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부터 3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영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7억9백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21%인 37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의 경우 자동차세가 24%증액되었으나,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13% 감소한 선에서 편성되었으며, 여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체로 지난해 수준 내지 다소 증액된 선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41%로 크게 증액되어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입예산 심사결과 자동차세가 다소 증가폭이 컸으나 다른 세목에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보조금과 기타 의존재원은 정부의 보조 내시분이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국고 보조금 3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우선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아직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태풍피해 복구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성 경비 소요가 그 어느때 보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도 투자예산 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 심사결과,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의정10년사” 등 총 79개 항목과 전부서 여비를 일률적으로 10%씩, 총 26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10억7백만원, 사회개발비에 10억6천2백만원, 경제개발비에 5억6천9백만원, 민방위비에 4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한편,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예산은 세입기준 128억1천8백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3%늘어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이번에 제출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늘리고,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은 임고정수장 슬러지 운반차량 임차료 등 2개 항목에 1억7천4백9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서안입니다. 2003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서안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종류에 38억3천만원입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편입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성격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환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사유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를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2002회계년도 예산집행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미확보된 법정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및 경상비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등 경상경비의 절감부문을 삭감하고 변경 및 추가내시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서 예산총 규모를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2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66억5,800만원보다 9%가 늘어나 예산 총규모는 2,58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억9,600만원이 늘어나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2,394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9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19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에 성질별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억3,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1억1,900만원 등 합계 22억9,600만원을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입성질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2억4,500만원 감액되었으면 사회개발금은 23억3,200만원, 경제개발비가 7억7,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4억3,2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10억7,400만원, 물건비 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이전 경비는 1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은 총 32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5,900만원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등으로 7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필수경비와 경상비 절감분을 감액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비 계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영천시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마무리된 사업예산을 정리하여, 당면 상수도 현안사업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37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9천만원보다 1.7%인 2억3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총예산이 137억2천만원이고, 세출 총예산이 142억2천만원으로 세출이 세입보다 5억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5억원이 세출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입총액 137억2천만원중 상수도사업수익 108억9,600만원, 자본적수입 10억1,200만원, 보전재원 18억1,2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급수수익 51억1천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6,700만원, 수입이자 1억6,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2억 지방채 차입금 7억, 시설분담금 1억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6,2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700만원, 기타수익 5,600만원, 이월금 15억4,3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총액 142억2천만원 중 상수도사업비용 72억6천만원, 자본적지출 69억6천만원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1억700만원, 물건비 35억2,400만원, 이전경비 1억3,700만원, 급수공사비 3억6,700만원, 감가상각비 5억원, 시설투자비 53억5,300만원, 자산취득비 6,200만원, 지방채상환금 23억5,500만원, 예비비 8억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 5천만원, 정수구입비 8천만원, 인건비 1억3,400만원, 물건비 1억900만원원, 지방채 상환금 8,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임고지구 도로개설에 따라 임고·고경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3억을 삭감하고, 계속중인 사업인 신녕상수도 수원지 이설확장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가지 읍면 긴급 배수관 부설공사 2,800만원을 삭감하여 금호 구암리 회관 앞 배수관 부설공사 부족분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마무리 된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비를 삭감 정리하여 북문통사거리 ∼ 문화주유소 노후관 교체 공사 4천만원, 청통 계지리 노후관 교체공사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호 취수장 펌프교체공사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월사업은 영천 통합 정수장 실시설계 용역사업 등 총 24건에 19억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가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현실을 이해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시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책임지시는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할 영천시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질문과 함께 같이 영천에 살면서도 교육과 생활경제권을 인접시군에까지 빼앗겨가는 현실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천시 종합적 발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음 연도인 2003년도부터 적용되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이는 영천시 전역에 대한 향후 개발 목표와 우리 영천시를 간음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것을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히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가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구상하는 구체적인 몇 십만의 계획인구와 더불어 조성 가능한 주거지역과 사업용지 등 영천시 전체의 기본발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회도로와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도로여건이 원활하여 물류비용도 줄이고 대구나 경산지역보다는 용지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천을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장용지가 없어 입주가능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용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이미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기동에 조성할 예정이던 S전자를 비롯한 전자산업단지 신청에 대한 반려의 건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인구유입과 시발전에 최선책인 기업체 유치와 깨끗한 환경속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에 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할 기업유치 전담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천사람이 서울이나 멀리 있는 도시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이냐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있다 아니면 대구밑에 있는 영천이라는 곳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영천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영천이라고 