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백옥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로서 지금까지 심사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있고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차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보시고 계수조정하면서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쪽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의안자료 기타업무추진비까지, 그리고 시설비, 시설비 부분을 보면 의회청사 개보수비 이부분은 5,8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이정석위원
이건 2,000만원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⅓ 생.
황경환위원
청사개보수 위원님들이 각 과에 가보시면 이번에도 칸막이도 올라오고 하는데 엄청나게 잘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휴게실이 낡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호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해야 됩니다.
정성기위원
다른 수용비와 운영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다 챙기고
이정임위원
의원실을 사용하는 분은 사용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왈, 의원실을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사용도 안하고, 우리가 개보수를 하면 집행부에 예산 절감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실 개보수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⅓ 생도 많습니다.
간사 그럼 다 삭감하고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
의회 해외여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도 삭감을 했는데 의회도 손을 대야 안되겠습니까?
이정석위원
200만원 돼 있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가는 것은 130만원이고 직원들이 가는 것은 200만원이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7명으로 올려서 1,400만원했는데 이 부분은 10명으로 하면 150만원 정도로 맞출 수 있으니까 인원을 늘리면 된다 합니다.
간사 부기를 정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200만원이 많다고 해서 15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같이 맞추면 됩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보상, 안전문화교육 참여자보상.
정재화위원
지역에 워낙 넓다보니까 재해고 발생한다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보면 사소한 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간사 각 과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건 삭감하고 급하면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½ 삭감합시다.
임성수위원
예비심사에서 삭감될 것 같으면 삭감해서 올라왔을 텐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를 해 보세요.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닙니다.
김택호위원
위에 것은 살리고 밑에 것은 ½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75만원은 살리고 250만원은 ½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½ 삭감합니까?
이정임위원
일사천리입니다. 10억짜리 5억만 살렸습니다.
윤종석위원
정보화지원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요구를 했는데 동네에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리고 비디오촬영기사 인건비는 살려줍시다.
임성수위원
왜 시장님만 따라 다니며 촬영하느냐, 앞으로는 의장님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삭감하면 사람을 없애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탐방 영상물 제작 이건 이필봉의원님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간사 시정질문이 아니고 정재화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해서 구미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이것은 동료위원이 제기했으니까 고려해 봅시다.
황경환위원
이건 모든 행사할 때 구미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해 줘야지요.
이정임위원
기획행정위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살려주더라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이건 일단 체크하고 나중에 합시다.
정재화위원
사실은 예비심사할 때 물론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 관계로 해서 심도있게 드디어 특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고려할 사항은 고려해야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시립민속관 전시실 및 도배 장판교체인데 이 부분은 전시실 안에 시설이 많이 낡았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한 결과 ½ 삭감으로 돼 있는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23쪽 월액여비 13만원씩 2명인데 이건 생입니다. 고향말씨 자랑대회, 미스경북 여비보상금, 낙동강가요제 이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합시다.
윤종석위원
제16회 여성한글백일장 이건 매일여성 백일장인데 작년에 1,000만원 줬는데 올해 5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간사 저도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재화위원
½ 삭감보다는 작년 수준으로 해 주면 됩니다.
윤종석위원
문화행사에 대해서 작년 수준 이하로 깎으면 문제가 됩니다.
김택호위원
구미시낭송대회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3,000만원으로 해서 전국행사를 했습니다.
간사 전년도는 3억7,700만원인데 4,3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보고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제12회 대한민국 국악경연대회 검토사항인데 잘못돼서 삭감요망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심사때 검토로 했는데 형곡동에 있는 형일초등학교가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입상을 해서 초청행사를 하는데 형곡중학교에 관악대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기가 잘못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건 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구미시립박물관 보도블록 이것은 현장방문 결과 ½ 삭감으로 돼 있는데 삭감합시다.
이강덕위원
삼인사 동서제 중창 1억 이건 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천생산 보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가 2년차입니다. 지역의 천생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결성이 돼서, 금년에 해맞이 행사도 이 예산으로 하는데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비둘기학교 사랑의 소리호각 이것은 아이들이 다닐 때 불량배를 만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호각을 불어서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살려줍시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월급이지요?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간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초과액은 기본급이니까 생합시다.
임성수위원
예비군육성 이것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검토요망합니다.
간사 그리고 인사관리수당 검토됐는데 생합시다.
손홍섭위원
초중고 빈곤학생 중식비지원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 다른 데 ½ 삭감됐는데 여기는 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까?
