예산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도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시 실효성도 없는데 통행에 지장만 초래하고 있는 기존의 도시지역에 설치하려는 것보다 백운산 휴양림, 그리고 도선국사 유적지와 동곡계곡이 있는 광양 옥룡도로에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이번 수해복구사업인 광양, 옥룡간 동천 제방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동시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관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는 국가의 기능 발전과 환경보전 건설, 산업시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시의 국.공유지 관리 실태를 보면 한 마디로 관리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경험했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그것도 행정관서와 바로 연접해 있는 곳에서 불법건축물 개축이 그대로 묵인되었으며, 개선을 위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그대로 방치하여 국유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를 실제로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건축된 가옥 등에 대하여 다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된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까지 지급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지 관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심각하게 원인을 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향후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시 대상지 선정과 개설 이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사업에 있어서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시설로서 산림 기반 정비계획의 기본이 되는 등 중요한 시설입니다. 산림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 외에도 임산물의 운반 여건과 노동 여건의 개선 및 기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산불진화에도 이용되고 있는 산림에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반시설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공로적 기능을 가지고 많은 양의 임도를 개설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임도정책은 품질적인 것보다는 물량 확충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조기에 임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목표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도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결여와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바로 옥룡면 추산리 일원의 임도 유실과 산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 19에 의하면 임도노선의 선정기준으로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으며,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규정에 충실하였으며, 질적인 면을 고려 설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1세기의 임도정책을 친환경적인 녹색임도사업으로 전환하여 과거의 물량적인 임도사업과 구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토목공학적으로 견고한 임도를 설치하여 시대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임도사업이 관련법규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년 전 우리는 6.25 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불리우는 IMF를 맞아 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만 했고, 실업자는 길거리로 나앉고 심지어는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퇴출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였으면서 그 여파로 시군통합과 기구 축소 등으로 승진이 정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공무원만이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 모두의 여망이 하나가 되어 국난 위기라 불리워진 IMF도 극복이 되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유독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인 것입니다. 몇해 전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산하 전직원 산업시찰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여론의 비판에 밀려 백지화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세계 도시 광양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써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반대를 하였으며, 또 이미 계획된 일정을 언론이 문제삼는다고 해서 이를 곧 백지화하는 상식 밖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시의 미래를 창출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러분의 행정행위는 모든 기관단체의 표본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은 곧 모든 시민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한 차원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직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줄 것과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다가 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정수장의 잠정 폐쇄 조치로 인한 시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89년 11월 10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어오던 옥룡면 일대주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1년 1월 1일 상수원보호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산정수장의 잠정 폐쇄조치로 인해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인근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산정수장이 주암댐과 수어댐에서 식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함에 따라 사실상 정수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관로매설 등을 이유로 잠정폐쇄를 결정하여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정수장을 완전 폐쇄하여 수십년간 침해되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제94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민박농가의 제도권 수용하는 방안과 백산유기질 비료공장 매입 및 이전대책에 대하여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추진된 사항이 없으시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상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등 17,804필지에 424만여평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실태조사 및 대부를 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읍면에 위임된 관계로 읍면 담당자와 함께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조사인력 등의 사유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도록 공공근로사업자나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들을 확보하여 대동하여 국.공유지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무단 점.사용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원상회복 조치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부서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등반대회 및 가족 동반 체육대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등반대회, 하반기에는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므로써 직원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과 가족이 휴일 및 휴가철을 이용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 후생시설을 임차하여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내 동호인 소질을 계발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므로써 직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활력있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취미클럽에 대한 예산도 약간씩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전문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 컴퓨터, 직무관련 전문 지식 등 4개 분야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 아울러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인센티브 일환으로 해외문화체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1명을 선진국에 보내어 세계적인 안목과 선진행정에 대한 업무연찬은 물론 시책 발굴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덕성 함양책의 일환으로 노부모 봉양공무원의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핵가족화 시대의 흐름 속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산하직원들에게 효도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경로효친사상 실천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80명에 대하여 효도관광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하여 오던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IMF 이후 중단하여 왔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생을 지역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자와 가족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퇴직 후에도 지역발전에 대한 선도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산업시찰은 물론 해외연수 확대 실시로 한평생 공직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책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시세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규칙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다압면처럼 원격지 출퇴근 직원들에게는 교통비 과다지출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출.