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항상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률을 경감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선허가대상 시설규모 확대와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우선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점의 우선허가 적용대상 규모를 10㎡이하인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맞추어 15㎡로 확대적용하였으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신청자격을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였던 것을 세대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우선계약순위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약신청자 모두가 1순위인 수급자에 해당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하여 계약하고 경합시에는 추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융기관의 금리인하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5%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시행령 4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선허가대상 설치규모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우선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우선허가 신청자격에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것을 추가하고, 공공시설내 매점의 우선허가 적용대상 규모를 10㎡이하에서 15㎡이하로 면적을 확대하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신청시 우선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는 전라북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9년 1월 12일부터 제정 시행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매점의 경우 10㎡에서 15㎡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설치계약 신청자격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20세 이상 세대주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것을 포함하고 우선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개정사유가 자활공동체하고 사업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률 경감 아닙니까?

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에서 5%, 2%까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자금은 6. 75%에서 7. 25%가 제일 높고 농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 중에서 시설자금이 2%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싼 거고요?

예.

대충 평균을 내보면 몇 %정도 됩니까?

평균 5%대입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대출되는 농자금이 몇 %정도 되지요?

저희한테는 농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만, 시설자금이 2%이고 운전자금이 3%인 것만 조사가 되어서요.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자활공동체하고 사업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가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자활공동체는 저소득계층이 사업참여를 통해서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사업주체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느낌이 그래요. 맞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자활공동체는 창업을 한 단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주자활후견기관에서 폐자원재활용사업하고 복지간병인사업을 하고 있고요. 덕진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용역사업과 폐자원재활용사업, 남원자활후견기관에서는 새벽채소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기관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내용인데요. 허가신청 자격은 장애인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정확히 장애인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파악되어 있는가요?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장애인이 운영을 하는데 재료 같은 것을 직접 가서 넣고 그런 것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재료상한테 넣는 걸로, 재료상에게 돈을 얼마 거기에서 받기로 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의만 장애인이지 운영자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관리만 그렇게 재료상이 해주고 있고 실제로 장애인이 거기에서 몇% 받아가는 분이 몇 분 있더라구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능력 있으면 장애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 .

그렇죠, 본인이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이 몇 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손을 안대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하고 또 장애인이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선정을 해야지요. 지금 도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 도에는 장애인한테 허가된 대수가 248개소입니다.

실태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활기금 융자실태, 또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 금리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현행이 연 5%였었는데 5%였을 때는 활용도가 얼마나 있었는가, 또 3%로 내린다면 더더욱 활용이 있을려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처음 시작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선정해서 1개소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7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얼마 정도?

작년에는 1개소에 3천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7개소를 받았는데 3억7천만원으로 해서 1개소당 7천만원 이하로 해서 신청을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3개소는 이미 나갔고 4개소는 신청만 되어 있고 저희한테 자금융자신청이 안들어와 가지고 바로 신청이 되는 대로 저희가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5%대에 가져가서 활용하신 분은?

8개소지요.

그 분들은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요? 아까 1개소라고 안그랬어요?

작년에 1개소이고.

1개소가 5%대로 가져갔잖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1년 내지 2년입니다.

기억이 안나요? 언제까지인가, 작년에 가져갔으면 올해 1년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가져간 것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6년까지 연장가능해요.

연장한다면 3%로 낮춰진다면 그 사람들이 갚아버리고 새로 가져가지 않겠어요, 2% 더 마진이 나는데.

앞으로 그분들은 3%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중에 신청자격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20세 이상 세대주였던 것을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세대인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나중에 장애인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가 되는가요?

장애인이 사망하면 안되고, 장애인이 살아있을 경우에만 배우자가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좀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을 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하면 할 수 있도록. . .