이정석위원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다음주에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조국장하고 팀장이 와서 국비 6억6,000만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비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간사 기획행정위에서 어떻게 다뤘습니까?
정재화위원
청사가 노후된 것을 보수하려고 12억을 올려놨습니다.
간사 어떻게 됐습니까?
정재화위원
검토로 했습니다.
간사 내가 어제 신평동에 가보니까 동사무소가 방수가 잘 안돼서 3,500만원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한테 회계과로 올려서 수리를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했냐니까 기능전환팀에서 수리하는 것이 건물수리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을 때 쓸 수 있는 것만 하지 청사수리하는 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 편차가 많이 나 있다라고. 회계과에서 기능전환팀에서 한다고 예산도 반영 안했고 기능전환팀에서는 헬스장이나 탁구장 이런 것만 올리라고 했고 해서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게 동별로 나누자는 것입니까?
간사 그게 아니고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예산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설명을 들었잖습니까?
간사 그런데 제 얘기는 읍면동장들이 두 가지 성향으로 파악을 했더란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이 관계는 집행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감시를 하면 되잖습니까?
정성기위원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승인하고 이번에는 삭감하면 안됩니까?
간사 내년말까지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윤종석위원
삭감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정석위원
반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그럼 일단 삭감처리해 놓고 각 읍면동에서 새로 받아서 합시다.
이정임위원
6억6,000을 쓰게 되면 시비를 보태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도 현재로 봐서는 안됩니다.
황경환위원
3대 때도 조례안 때문에 계속 넘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는 동의 수리비로 하기로 했는데 조례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억6,000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사무소가 신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편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된 곳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간사 재편성은 우리가 승인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정석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법도 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간사 이것은 추경에 할 수 있으면 각 동의 수리내역을 다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기능전환팀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 봅시다.
정성기위원
이 사항은 식후에 기능전환팀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간사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님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연일 예산심의, 특위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의 읍면동사무소 시설개보수 사업비 예산이 12억6,600만원입니다. 시설비하고 설계비, 부대비 포함입니다. 지금 예산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하고 도비보조금 1억1,800만원 포함해서 6억6,770만원하고 시비 합해서 12억6,6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운 기준은 면당 1억, 동에는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실제로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읍면동에 할 계획입니다. 시설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당초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자치단체 부담분을 부담해야 될 뿐더라 그보다 더 긴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읍면동사무소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필요한 재원이 12억2,30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읍면동은 시설개보수를 하고 어느 동은 못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에서 시설개보수한다고 몇 년 동안 시설개보수 예산을 자체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시설개보수를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부서에 하지 않고 읍면동기능전환팀에 세워서 여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국비를 연말까지 안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반납을 못합니다.
간사 안해도 되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간사 확실히 얘기를 해 봐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반납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시비를 추경에 해도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내년 추경 말씀입니까?
간사 예.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지금은 반납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사 그럼 그렇게 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한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조례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했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입니다.
간사 그럼 내용을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신평동에 가니까 청사를 지은 지 상당히 오래돼서 방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수비를 올리는데 여기는 왜 안올리냐니까 하는 말이 기능전환하는 부분에만 올리라고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올려서 반영이 안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중복된다고 그냥 올리라고 해서 안올리다보니까 양쪽에서 안올려져서 지금 받아있는 자료 자체가 형평성이 결여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추경을 빨리 하면 각 동의 청사개보수비라든지 기능전환조례가 통과됐을 때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을 같이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알겠습니다. 신평1동은 여기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방수 같은 것을 하려면 9,0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이건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하고 시설개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아니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가 급한 것도 아니고 조례가 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돈을 반납하느냐 안하느냐,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돈은 반납을 안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확보하고 그러면 됩니다.
정성기위원
국비에 대해서 금년에 안써도 이월이 되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반납은 안합니다.
간사 이건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종석위원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한번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반납을 안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정상적인 이월이 아니고 2001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내로 다 쓰든지 아니면 계약까지 하고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를 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특정재원으로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그러니까 올해 안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로 5억3,900만원이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지만 용도를 지정해서 불용처리됐는데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대로는 안하지 읍면동청사 보수하는데는
간사 보수를 하되 형평성에 맞게 새로 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건 어느 동에 얼마 주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풀로 12억을 세운 것입니다. 회계부서하고 기능전환팀에서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심한 곳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간사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추경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특정재원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예산을 반납 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 둡니까?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집행은 김위원 말씀대로 읍면동에 새로 받아서 하더라도
간사 형평성에 안 맞으면 못 나눠 쓰는 거지 뭐, 국비는 대한민국 돈이지 일본 돈입니까? 반납하면 되지.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반납을 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백옥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조례가 부결이 돼도 관계 없지요?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부결이 되도 이 예산은 쓸 수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형평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이정석위원
이건 조례를 제정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복
천순복읍면동기능전환팀장
기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경상적경비는 필요합니다.
