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에서) 답변을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영화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위원회 해명은 하고 넘어가는게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의원입니다. 연일 정례회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산문제로 의원님들 납득시키지 못하는 부분,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예산을 납득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조지훈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지훈 의원님의 얘기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럴수밖에 없다는 해명성 발언은 해줘야만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전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지문화시설 그분들이 이제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져주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면서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질을 높이는게 맞습니다. 그것 조지훈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부기를 9개월까지만 달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법적 경비가 아닙니다. 전주시비로 다 지출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전주시가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회관, 동에있는 문화의집, 국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건립한 이후에 전주시가 운영비 자체를 전액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운영비 자체를 어떤식으로 규정을 했냐, 운영하는 운영주체와 전주시 관계 담당관이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지원 금액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정도의 임금인상 요인이 있으면 임금인상을 했고, 물가인상이 있으면 물가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한 2,3년동안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잡을려고 하냐, 사회문화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심층적으로 포인트를 두면서 감사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20년 30년 뿌리박혀서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차마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관행처럼 되어와 있어 버렸고, 거기에는 국도비가 내시된 명분하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것과 아직 뿌리를 깊이 박지못하고 있는 2,3년동안에 지원되는 부분, 이 자체만이라도 규정을 지어서 한번 해보자, 이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전액지원되는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자금이 지원되는 운영규정이 없어요. 적어도 한 복지회관에 한달에 19백만원씩이 지원된다고 합시다. 12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분기별로 지원되는데 3개월후에 정산서만 받으면 됩니다. 19백만원, 12백만원, 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받으면 되요. 여기에서 자체수입이 얼마만큼 이뤄졌고, 19백만원이 지출되면서 인건비가 몇%고, 경상비가 몇%고, 시설장 투자비가 몇%인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을 잡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을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정리해서 이 정도 선에서 삭감하자하면 사실상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어려운 시설이 자금규정에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행대로 지원하되, 여러분들이 만든대로 지원하되, 그 지원규정을 1,2월달에 빨리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협의가 이뤄져야죠.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전주시가 협의를 해서 이뤄져야죠, 이걸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의원생활을 몇년 해오면서 전주시가 7,8월에 항상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예산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때 그 규정과 룰에 맞춰서 제대로 된데는 더 증액할 수도 있고, 안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지원규정도 없는 이 자체에서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출해 준다는 것도 위법이예요 어떤 근거에서 지원할 겁니까. 만들었으니까, 전주시설물에 위탁을 했으니까, - 늦은김에 잡는게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많은 노인분들이 의회에 항의 왔을 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와서 그것을 하려고하냐, 의원들이 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업무 여태까지 방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을 것 같아서 서두르는게 현실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서 돌려보낸 사항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문화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임금이라는 경상적 경비라는 그 자체로 압박하면서 그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화제 문제 고민 많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3회대회까지하면서 전주가 부각되는 전주영화제, 일정적 측면에서 전주를 알리는 한 사업이 되었고, 국제적으로 알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지금 영화제를 네번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2,3회 대안영화제, - 구체적으로 그런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회 대회 첫 대회는 이 영화제를 시행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가지고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2회대회는 1회대회 평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로 또 걸렸고, 3회 대회를 하면서 예산문제가 또 걸렸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전주영화제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공청회를 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영화제를 졸속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정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예산의 문제성을 따졌을 때 전주시장은 어땠습니까. 예산이 의원님들 설득하고 의원님들이 이해해서 납득하면 통과되면 이후에 영화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이라도 권해본적이 있습니까. 전주시의회가 사안사안별로 공청회 할 수 있는 자본과 그런 사업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일하게있다고 한다면 의원님들 공통경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전주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주시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문제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까지 왔을 때 사실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저는 하지않습니다. 적어도 전주시에 특화된 사업이고, 전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사업이 끈끈히 예산할 때마다 잡힌다면 전주시장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쓰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 정도는 하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회 대회를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4억을 삭감하면 결국 졸속이 되지않겠느냐, 이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의 국제영화제가 약 20억의 예산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9억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로 5억받고, 자체수입으로 6억정도 해서 20억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4억을 깎었느냐에 대해서 짧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관계 국장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영화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리고 상해영화제와 자매결연도 맺고 또 대만에서 좋은 영화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한 2억정도를 지원한다, 예산품목에는 없어요, 그런데 도의 여타의 경비로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면 도비를 받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억 받고, 전주영화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상해영화제와 자매결연 정도 맺을 수 있는 규모로 영화제가 커지고 대만영화제에서 좋은 영화제라고 품평할 정도면 조직위 관계자들이 그정도의 명분과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전주영화제라면 2억정도의 협찬을 기업에서 못받습니까. 꼭 4억의 전주시비를 들여서만이 실시해야 하는 영화제이어야 하냐 저희들은 그런 의구점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제의 문제점을 서로 따지면서 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위해서, 이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속에서 4억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