계약서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서 그런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 쓸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충분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청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 중 교육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신설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징수 한도액을 전북학생종합회관 및 군산마한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징수 한도액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며 사용료 감면근거를 전북학생종합회관 등과 같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활지도사 채용 및 해임통보 근거를 삭제하고 학원의 불법·부정한 행위를 제재하는 행정처분 기준상의 관련용어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생활지도사 채용 및 해임통보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처분기준의 종류 중 "휴원"은 "교습의 정지"로 "폐원"은 "등록말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무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정권을 폐지하여 의결권의 형평 유지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간사를 직위로 지정하여 인사이동 때마다 간사를 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회무에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하던 것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정화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도정화위원회는 교육감이, 교육청정화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하던 것을 도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담당사무관이, 교육청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담당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직환 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가로 추천한 자"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그전에는 교육자, 법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그랬는데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삽입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직자는 그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주요골자로 휴직의 경우에도 복직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20조에 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민의 권리이익이 제한이나 박탈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던 것을 조례안개정이나 제정은 전체를 다 입법예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립학교 중 학교설립 및 폐지, 학교이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번부여, 교명변경, 학교용지합병에 따른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신설 계획에 따라 군산바다유치원과 군산용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원과 전주여울초등학교, 익산궁동초등학교, 정읍마곡초등학교, 전주서곡중학교 등 4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삽입하고 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이리영등중학교를 동일 지구내로 위치를 변경하며, 학교폐지에 따라 유치원 10원과 초등학교 8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용지 합병에 따라서 김제 금구초병설유치원과 금구초등학교의 위치를 대표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학교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북축산고등학교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로, 남원농공고등학교를 남원용성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산학생종합회관과 마한학생종합회관은 시설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및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학습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을 확대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의 취지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여 개념전달이 부정확한 용어를 수정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중 "당해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당해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고 제3조의 제목 "재정보증금"을 "재정보증"으로 제3조 중 "당해 기관의 장을 피보험으로 하고"를 "당해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로, 안 제7조 중 "동법 제5조"를 "동법 제6조"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회계제도의 시행 등 행정제도 변화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각급학교의 제증명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타 시·도와 징수대상 종류 및 수수료를 동일하게 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를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증명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현행대로 하되, 외국문의 경우 국문 제증명 수수료의 2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 및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무를 행정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제1관서(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제2관서(초·중학교)의 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였고, 두 번째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잡종재산의 대부 기간 갱신 요건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넷째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공유재산의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거주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로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방식으로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 세부처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독촉납입 고지 기준을 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매각대금의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하도록 하였고, 여덟째로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아홉째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국 소관 3건을 포함한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11건 모두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8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수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11건이 상정됐는데 입법예고한 내역을 쭉 보니까 정보공개수수료관련조례는 7월달에 끝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5월달에 끝나고 상당히 날짜들이 오래된 게 많이 있는데 늦게 상정이 됐어요?

이것은 지난 5월부터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을 일괄해 가지고 조례의 정비기간을 6개월 두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모든 것을 정비해 가지고 연말에 그것을 전부 정비하려고 해서 그때그때 올리는 것보다는 일괄해 가지고 올려서 법령의 철도 내년에 바로 다시 조례철도 바꾸려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만든 겁니다.

잘 하셨어요. 정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9월달, 10월달에 이루어진 내용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5월, 7월에 끝난 것들은 충분히 그 안에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기간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금년말에 이러시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 .

그 동안에 안했던 것을 정비하는 건데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입법예고가 끝난 게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를 제명을 지금 바꿨어요. 정보공개수수료조례인데 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보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명을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 이렇게 바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하면 학교회계제도까지도 특별회계로 다 했는데 지금은 각급학교는 그 학교의 교명 밑에다 학교회계라는 그런 제도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 .

어떤 조례는 교육비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고. . .

그것은 우리 직속기관이라든가 교육청까지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내려오고 각급학교에 학교회계가 별도로 있어요.

학교회계에 포함된 것은?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학교회계로 우리가 이전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별도 학교회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제도가 각급학교에 포함되는 그런 조례들은 명칭을. . .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학교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전부다 교육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학교별로 그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교까지 포함된 조례는 교육·학예에관한조례이고,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조례는 교육비특별회계라는. . .

회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11건을 보면 명칭이 교육비특별회계가 들어간 게 있고 교육·학예에관한조례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정확히 구분하자면 학교회계제도가 포함된 것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를 보면 7조에 간사가 바뀌고 그러니까 직명으로 학교보건담당 사무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은 학교보건담당 이렇게 해놨는데 7조에 개정안 된 것 보면 말이죠. 간사 1인을 두되 도정화위원회는 담당사무관, 교육청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담당 이렇게 해놨는데 명칭이 도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교육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교육청정화위원회는 시·군교육청, 지역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지요.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도교육청이라면 도라고 하지 말고 도교육청으로 하든지, 도와 지역교육청이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보면 내용 알겠는데 표현할 때 도정화위원회 하면 전라북도정화위원회인지, 도라는 명칭이. . .

1조에 보면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이하 도정화위원회라고 해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안에 이하라는 말을 넣습니다.

전라북도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이하 도정화위원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밑에서 쓰는 전라북도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전부다 도로 쓰겠다. . .

약칭으로, 그게 1조에 나와 있구만요.

예.

