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권창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두 건의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지난 2주일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정확한 사업의 명기와 산출기초 위에 각종 관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법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미읍성의 미사시설 사업과 같은 일부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관련법규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되자 다시 수정 발의 안으로 제출한 것은 서산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길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미리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도록 조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다루어 심사하는 의원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를 예로 들면 아무리 총액 개념의 예산이지만 정당한 산출기초를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으면 좋을 것을 기존 예산안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가 하면 기초 자료의 부실에서 기인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소상한 소명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도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안된 채 그저 이해해 달라는 식의 답변 행태는 조속히 개선되고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편성은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단체들이 지원을 요구해올 시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를 예견해 볼 때 적잖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의 예산 지원에 관하여는 앞으로 파생되는 여파를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이들 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이전에 냉철하게 판단하여 냉정하게 걸러 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일은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삭감 내용들을 관계 단체에 알려주어 이들 단체가 의회에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어 의원들을 욕되게 하고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불신의 갈등보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15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 결과에 관련해서 조규선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1일 하루를 상임위원회 조례 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윤찬구 신준범 권창제 김완경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오세호 윤철수 이문석 이완복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 25 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서 산 시 청) (19명) 시장 조규선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