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복구 의원 발언

이복구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은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 제정·개정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12월 16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2년 12월 17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아홉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운영협의회 위원장 직위를 도지사에서 정보화 실무책임자로 하향 조정하고, 도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인력 1인과 신규건조병원선 보강인력 3인, 계룡출장소 의료지원인력 1인 등 5인을 도 정원으로 책정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지사가 처리하는 사무와 개별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 38건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수수료 요율 현실화 및 관련법개정 등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주관으로 자치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것이며,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여덟 건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이복구의장
박태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간사위원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사설묘지의 난립방지와 화장의 확대에 따라 장묘 문화를 정착하고 충청남도 묘지정책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 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천안 용곡 초등학교 등의 학교 명칭과 과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교되는 학교 명칭과 주소 등을 삽입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상 조례안은 민간인 시상분야 신설과 시상 인원수 1명을 증원하고 추천권자를 당초 교육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 등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처리 하였으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이유와 지역보건 의료계획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차성남 간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사과및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민구 의원외 13인이 발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사과및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을 추모하며,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재판의 불합리한 처리와 미국 정부가 보여준 성의없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와 함께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씻고,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평등한 한미관계 유지 및 상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미 양국간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주한미군지위 협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한미 양국간의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 방지와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대등한 발전을 위해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한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결의안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청와대, 국회, 주한 미국 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결의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박영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송민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사과및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도의회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불평등한 SOFA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은 한미 상호간에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호혜적이고, 평등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전통적 우의와 신뢰를 더욱 다지고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며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SOFA협정 체결에 대해 그동안 각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개선되지 않던 중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미군의 재판권 행사 및 무죄판결 등, 이 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주독립국 국민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도민들의 정서를 대변하여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함께 재판권 관할 문제 등 불평등한 SOFA협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관 등 7개 기관에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 부시 대통령 직접 사과와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네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 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윌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계룡출장소, 공주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정책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사업의 선정은 적정한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 및 교육실태에 대해서와 지방 공기업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과 예산군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군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는 잘 접목되어 시행은 되어가고 있는지와 국·도비 지원의 불합리성과 낭비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군정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충청남도 각종위원회의 정비방안 강구 등 4건, 처리요구는 도정신문을 이용한 관광지홍보 활성화 대책 강구 등 12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충남의 유교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등 7건으로 모두 2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박태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 위원회 차성남 간사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ㆍ발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특히 환경 및 교육분야에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며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연초에 계획된 도정의 중점 시책들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 요구는 여성 선도시설 보조금 활용 부적정 개선 등 7건, 처리요구는 다목적 교실 설치기준 설정요구 등 8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 검사확대 및 단속권한 부여방안 등 13건을 도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차성남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간사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의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의 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입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은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생산자 보호방안 및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감독대책, 당진항 분리지정 및 방역비 사용잔액 불용방지 방안, 산불감시원 근무조건 개선 및 국비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은 외국 자매결연국과의 교류 활성화 대책 및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제도 개선방안, 농공단지 미분양대책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를 했고, 농업기술원 소관은 각 시험장 연구비확보 대책과 농업테크노파크 추진상황, 가축분뇨액비사업 확대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논산 딸기시험장 소관은 농약안전성 문제, 딸기 묘 농가공급 가격 인하방안 및 수막재배에 따른 물부족 해결 대책, 수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기관 감사에서는 감사 선임제도 변경방안 및 테크노파크 소식지 발간 미진대책, 이사회의 회의록 관리상황, 산업자원부 등 정부지원 종료시 자립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타 감사에서는 부실채권 및 외상매출 해결대책, 외자유치금으로 축협 및 한국농수산방송 주식 취득이나 양도성 예금 매입 등 불합리한 운영문제, 도내 농산물 구매방안, 한국 능률협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용역 완료 후 수용대책, 여성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 확대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감독대책 및 석문국가 산업단지 추진방안 강구 등 18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방안 및 외국 자매결연국과의 교류 내실화 방안 강구 등 20건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조업구역 확대 건의 등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총 41건을 도출시켜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유영호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간사 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이은태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소방안전본부와 3개 소방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소관의 대천천 개수공사 사업 중 봉산면 궁평리 교량 접속도로 보완, 대천천 제방 돌망태 시공보완, 입장∼도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지적불부합 토지 대책강구, 운수종사자 교육방법 개선, 대죽 지방산업단지 준공처리 철저, 안면도 우회도로 건설관련 보상금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부서로의 감사의뢰, 십자거리 우회도로 공사구간 교통사고 위험대책 강구, 구드레 고수부지 유채꽃 식재, 교량가설시 아치식 교각 등 미적 설계방안 강구, 하천제방 호안보호방법 개선, 진산∼남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안전대책 보강, 버스업계 서비스 개선대책 강구, 그린벨트 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강구, 개발촉진지구 투자촉진, 자동차 사고 피해최소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파견 소방공무원의 환원조치, 재래시장 등 화재위험지역 소방통로 등 화재예방대책 강구, 부여, 금산, 연기소방서 승인 등 재난예방대책 강구,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보강,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 요구 5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2건 등 모두 20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이은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네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4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원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과 건설소방위원들이 지난 10월초부터 11월초에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제도 및 사회복지 제도와 신도시 개발 수리시설, 소방제도 등을 두루 시찰하고 돌아와서 활동성과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장입니다.