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임오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시는 70%가 임야로서 개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도 20% 미만인 토지로 제한함으로써 인근 타시군에 비해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 강화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야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20%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로 완화하여 계획적인 개발 및 인구유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두천 관광특구의 일부인 보산동 2통지역은 평화로와 경원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현재 계획대로 경원선 복선전철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모든 상가가 철거됨으로써 50여년간을 한결같이 주한미2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오다 생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원선철도와 평화로사이의 철도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철공사 완료 후 토지주가 건물을 신축하여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구지역내 현 경원선 철도부지는 향후 시가 매입하여 상가를 형성시켜 관광특구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팽창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와 물리적 인공환경에 대한 가치구조변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욕구충족,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공원의 새로운 유형이 생태공원 또는 생태마을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 유지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화는 물론 이용자들에게 동식물, 곤충들이 자연환경속에서 성장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생태공원나 생태마을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설명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중에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국가에서 내년도 국토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시가 시가 된지 20년이 되도록 극히 낙후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두천시는 수도권정비법이나 군사보호시설법 등에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시 환경요건이 열악한 원인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인가는 우리지역의 환경제약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우리 동두천시에서 이러한 조례에서 위임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어서 투자자들의 투자요건과 또는 주민의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을 우리시에서 먼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여기에 너무도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특히 3대때 동두천시의회에서 물론 부결되었지만 조례로 의결해서 동두천시 집행부에 보냈는데 재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시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난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서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시장님이 그때 시장님이 아니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난개발이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경사도와는 무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임야를 훼손시켜서 난개발이 되는 것은 산림법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금 현행법으로 조례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환경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항이요.

의장님, 의원이 모처럼 기회를 갖는데 너무 제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현재 시장님 답변중에 난개발의 문제점이나 환경오염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으로는 현재의 경도와는 무관하게 현재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우리지역 현재의 문제점, 우리 임야를 빼놓고 현재 수도권법이나 군사법 빼놓고 나머지 인근 촌부락에 있는 그런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재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테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보산동 2통 관광특구 전철구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난번에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건의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2010년안에 모든 임야분야가 2사단으로 직결되어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산동 관광특구는 굉장히 좁습니다. 경원선사업으로 인해서 그곳의 반 정도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 주민생업을 보장할 수 있고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의서를 드리니만큼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철도청과 협상하셔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던지 또는 개인이 매입을 시켜서라도 상권을 구성시킬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광특구지역내 전철구간 상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현재 도에 건의서를 신청한 것으로 답변주셨는데 우리 동두천시의 관광벨트화 계획으로 지금 동점마을만 계획했었는데 오지마을인 걸산동을 생태마을로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더구나 임도가 개발되어서 그곳을 생태마을로 조성했을 경우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임시회의는 물론 정례회의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동료의원들께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또한 지난 6.13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최용수 시장님과 실과소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최용수 시장님은 시민을 위하는 그 열과 성이 동두천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변화시켜 친절한 공무원, 신속한 업무처리라는 양대과제를 모두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6.13 선거 이후 시의회에 첫발을 딛이며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하여 왔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배워 나가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두천시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향후 의정활동의 큰 틀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비판보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협력적인 의정을 펼쳐보이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간 시정추진상황에 있어 궁금했던 사항들을 최용수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원선 전철연장에 따른 동두천역 역세권 개발에 기본적인 구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동두천역사 주변을 보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2차선으로 기차시간에 맞춰 차량통행이 급증하면 도로로서의 구실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좁은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느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주변의 건물들이 노후하여 기존의 건물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역 동쪽에 위치한 토지를 수용하여 시청과 연계되는 최소 20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가용이나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주차장 개발이 시급하며 아울러 역사 주변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심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내, 생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송내, 생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가장 큰 목적은 난개발의 방지와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목적때문에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토지구획지구의 형질을 보면 서쪽 전철과 동쪽 평화로간에 평균 증폭이 80m 전후로 되어 소음과 