대답해도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귀찮은 마음에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영천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촌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고 영천을 별 볼일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영천사람들이 중요한 경제 생활권을 대도시에 빼앗기는 현실속에 우리 영천시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영천시민이 금호, 대창, 신녕, 청통, 북안지역은 심지어 인접 경주, 하양읍에 까지 교육과 경제생활권을 넘겨주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의식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역교육과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한데도 기여하겠으나 여러 가지 정책중 특히 교통정책에도 적지않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읍을 예로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은 대부분 하양으로 학교를 옮겨서 현재 금호읍 중학생 한 학년수가 100여명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 하양읍을 교육도 키워주고 경제도 키워주는 바람에 영천시에 거주하다가도 이제는 하양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적지않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때 하양읍보다 영천시라는 생각이 들 때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교통정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실례로 영천, 금호 하양간 버스운행 현황을 보면 버스회사의 운영수지 차원에서 일반 시내버스보다 좌석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시점에서 보면 대구에서 금호읍까지 운행하는 808번 좌석 시내버스는 금호에서 하양까지 운행횟수가 많을뿐더러 요금도 700원으로 일반버스 요금으로 저렴하게 운행되고 있고 대구에서 영천까지 운행하는 555번 버스는 운행횟수도 적을뿐더러 요금도 1,050원으로 정상요금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간 경쟁요인에 있어 이러한 요금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금호읍사람들은 훨씬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관내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대개 시내에서 8시 정도가 되면 운행이 제한되는 면지역에 대한 운행시간 연장 및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과 같은 교통정책에서 다시한번 점검하여 관내 읍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편리성과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만 우리 영천의 삶이 영천보다 다른 지역을 찾은 현실을 개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물으면 당당하게 영천에 살고 있는 영천인이라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영천에 살면서도 영천의 절름발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 중 특히 앞서 언급한 읍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영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드는 시정 방안과 더불어 교통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가지 큰 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영천시 본청에는 경제교통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하고 치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더 전문적인 업무확대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경제과와 앞서 질문한 지역내 대중교통 정책으로 사통팔달로 연결된 도로망 정책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도 많은 이 지역의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교통행정과로의 분리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원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 중에도 저희 4대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12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진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 시정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관사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였던 관선시대때 권위주의와 위엄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였던 판공비와 관사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간에 많은 소문들이 들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에 일부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시장님은 이런 모든 것을 불식시키시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 내역을 매년 말에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큰 용단을 내려 우리시의 예산투명성을 알림으로써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앞서가는 영천시 행정시대를 열어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를 꼭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기회에 처분하여 불우한 우리 영천시민에게 도움을 줄 그런 용단은 없으신지, 또한 시간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사용실태는 어떠하며 향후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현재까지 체납액이 90억여원에 이러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가면 멀지않아 100억원이 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세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획기적인 체납세의 해소책을 세워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공매등으로 원천적인 체납세 완전해소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고액이나 상습체납자에게는 특별 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체납세 특별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시장님께서는 농정부문에는 누구못지 않은 농정전문가로서 또한 농학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농민들은 많은 기대와 함께 농업시책이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주 특별한 시책이 별로 눈에 띄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시정을 펼쳐볼 용의는 없으신지 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얼마남지 않은 임오년 한해를 뜻깊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진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12만 시민여러분, 임오년 한해는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과 댐 분담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2만 시민의 자존심이며 바램이였던 영천댐 물이 지난 16일 고경면 삼산학교부터 상수도물이 첫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댐 물이 공급되기 까지 그동안 추진하시느라 애쓰신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영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영천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행락객, 낚시, 등산객이 남긴 발자취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단속이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경주 덕동댐은 경주시에서 예산으로 보호구역이 철조망 시설을 하였고 청도 운문댐은 분담금으로 당시 영천시 예산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어찌 우리 영천댐만 보호구역 철조망이 없는지, 향후 설치 용의에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수질 보존분담금에 대하여 영천시가 청도운문댐에 수질보존분담금 내역에 의하면 95년도 1,829만원, 98년도 4,200만원, 99년도 1,631만원, 2000년도 6,327만원, 2001년도 1억6,973만5천원, 2002년도 1억1,947만7천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영천시가 청도군에 운문댐 수질보존 분담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영천댐 수질보존 대책회의를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수자원공사 ,영천시가 연속회의를 3차례나 하고 3억원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 추진 경위를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서에 유보시켰습니다만 공직자 기강문제와 선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박달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와 의결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진규시장님과 집행 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예산안을 세우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리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 및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리통장장학금지급조례 장학금 자격을 보면 제1항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생 성적, 전체 과목수 100분의 50이상 대학생은 C 학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조항은 정부공직자 자녀는 성적에 관계없이 학자금 보조를 전액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상대적으로 학업여건이 좋은 도시와 같이 조건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금의 자격 제2항에 재학생 전체성적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같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가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직에 있으면서 착실하게 10년이상을 봉사하여도 자식의 성적부진으로 학비혜택을 못받는 것은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 사기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금자격 제2항을 폐지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사초등학교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야사초등학교가 2003년도 9월에 개학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면대로 하면 이곳은 구획정리 지구라 회사측 입장에서 보면 토지 및 건물에 보상애로가 많아 수년안에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6학급 1,500명정도가 개교하게 되면 현 진입로 푸른솔 병원입구에서 야사초등학교까지 약 490m 간 완산시장날과 