이정석위원
경상적경비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사무소 개보수 하는 것도 살려야 됩니다.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기록사진용 필름 이건 살아야 되고, 인화료도 살아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회의서류 이것은 삭,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원위촉 바인더 삭, 내지 삭, 읍면기능전환 야간 삭, 자치센터 업무추진 삭, 여비는 현행대로 국내여비는 ½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이정임위원
부서운영비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행사실비보상 이건 삭해도 되겠다, 위원회가 없으니까.
간사 견학여비 삭, 회의참석여비 삭, 주민자치센터설치 읍면 삭, 동에도 삭.
임성수위원
이건 살려야 됩니다.
간사 살렸다가 나중에 자료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임성수위원
예.
이강덕위원
그럼 시설부대비까지 살아야 됩니다.
간사 살려놓고 나중에 형평성에 맞춰서 나눠 쓰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검토요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꿈나무 육성 발굴대회. 구미전국마라톤대회.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이건 제가 검토요망했는데 생합시다.
이정임위원
이건 육상연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간다고 합니다.
간사 이건 삭감합시다.
정성기위원
그럼 이건 검토로 했다가 나중에 다룹시다.
이정석위원
½만 삭감합시다.
간사 마라톤은 육상을 아는 데서 추진해야 됩니다. 생활체육은 가정주부들하고 생활하는데 가볍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이건 나중에 다시 거론합시다.
이강덕위원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 이런 부분은 구미시를 홍보할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로 해서 넘어갑시다.
김택호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간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현장방문한 결과 보일러유지비는 생, 냉난방기 유지비 ½ 삭, 예취기 유지비 ½ 삭, 열교환기 유지비 ½삭, 기타 기계 전기유지보수 ½ 삭, 구내식당 수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생, 모터수리 생, 펌프수리 생, 송풍기유지보수 삭,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생, 승강기 유지보수 생, 수질 정수장비보수 ½ 삭, 헬스장비 유지보수 운영프로그램 1,200만원 삭감, 직원개인성과급 생, 파고라설치 삭감, 등의자 설치 삭감, 크리너 구입 음향장비 삭감, 나머지는 현장방문결과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관계는 제가 얼마 전에 씨름 감독 만났는데 신창에서 스카우트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클 수 있는 길은 프로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도 하는데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산테니스장 설치.
임성수위원
학교를 증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생합시다.
간사 초과액은 다 생입니다. 시청사 본관 2층 사무실보수, 민원실꺼 아닙니까?
정재화위원
아닙니다. 내부수리 일부 안된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2층 천장이 누수돼서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간사 그럼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생하겠습니다. 무을, 옥성보건지소 현장방문결과 무을보건지소는 옹벽설치 생이고 지하비트 방수 생입니다. 옥성보건지소는 600만원은 생이고 1,900만원은 삭감입니다.
백옥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백옥배위원장
예.
김택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03년 사업예산총괄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는데
백옥배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이 총 1,373억인데 읍면지역에 편성된 예산이 81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늘 시장님이 구미시내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구미가 전국 수출의 76%를 담당한다고 자랑하시는데 그만큼 구미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저희 동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잘 안하는데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상모~사곡간 도로 제가 처음 시의원할 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공정이 50%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6억 정도 모자랍니다. 차가 막혀서 신호가 대여섯 번 받아야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공단 물류비에 해당됩니다. 교통체증이 되면 주민들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무를 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지역은 보니까 도로확포장에 12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명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요불급 차원에서 보면 그 쪽이 더 급한 차원인데 이런 쪽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세세히 예산을 챙긴 부분이 어느 지역은 건성으로 한 지역이 있고 전반적인 편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세입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출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급한 것이 있을 때 10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 우선 1억이라도 투입을 해서 시작하자해서 이런 것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집중투자가 안된다고 물량만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읍면쪽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쪽에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순수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쪽에도 보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조정합니다마는 기타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특성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고 또 조건 변화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4대 의원님들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균형 맞추기도 좋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많이 벌여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대로 저희들은 정리를 합니다.