그렇다면 1조에서 규정을 해놨으니까 관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이죠. 국문으로 한 것은 한 통당 300원이고 외국문으로 하는 것은 600원이라고 했는데 대개 1년이면 외국문으로 나가는 게 대개 몇 통이나 나간다고 봅니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거의 없을 겁니다.

국제화시대인데 이런 것을 꼭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교육인적자원부 조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국제화시대에 몇 통 나가지도 않는 거 차별화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 .

사실은 별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조에 보니까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딱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는 신설을 했는데 대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이거든. 이런 것은 대개 말미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법조항에 보면 "덕망이 있는 자" 이 한 조항만 가져도 앞에 있는 건 다 포괄하죠. 사실 일반 법조문을 보면 포괄적인 규정은 말미에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 .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끝에다 하려면 밑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또는" 이렇게. . .

"시민단체"가 이번에 삽입되는 것이니까.

예.

시민단체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앞에 순서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요.

교육인적자원부 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도 그러는데 법조의 형식에 보면 밑이라고 할 때는 그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하고 끝나고 "또는"이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법조의 형식이 크게 그르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일반 법조문이 이런 포괄적인 규정은 밑에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하던 것을 담당이 하는 걸로 개정하려는 거지요?

관직지정을 그때그때 간사회의를 할 때 교육감님이 누구누구를 임명하는 것보다는 관직지정을 해가지고 사무를 담당한 전문공무원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관직을 지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할 필요 없이 조례에서 지정을 해 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지정을 했다가 인사발령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교육감님이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례에서 관직지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간사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관직지정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7조 개정한 내용이 정화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담당사무관이, 교육청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담당이 된다. 구문에는 교육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명하면 결국은 학교보건담당사무관이나 보건담당이 임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정해서 간략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할 때 보건담당사무관이나 담당이 지정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런 예는 없지요. 이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별도의 행정행위를 생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 .

제가 왜 조금 의구심을 갖냐면 학교정화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지정하는 게 나은 것인가 아니면 별도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배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의결의 정족수에 들어가는 위원이 아니고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명절차가 없어도 또 국가법령입법예고에도 위원회의 간사는 거의 법제화하는 경향이에요.

알았습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전주여울초등학교하고 정읍마곡초등학교, 이리영등중학교는 2003년 9월 1일에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학교들은 2003년 3월 1일로 개교 준비가 다 끝난 거지요?

예.

그리고 9월달에 하는 것은 준비 중에 있고요. 미리 개정조례안을 내는 부칙에 적용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하나 개교에 임박해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미리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다 공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적용규정도 부칙에다 집어 넣었죠.

학교설치나 이전 보면 대개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 .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추진계획은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다가 도시계획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칙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그래도 행정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쭉 보면 그 동안에 여울초등학교나 마곡초등학교나 영등중학교 이전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3월 1일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미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 .

알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최소분할면적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최소면적에 해당하는 분할면적이고 1천만원 미만이고 두 같이 같이 적용하는가요?

같이 적용해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얼른 보기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분할면적일 때도 되고 1천만원 미만일 때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별도로 적용을. . .

그게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최소분할면적인데 그게 1천만원 미만일 때 말하자면 적용하는 조례냐, 아니면 최소분할면적에도 적용이 되고 1천만원 미만에도 적용이 되냐 이거 구분을,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가는 것 같애.

어느 것에 해당만 돼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가령 최소분할면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토지도 있기는 있거든요. 또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는 1천만원 미만이지만 굉장히 쓸모있는 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이 조례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

행자부 표준조례안에도 그대로 우리가 현재 도입을 한 건데, 도조례안도 똑같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심의를 하다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적용한다?

예.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가 200∼300평밖에 안되거든요.

최소분할면적이 440㎡인가요, 430㎡인가요?

60㎡.

평수로 환산하면?

20평 조금 못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될 때 짜투리 땅이 남을 수 있는데 그게 30㎡인가요, 27㎡인가 그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니까요. 요지의 땅 중에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 교육청 땅에 그런 땅이 생겼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의하면 심의 거치지 않고 팔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조례가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봐야 하느냐, 타당한 조례냐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굉장히 요지의 땅이면서도 공시지가나 이런 것은 1천만원 미만일 경우가 허다하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0평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도 조례도 우리와 똑같거든요, 전라북도조례도 이렇게 하고. . .

전문위원님, 비교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징수대상 증명 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무를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신규삽입하고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 학교 지번 합병에 따른 위치변경, 학교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의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지도사 체육 및 해임통보 근거를 삭제하고 행정처분기준 용어를 관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의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시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폐지하여 의결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간사를 직위로 지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의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의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