같이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준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도 들어있지 않고 영천시 관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양여금이나 교부금 투입이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하여 조기에 진입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추진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연염색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본시에서 수년간 연구해 왔던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염색 기능기술을 소지하고 동양에서도 우수한 천연염색 기능기술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영천시의 대표성 상징물로 캐릭터화하여 상표등록과 특허를 내여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증대를 특화사업으로 지방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인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천연염색 기능자가 한사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이어질 수 있게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한두명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사업을 영천하면 천문대, 은해사, 천연염색, 포도와 같이 명승지, 명산물로 유명세가 되도록 영천의 상징산업으로 추진하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본사업의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문서를 개인적으로 마음이 있는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 6월 13일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의원들이나 시장님도 마찮가지로 선거지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당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시의원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이런 약속과 함께 또 그런 신뢰를 주민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시민의 대변자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도 그런 약속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우리 영천시를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심히 염려가 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그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시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를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있는 예산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시를 효율적이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심의과정에서는 소비성 경비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비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집행공무원들에게 혹 잘못하면 인심을 잃지 않을까 다음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심성으로 승인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과 과장님들 이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우리 영천시가 조금전에 박영환의원이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천이 영천인으로써 떳떳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타지역에 계시는 재향영천인들, 저 역시 서울에서도 살아보았고 타지역에서도 살아 보았지만 영천에 산다는 그런 말을 떳떳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분석하셔서 새로운 영천의 이미지를 꼭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영천은 다른 도시에 묻혀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보다도 10배나 더 커리라 믿습니다. 자금효율도나 우리 영천이 향할 방향을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우리 영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흐름을 아마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영천이 어떤 색깔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잘 파악하셔서 다른 도시가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천특유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게획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천의 프로젝터를 어떻게 시장님이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박영환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상이하기는 하지만 뼈대는 같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천이 가야할 길을 아마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하나의 배라고 보면 항해를 하는데 선장의 마인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 전체의 12만 시민들의 안전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프로젝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저의 질문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시며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감축 36%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고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농업에 많은 인연을 가지고 계시며 넓으신 지식과 식견 그리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시민들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은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대문자를 안고 농사를 지어 왔으며 인간의 삶에 원천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써 고유한 전통과 도덕의 문화를 이어온 소중한 마음의 향지로서 우리민족과 우리 조상님의 혼과 맥이 이어진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 발전에 볼모가 되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우리 농촌과 농업에 가치성을 소외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겹친격으로 6월 WTO로 강대국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농산물 수입개방과 한칠레무역협정등으로 우리 농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금할 길 없고 꿈과 희망을 잃어 가면서도 농심을 지켜가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이 한갓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농업에 현대화를 위하여 오직 교육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직원 감축이 36%라는데 실망을 아니 할 수 없고 우리 농민에게는 큰 충격적인 실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농민여러분들의 뜻을 시장님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을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농업과 축산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출하시어 농업기술센터를 증원하여 주시어 우리 농민을 잘 교육 지도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 해 주시고, 농민의 권익과 농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해 주셔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사기 앙양에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진규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에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여기에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 한해 태풍 루사 15호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때 이 한해도 어렵게 지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노고와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여러분 앞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천시장님께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천한약재 시장에 관하여 영천시 완산동의 약령시장이 도동으로 가게 된 이유가 96년 12월 28일 9억을 주고 도동 265번지 1호외 6필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타당 약령시장을 못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해결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 완산동 1060번지 상습침수지역으로 침수된 52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영천시 중심을 위해서 아파트 건립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상습피해주민 5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영서교 다리밑에 까지 27억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예산보다 아파트를 건립하여 도시주택의 균형에 맞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만 대부분의 답변내용이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먼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용역을 발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남한테 맡길것인가 우리의 희망과 목표를 그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을 하고자 할때는 물론 여러 여건과 타당성을 중요시 하겠지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천양지차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가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주실 때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본 구상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시장님 답변에 첫 번째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이번 정기 감사때 업무를 지적해 본바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또 집행내역을 매년말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납세 해소 관계도 전담팀을 운영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잘 계획을 세워 나가신다고 상세히 시민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해서 체납세 해소에 대해서 