공해로 인한 주거공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개발시 시공업자의 응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필요한 평화로 확장공사시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의 토지구획정리를 보면 구역내 모든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고 상업용지나 준주거 등 주민편익용지시설부지는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송내, 생연지구 아파트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 생연지구의 아파트입주가 2003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4년 7월 완료되며 1만1,000세대에 인구 4만명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기존의 불현동 인구보다 많은 것이며 인구 7만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불현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입주가 시작되는 2003년 3월에 대비하여 입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위해 민원중개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알려주시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7만명이 넘는 동이 있을 경우 분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 분동사례가 있는지와 불현동의 향후 분동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번국도 대체도로와 접한 우리지역의 평화로 광역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에서 사기까지의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2004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평화로 4차선과 대체도로 4차선이 합류하는 도로의 종점이 우리시의 사기부근인데 통행차량 대부분이 기존의 평화로와 강변로에서 합류하여 운행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시내 전구간이 사기까지 병목구간이 형성되어 지금보다 더 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병목예상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두천시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수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수 시장님과 동두천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원선전철 연장에 따른 동두천역 역세권개발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개발에 대해서는 시기와 재정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거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전철완공을 목표로 하면서도 개발을 이제와서 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과정까지 생각해서 개통시기와 개발시기가 맞을지 그 시기에 대해서 재차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재정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에서 보면 전철 개통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산역이나 내행역 경우 지가가 상승되어서 할 수 없지만 동안역이나 동두천역 동쪽편은 토지수용이 빠를수록 시의 재정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어떤 개발에 대해서 환지나 매각쪽의 측면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익사업쪽에서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곳에 상업시설용지를 필요로 했을 때는 개발해서 매각하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차장이나 공원 쪽의 개발을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모든 비용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세권개발을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상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둘째 송내, 생연택지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12월 13일쯤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현행법상 개발이 어렵다면 이 지역에 일부 역사주변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연지구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시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안 주신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3월달부터 입주되는데 민원출장소나 중개소를 운영할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가지를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국도 대체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는 광역화에 대해서 저희시 경계에 대한 공사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는 2004년말까지 광역도로망 개설을 위해서 양주군과 도가 어떠한 협의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3번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에 대비한 분동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3대때 동두천시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그때 시장님께 행정구역 조정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지금 불균형적으로 인구가 분포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도 주민편의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동의 편성비율을 보면 강이나 도로를 따라 동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가 편성되는데 이 점을 계획해서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생연택지개발이 불현동으로 편입됐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동현상이 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숱한 사건들과 화제를 남겨둔 채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때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은 비단 1년을 회고하면서 느끼는 감회가 아니라 2002년도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는 이 때, 한편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발전을 위하고 나아가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한대 봉사를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8만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후원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로 일부 확장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6년 12월 3일 착공하여 1987년 12월 10일 준공을 본 정장로는 총길이 966m중 546m는 4차선인 20m터로 개설하고 나머지 420m는 2차선인 12m로 개설하였으나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수요로 인하여 버스나 대형차량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함으로 정장로 일부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단속 민영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도로는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4차선은 2차선으로 변했다가 1차선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며 2차선은 아예 1차선으로 변하고만 이 때, 우리시에서 실시한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단속건수는 6,791건으로 과태료는 2억7,992만원이며 2002년 10월말 현재 단속건수는 5,442건에 과태료 부과는 2억2,271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견인차량 현황으로는 2001년도 38건을 견인하였고 2002년 10월말 현재 248대를 견인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주정차단속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시에서는 마지 못해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 이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시민의 원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권을 민영화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와 역전 진입로, 생연로, 철도변 도로에 도시가스관 매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시설로 본관이 1만8,136m, 공급관이 1만9,998m 매설되었고 총 세대는 2만5,884 세대로서 보급대상 세대 1만9,579세대에 현재 공급 세대수는 8,833세대로서 45.5%의 도시가스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황은 아파트나 큰 건물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중앙동과 생연2동과 같은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은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본관이나 