김택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해서 어느 것이 신규사업인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이정임위원
읍면동에 편성됐을 때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 동네에 우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쪽으로 돌려줍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우선사업순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정임위원
받는데 다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산요구서를 받는 것은 읍면동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실과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실과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다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이정임위원
의원님들 생각하기에 더 시급한 곳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하는데 실무팀들이 현장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대로 합니다.
이정임위원
예산을 할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해야지,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모르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예산 편성시 지역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대답은 해 놓고 얘기도 안하면 안되지요. 지역민들이 문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산을 받는 것은 각 읍면 것은 출장소를 통해서 받고 동 분야는 본청과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각 실과에서 사업순위를 정리해서 올렸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정성기위원
그 말에 책임지죠?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정성기위원
제가 1차로 소방도로 신규사업 14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반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건으로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은 다 빼고 나하고 아무 상의없이 1억 짜리 하나만 해 놨습니다. 그게 우선 순위입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우선순위로 10억 짜리도 있고 50억 짜리도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역 안배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인구 3,000명에 40억씩 가져가고 인구 4만명에 10억하고 이게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국도비보조사업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순수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분리해 보세요.
정성기위원
그럼 기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숙원사업은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또 10건 올리면 1건만 해 줄래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제가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계획사업이 아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말한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소도로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건 중에 1건을 해 줄래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도시계획도로사업 말입니까?
정성기위원
예.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건 도시과에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도시과에서 5건 올리면 다 반영할래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요구된 것 중에 총 재원을 보고
정성기위원
왜 계속 밀리냐는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재원배분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부서단위로 세입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수준에서 읍면동에 여러 가지 소관 분야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재원의 범위내에 들 수 있으면, 시급한 사업은 예산 범위내 순위 관계를 우선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수정예산할 때 시장님이 누락된 것을 살리라고 얘기 안합디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시 받았습니다.
간사 지시 받았는데 왜 안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시를 받았지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간사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가용재원이 많아서 이렇게 떡 가르듯이 갈라놓고 부탁을 하면 가용재원이 없다고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어느 것 말입니까?
간사 신평에 투융자심사 거쳐서 공원조성하는거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업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더라도 일단은 소관 부서에
간사 그리고 다 삭감돼서 없는 것을 왜 올렸습니까? 고속도로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신평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신평에 올려놨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동별로 예산을 뽑았기 때문에 그걸로 읍면동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간사 추경때 해 줄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이 자료는 숙원사업을 어떻게 배정했느냐를 뽑는데 어제 김위원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것은 다 뽑으라고 해서 처음으로 밤 새워서 뽑았습니다.
간사 처음에 본예산할 때 반영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해 주겠다고 시장실에서 약속해 놓고 안했는데 다음 추경때 이런 거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관계에 대해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작년 예산은 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예산이 반반 정도로 균형이 맞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형편없이 차이가 나잖아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출장소는 전부 신규잖아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소규모 사업은 신규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읍면에는 계속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의원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점검했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전체공약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공약사항중에 바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예.
김택호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지금까지는 자료를 안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전반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는 못챙기더라도 최대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명확한 결론도 없으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합시다.
백옥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채를 내서 후손들과 나눠서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100년 기채를 내서 손자 증손자까지 나눠서 하는 사례도 있는데 구미시는 현재 4.57%입니다. 도내에서 안동 다음이고 전국에서도 최하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1,000억은 더 빌려도 건전재정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채를 내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번에 삭감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전액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이정임위원
추경할 때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그건 그때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정임위원
읍면동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꾸 국도비 핑계는 그만하고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간사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결과입니다. 소공연 분진방지시설 생, 강화문 힌지교체 ½ 삭, 야외공연장 및 시설물정비 삭, 조형물 및 외등도색 생, 방음창 및 방음벽설치공사 삭, 안내실 매표소 삭, 라지에터 커버교체 삭, 야외화장실 삭, 청사유지 긴급보수 ½ 삭, 안내실 냉난방기 구입 삭, 무용단 지하연습실 제습기 구입 생, 무대공연장 디지털 타이머구입 ½ 삭, 예술작품구입 삭, 디지털카메라 삭, 항온항습기 삭,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재료비에 전기재료, 본관하고 인동분관 ½ 삭감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이동도서관 대출 200만원은 생하고 전자도서관구축은 ½ 삭감입니다.