우리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경영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쌀영농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동계영농교육에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데 특별한 교육이 대체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도사업소 담당자에게 몇차례 수도사업소 소관에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영천댐은 우리 영천에 자존심이 걸려있고 또한 우리 영천시민이 점차적으로 이 물을 다 먹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동안 인근 시군에 댐이 건설하고 철조망이 다 보호구역에 시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영천댐은 보호구역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담당자에 말에 의하면 철조망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에 시장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향후 답변중에서 그동안 오염이나 쓰레기 등 수시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또 만전을 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은 안일하게 단속했지 사실은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하댐 물보다는 영천댐물이 좋은 물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믿고 향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수자원공사측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철조망을 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분담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97년이후 6년간에 걸쳐 우리시는 4억원이라는 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포항시나 경주시는 분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천시의 행정이 우리는 주면서 우리는 받을 것을 못받는다라고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3번에 걸쳐 협의를 하셨다는데 3번협의하신 이후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더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장학금지급조례는 영천시조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는 도조례입니다. 이러면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리통장장학급지급조례는 시조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검토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권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랫동안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영천시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시장님이 선거때 시를 경영하고 경영체제로 가야된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예산서에 심의를 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로 지금 공무원들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집행하는 공무원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중에 하나 예를들면 정상적인 급여보조해야 되는 그런 부문을 제외하고 시관청내에 직원들이 거의577명이 되는데 급여성 교통비를 제외하고 국내여비가 1인당 3백5만2천원정도 되고 정상 식대라든지 보조를 빼고 업무추진에 의해 하는 것이 1인당 한 6만2천원 전체로 보면 거의 4백만원 정도가 급여외에 업무추진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물론 일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는데는 분명히 여비라든지 식대가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가 우리 예산 규모에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줄여 주셨으면 꼭 필요한 곳은 쓰야겠지만 과의 운영비 개념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좀 줄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들고요. 수용비 부분에도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되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획일적인 부분들을 마련했으면 싶고 지금 수용비를 보면 간단히 예를들어 현수막을 한 개 구입을 하는데 각 과별로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은 현수막 규격이 똑같고 이러한 현수막을 어떨때는 4만원하는 곳도 있고 5만원도 있고 한데 물론 큰 현수막은 15만원도 있고합니다만 대부분 규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곳에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계를 둔다든지 담당을 주어서 가격이 좀 획일적으로 같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A4용지도 보면 과별로 어떤곳은 만6천원이고 한 박스에서 어떤곳은 만8천원, 2만원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를들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우리 영천의 예산이 2천3백억 되어서 규모상은 좀 늘어났지만 효율대로 쓴다면 3천억 가까이 2천5백억 이상으로 쓸수 있는 충분한 여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 2천5백억원 가지고 2천억같은 가치를 나타낸다면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그것은 똑같은 결과고 2천5백억원으로 3천억원 정도로 효율도 있는 집행이 된다면 다른 곳에 가서 예산을 더 가져오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희망적인 감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에 원활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 감축의 중요성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심가는 점이 직원 감축마저도 농업을 소외시킨다는 감이 있습니다. 직원 구조조정도 균등 감축이 되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2003년도 증원 예정이고 또 2003년도는 박사나 석사를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늦게까지 질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약연구소가 상주로 간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부시장님, 실·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화룡동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문제 또 2003년도에 주민감시원이 2명 더 추가되는 문제, 또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에 대한 자료요청이 안되었습니다. 또 충혼탑 관리관계에 대한 문제 또 운동장 입구 주변에 재정비를 과감히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영천시 양돈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수처리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에 지적하여 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추진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화룡동쓰레기매립장 방역과 주민감시원배치 문제, 그리고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에 대한 자료와 충혼탑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화룡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룡동그린환경센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악취 및 파리가 발생하기 쉬운 봄부터 늦 가을까지 매일 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일반 농사용 분무기로 방역을 하였으나 2002년 3월 18일부터 방역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살포함으로써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더욱이 악취 및 근원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쓰레기매립후 즉시 복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3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70일간 방역인부 1명을 사역하여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3시부터 4시까지 2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감시원 없이 매립장 운영을 해오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주민감시원 1인을 배치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민감시원 2인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1인은 쓰레기 반입감시원입니다. 그리고 또 1인은 영천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1인의 감시원을 추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감시원의 역할은 쓰레기가 반입되는 오전 5시부터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분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오후 4시까지 수시로 반입되는 일반쓰레기의 반입여부를 엄격히 통제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화룡동 그린환경센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변정화, 방역 등 전반적인 관리를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민감시원 인부임 1일 35,000원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참고 자료에 명시된 임금실태조사표의 보통인부임 범위내에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역일지와 업무일지는 사본을 제작하여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은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불법 투기 신고를 하면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지급하고, 담배꽁초, 휴지 이외 투기 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003년도 신고 예상인원 및 예산은 1건 신고시 50,000원 기준하여 60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2002년도 실적은 신고 11건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리 및 경비 공익요원 근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02년 2월 부터 공익근무요원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담당공무원이 출근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전·오후 두차례 충혼탑 주변 경비 및 순찰 활동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하절기 잡초 제거가 커다란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50만원의 예산으로 예취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실과소의 수요를 파악하여 총무과에서 지방병무청에 일괄 승인을 받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1인 기준 월 11만원, 연 130만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가?