공급관도 매설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로, 역전 진입로, 생연로 철도변 도로 동쪽에 본관이나 공급관을 매설하여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두천시 번영을 위하여 시청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시청 청사가 하루 빨리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가, 많은 시민들과 풍수지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시청 청사가 현재 위치에 있으면 동두천시의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인구증가는 자연증가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 걸음이고 사고를 예를 들면 96년 4월 26일 산불진화중 6명이 사망하였고, 99년 9월 13일 신시가지 조성시 사동초등학교 학생 2명이 익사하였으며, 94년 8월 13일 중앙시장화재, 99년 제일시장화재, 98년 8월 5일과 99년 8월 1일, 2000년 등 악몽의 수해사건과 2000년 1월 26일 시장실 화재 및 1명 사망사건, 2001년 5월 10일 상수도급수중단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는 시청자리가 앞이 꽉 막혀 자리가 좋지 않다는 이론이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므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요원은 몇 명이며 주정차단속원은 1일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주차단속원 같은 제도를 활용했을 때에 과태료 수입 등 시세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을 뒤로 하면서 한 해를 어려운 지역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개최, 부산 아시아게임 유치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한층 더 살기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시정질문을 시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 초등학교 신규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은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 5개리가 83년 2월 15일 동두천시로 편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인구 7,900여명으로 시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약 6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동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640명의 초등학생들이 동두천, 보산, 사동, 상패, 봉암초등학교등 6개 초등학교에 분산 배정받아 배움의 터전을 닦고 있으며 이들 초등학교가 모두 원거리에 있거나 대로변을 횡단하는 어려움과 위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차편을 이용하여 등교시키는 불편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평생의 배움터 기초가 되는 어린 초등학생들과 부모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편으로 말미암아 8,000명에 가까운 동민의 사기가 저하하고 있음은 물론 시 변두리가 지역의 원활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최근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이르러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관내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며 아울러 초등학교 설립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추진코자함에 있어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패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느 위치라고 말씀이 없었는데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장애자 작업장앞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마씨네 땅 그것이 1안이고 2안이 뒤에 가면 홍씨문중의 땅이 있습니다. 3안은 시립묘지가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지계는 百年大計라는 신념하에 교육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육환경 여건의 개혁없이는 동두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어떠한 도시시설의 확충이나 발전보다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소신과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전 저희 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동두천시가 살기 나쁘다고 응답한 시민의 55.5%가 학교, 도서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시 인구도 1992년 6만9,534명에서 2000년도에는 7만5,529명까지 증가했으나 2002년 10월말 현재 7만3,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도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수는 1,943명이고 졸업생수는 1,641명에 불과합니다. 10년전 1993년도에 입학생 2,002명, 졸업생 1,888명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생활수준정도가 안정되고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 생연초등학교는 1998년도에 263명이던 졸업생수가 2002년도에는 19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25개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건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동두천시가 46점을 받아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육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동두천시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 뿐더러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여건의 개선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첫째, 초등학생 40%가 졸업전에 인근 시·군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현 동두천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고취와 지식에의 갈증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비한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관내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학교간 경쟁력부족, 사립학교 기피 등으로 인하여 우수 학생들의 전출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한 학부모들의 탈 동두천화 풍조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두천시에는 특목고를 비롯한 우수고교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구의초등학교에서는 전자도서관을 시범운영하다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 강남구 전 학교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이와 같이 현대적이고 첨단 교육시스템을 관내 도서관 등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특활실을 비롯한 학교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있는 사동초등학교의 경우 지은 지 약30년 이상이 지나서 학교건물자체가 노후되었고 시설물 전체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무척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새로 개교한 보산초등학교나 지행초등학교에 비해서 교실 및 특활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이 낡고 노후되어서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취약학교입니다.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중학생들이 의정부 학교라든가 상위학교로 이탈하는 이유는 진학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변학교 시설문제가 아니라 진학하기 위한 제도가, 학교의 교육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로 이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방법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투자 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지역환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질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교육환경의 질로 인해서 애초부터 좋은 학교로 전학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소프트에 집중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의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자 특별우대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좀 더 나은 선생님들을 유치시킴으로써 학부모들이 신뢰해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요? 왜냐 하면 현재 대다수의 학교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보다는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찾아서 교육방향을 찾았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