퇴근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면.동지역 직원 및 본청 당직기사 대기근무제를 폐지하고, 기타 읍사무소, 1.2청사는 점차적으로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및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관심을 두지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 또는 이중 삼중으로 우리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공무원들이 경직된 직장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14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소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광양시는 세계 물류중심항으로 발돋움하고 또 중심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의 행정서비스만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해외선진지 견학, 국내견학 등을 통해서 세계인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질높은 우리 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해외 문화체험 등 전체적으로 고루 다녀올 수 있게 해서 경험을 충분히 해서 우리시의 행정을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살려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과 총무국장 답변 중 혹시 다른 의원님 특별한 내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사업은 시비 80여억원을 포함한 179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기존의 도로를 개조하여 시설하므로써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하천 제방을 이용, 개설하는 등 실효성 제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98년 2월에 자전거 이용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 36개 노선 180.3킬로미터에 총사업비 179억원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실적은 광양읍 중마, 금호동 지역의 국유노선 48.4킬로미터 개설에 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도 2개 노선 9.8킬로에 1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시설구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가 있으며, 그동안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기 개설된 도로가 폭은 협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보행자 겸용도로로 개설하였으나 좁은 구간에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간 연결도 미흡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정비, 시민 계도 등을 통하여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수변을 낀 자전거 하이킹 코스는 전 도로폭이 협소한 단점을 탈피하고 시민의 여가선용은 물론 관광 이미지 제고와 이용자 측면에서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양 동촌 제방을 위하여 광양읍에서 백운산 휴양림구간, 광양 서천변 섬진강 제방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 중.장기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예.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임도 개설에 따른 사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개설된 임도는 총 88.4킬로미터입니다. 이중 시가 개설한 양이 67킬로미터이고, 서울대 연습림이 21.4킬로미터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개설하는 작업로가 약 740킬로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임도의 경우에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 관리구간이 12.8킬로미터가 파손되어서 내년 6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9억 6,500만원을 투입, 복구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서울대 연습림도 4.12킬로미터의 파손에 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재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구조 개량과 보수 사업을 병행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구조 개량 2.5킬로미터, 보수가 4.8킬로미터, 금년에는 구조 개량이 5킬로미터에 보수작업은 3킬로미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킬로미터의 구조 개량과 3킬로미터의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해서 그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 부위는 내년사업으로 우기전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신설 임도는 그 타당성과 설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산비료공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시했던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전보다 좀 더 빈번한 출장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임도 노선의 선정기준으로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산리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박의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야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도 개설은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하면서 신고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동의 경우는 최근에 연습림이 개설한 임도 때문에 추동에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서울대 연습림과 추동마을간의 갈등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막걸리 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현재 와서는 상당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직 좋은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재에 나서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더군다나 농촌에 계신 선량한 주민들은 의지할 곳은 우리 행정 밖에 없습니다. 연습림하고 상대를 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4회때 시정질문했던 백산비료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러 다각적인 면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대표가 4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대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갔을 때 다른 대체지를 요구했지마는, 지금 들어온 대표는 대체지 요구없이 원만한 우리 14만 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매수 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대책으로 하지 마시고요, 차후에는, 매입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대표하고 가능하다면 저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 어떻게.

매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의원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이고, 또 중요한 것은 만일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우리가 사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매입을 얼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나 논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의원님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혐오시설로서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제가 있는 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시민이 관광 관문인 옥룡을 통과하는데, 관문인 거기에다가 혐오시설을 해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행 도중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위의 동네 주민들은 사실 코를 막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힘없는 서민들, 또 우리시의 장차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을 보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를 1주일 남기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공무원이 본받을만한 공무원상을 정립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