지금 부시장님 방역일지, 업무일지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자료를 제출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는 못 받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현재 부시장께서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본의원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방역일지, 업무일지 자료제출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제출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있답니다. 오전에요. 죄송합니다. 제출사실을 못 드리고...

제출사실을 못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자료를 집행부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부시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했다니까..

현재 전문위원실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 입구 주변이 너무 추하다 모래장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비를 과감히 할 수 없는지 이것도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감히 정비를 해 주셔야 찾아오는 체육인들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다 정비를 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지금 화룡동 매립장을 아마 금년부터 공사해서 공원화 사업 쪽으로 깨끗하게 미화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겸해서 같이 확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께서는 영천시 양돈농가 지원 및 소비촉진 문제와 하수종말처리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양돈농가 지원 및 소비촉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북도 최대의 돼지 사육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규모화를 통한 돼지고기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였으나 최근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양돈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돼지전염병 청정국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돈농가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돈사열풍기 40개소 돈사냉방기 14개소, 농장소독조 92개소, 액비저장조 4개소, 돼지콜레라 백신비축 64,700두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에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저리 경영자금 연리 4.0%를 지원 등 계속해서 축산농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5일 시민의날 및 포도한마당 행사시 양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더불어 대대적인 소비촉진 시식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산지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 수준으로 하락 될 경우 돼지고기 팔아주기 운동과 병행하여 우리 입맛에 맞는 돼지고기 부위별 삼겹살을 선호합니다. 부위별 요리를 개발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슬러지대책 및 산성폐수 유입에 대한 대책과 불법투기에 대한 처벌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1일 8톤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량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근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성 오니는 2003년 6월 30일 까지 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부터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량 해양투기로 처리할 계획이며, 폐기물처리업자의 위탁처리 용역비로 2,500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 11월 7일까지 약 5번 정도의 산성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산을 사용한 업체는 도남공단에 3개업소가 있으며,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산성물질이 유입된 보고를 받은 후 익일2∼3일간 관내 하수처리구역 및 차집관로 또는 시민들에게 탐문조사 하였으나,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산성물질 유입에 따른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02월 12월 9일부터 정기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성물질 유입은 하수처리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업체 또는 어느 누가 투기하는지 투기자를 색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여서 매스컴과 언론을 통하여 산성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기사가 게재되고, 단속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는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성물질 투기한 업자를 색출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차집관로의 검검과 시민 탐문 등 투기자 색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양돈 농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70농가에 1,600만두 사육하고 영천에 있습니다. 한 마리 당 키우는데 생산비는 15만6천원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는 12만7천6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기 부위별 전·후지를 기피하고 삼겹살 목살 구분해서 하는데 일본과는 반대입니다. 일본은 후지살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돼지고기 요리를 자주 하도록 홍보를 하여 맛없는 고기라도 맛있게 만들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까 말씀대로 좋은데요. 현재 우리 생산지에서는 생산비도 밑도는데요. 현재 가격이요. 그런데 지금 소비축에서는 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관리하는 모니터 요원이 아마 시에 있지 싶은데 모니터 요원은 현재 몇 명이며 경제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해외 수출이 막힘으로 해서 폭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비에 자기 인건비도 포함하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좀 희생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돼지고기 촉진에 대해서 부분별로 하는 것은 덴마크 같은 곳은 삼겹살 전혀 안먹고 삽겹살은 다 먹고 다른 부분은 외국에 팔고 해서 돼지고기 가격을 제고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조금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부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마지막에 산업폐기물 업자를 조사하여 형사처벌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업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밤근무가 다 헛수고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색출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찾지를 못하고 한데 앞으로는 더욱 더 색출에 심혈을 기울여 찾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월 6일 밤부터 근무하던 후로는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은 곧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