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캐나다, 미국의 국외연수를 통하여 교육제도와 그리고 노인보호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운영사항을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만큼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과 기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중에 있었고, 그곳의 초청방문 요청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일행은 10월 18일 필교육청을 방문하여 필교육청으로 부터 환영인사와 필교육청 관할 교육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의원님들이 평소 궁금하고, 의정활동에 참고될 만한 캐나다의 교육 제도들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연수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수활동 중 특히 초등학교의 교육제도 중에 옛교육 수업방식의 체험 학습프로그램에 있어 「100여년전의 교실과 학용품 그리고 선생님의 옷차림과 수업」을 전통 방식으로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기위주의 교육 제도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에게 몸소 체험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살아있는 교육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중·고등 영어교육에 있어서 생활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의 문법위주 교육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느끼면서 졸업 후 학자, 연구가가 되기보다는 대부분이 산업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인에게 필요한 영어지식이 문법과 생활영어 중 어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저지주 노인국의 장애인교육센터와 노인보호시설 방문시찰을 통하여는 보호시설이 단순 집단화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복지보호가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통하여 휴식장소를 제공해 주고, 심지어는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하여는 식사보조,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환자에 대해서는 세분화 되고 전문화된 치료, 즉 음악치료 방법까지도 실행하는 실로 다양한 노인복지 제도 실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시설을 방문해서는 체계화 있고, 컴퓨터화된 단계적 처리방식과 환경오염원 예방시스템, 그리고 시설 설치시 집단 민원예방을 위하여 설치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참여시켰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소각시설은 소각시 발생되는 스모그,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발생예방을 위하여 1,800℃이상 고온에서 소각 시킨다는 점, 그리고 3단계 필터를 이용한 제거방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느끼고 온 많은 사항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정책제안에 활용될 많은 자료등을 수집하여 왔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 정책입안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으며 또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7명의 국외출장 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무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유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나오셔서 시찰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강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9박 10일동안 캐나다와 미국에 다녀온 의원공무국외시찰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수자원 관리현황을 살피고 재난관리 및 인명구조 시스템을 파악하여 도정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방문기관 선정 및 의원별 임무부여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토대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도시개발관련 방문지인 캐나다벤쿠버의 코퀴틀람시 방문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퀴틀람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벤쿠버의 위성도시로서 호수와 같이 맑고, 찬란한 벤쿠버항의 아름다운 환경을 배경삼아 자원친화적으로 개발한점이 돋보였으며, 특히 도시개발시 지형의 고조를 살리고, 도로변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것을 본 받아야 될 점으로 평가하며, 시정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생활하고 일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 전입을 환영하며, 시민들에게 생활환경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시 주변의 지역의 시민들과 물류 이동이 신속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있는 운송시스템을 제공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환경보호 및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시에서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재미있고 안전하며, 이용하기 쉬운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코퀴틀람시 의회 역할은 의회활동을 공개되고, 시민이 가까이 하고, 쉬운 집행부가 되도록 인도하며, 시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도력과 훌륭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공동 책임을 완수하고 있음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미국 오클랜드시의 재난방지센터 방문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지센터는 1991년도 오클랜드시에서 주택 300채가 소실되는 대형 화재발생으로 재난방제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700만불을 모금하여 재난대비시스템과 모든 현대식 시설장비를 갖추고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방지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태발생시 시청,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대책방안을 신속하게 판단,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시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었으며, 주요 현대 시설장비를 살펴보면 6개 방송사 수신화상시스템과 고속도로, 학교, 위험물 저장소 등 감시카메라 상황실 GIS시스템과 연결되어 상황판단에 표시되어 정확한 상황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피해대처 방안 및 인력장비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시달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도 과감한 투자가 우선 되어야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로스앤젤레스 소방서 방문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본부 사내에 152개소방서가 있었으며, 8,000명의 소방공무원은 시청공무원보다 30%의 보수를 더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예우수준이 경찰이나 보안관보다도 높아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으며, 1일 3교대 근무를 하되 8시간은 인수인계 후 시설이 잘 갖추어진 휴식공간에서 쉬면서 대기함으로써 공백이 없는 근무상태를 유지 하면서 피로를 완전히 회복하는 등 근무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으며, 소방장비는 8,000명이 화재시, 지진 등 어떠한 장애라도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 소방차는 1대를 보유하고 1대는 자체 정비창에서 조립중이며 주요 기능은 지상은 물론 지하매설물을 판독하는 등 모든 재난 대처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형 긴급사태 해결 요청시 120명을 출동시킬 있도록 편제되어 있어 미국이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국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국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점증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대처방법을 하루속히 도입하여 화재중 재난이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태 물류 시스템개발 및 소방장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장비차 운영과 간호사 및 의료인 탑승 구급차는 사태 발생시마다 아웃소싱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성을 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화 현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시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공무국외 시찰을 통해 습득한 우수한 사례들을 도정에 접목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원 공무국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강태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보고 가운데 외국의 좋은 제도는 우리도의 행정 시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 9일, 200만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역사적인 제7대 의회가 개원되어 36분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금년 한해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지방자치의 굳건한 토대위에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전국 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 2년 연속 1위, 2002년도 투자유치 최우수상인 대통령상 수상과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 훌륭한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러한 성과를 거울삼아 능동적인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보다 성숙되고 차원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