간사 본관 특고압전력 휴즈교체 및 차단기수리 생, 공조기 호일교체 삭.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보겠습니다. 현장방문결과 전자복사기유지비 생, 냉난방기유지비 생, 예취기 생, 바닥왁스칠 및 유리창청소 500만원 삭, 시민운동장 건물유지비 ½ 삭, 박정희체육관 건물유지비 ½ 삭, 변전실유지비 중에 박정희체육관은 삭하고 시민운동장은 생, 전력선로설비유지보수비 삭, 비상전원설비유지보수비 삭,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생, 증기보일러 세관 생, 냉각탑 수처리제 삭, 설비배관 유지보수 ½ 삭, 자동제어 유지보수 ½ 삭, 공조기 유지보수 ½ 삭, 운동용구 유지보수 삭, 통신시설 유지보수 생, 디지털교환기 유지보수 생, CCTV시설 유지보수 삭, 전광판 유지보수 삭.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생태체험교실 환경시설 견학 임차료.
정재화위원
이건 줍시다.
간사 예, 생입니다. 오염하천 구미생태하천, 여기 가보면 생태하천이 아니고 쓰레기하천입니다. 엉망입니다.
손홍섭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다가 사업이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상류부분부터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이 됐는데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부서를 이관시키면서 현재 도량동 지역에 있는 대신주유소 입구에서 구미교까지 1차적으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대성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간사 그럼 생하고 넘어갑니다. 친환경마을 담장개량.
손홍섭위원
도개 지역인데 생합시다.
윤종석위원
그리고 자동차매연 비디오카메라 제가 짚었는데 생합시다.
간사 음식물 사료화시설 유지.
윤종석위원
이것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생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구포쓰레기매립장 학술용역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미소비자고발센터 지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이정임위원
각종 사회단체 전부 ½ 삭감됐는데 이것은 관변단체입니다. 작년보다 3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다른 단체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줬는데 이 단체는 작년에 700만원을 줬습니다. 이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정석위원
작년에는 풀보조로 했는데 300만원 삭감합시다.
간사 한.중.일 국제자매도시 민간무역비 중국 장사시와 일본 오쯔시.
정성기위원
이건 해 줍시다.
간사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외빈초정여비 자매도시 항공료하고 민간위탁금 이것은 4공단 유치관계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항공료는 삭감을 하되 중국 장사시 일본 오쯔시 이것은 살려달라고 투자통상과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외정보 수탁조사, 중소기업 개발운영, 전부 민간위탁금인데
손홍섭위원
제가 짚었는데 이 부분도 4공단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살려줬으면 합니다.
간사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2,000만원 삭감합시다.
이정임위원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정보 수탁조사 이런 것은 국외여비입니다.
백옥배위원장
그럼 반만 주면 되겠네.
이정석위원
해외박람회하고 해외정보 수탁조사 ½ 삭감합시다.
간사 해외정보 수탁조사 ½ 삭이고 중소기업 해외개척단 2,000만원 삭, 박람회도 ½ 삭감입니다.
정재화위원
4공단은 50% 삭감인데
간사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됩니다. 민간위탁금에 노동대학 위탁운영 2,000만원.
이정임위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면서 근로자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노총 집행부도 전부 교체됐으니까 구판장 개보수 비용은 줍시다. 해마다 주는 것을 안주면 그렇잖아요.
이정석위원
작년에 8,000만원씩 줬고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노총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수리를 하는데 시청에서 견적을 뽑은 것이 8,000만원입니다. 노총에서 공사를 안합니다. 노총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시설을 수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층까지 있는데 각 층마다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2층까지는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건물이 노후돼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간사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평시설녹지공원 2억 검토요망된 것이 아닌데 부의장이 이 돈으로 못하니까 삭감요망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스타렉스 차량구입하는 것인데 경운기를 지금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구상가 진입로 확장, 강변도로 보도보수공사.
이정석위원
삭감합시다.
이정임위원
공구상가진입로는 82%가 진행이 됐고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생합시다.
간사 삭감요망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공구상가하고 강변도로하고 문성~괴평간 도로하고 오태교확장공사, 이건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황경환위원
오태교는 확장공사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예산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살려줍시다.
간사 그럼 네 개 다 살려요.
임성수위원
이것만 주면 준공이 되는데 왜 삭했습니까?
이정석위원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으로 넘어갑시다.
황경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부분인데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50% 인정, 운영수당은 삭감, 성과급 개인은 125%하고 기관은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150% 삭감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접대비는 어떻게 할까요?
정성기위원
½ 삭감합시다.
이강덕위원
여비 교통비는 어떻게 할까요?
간사 이건 기본급이니까 생합시다. 행사 등 잡비 부서운영추진은 생합시다. 기관성과급 150% 삭감입니다. 3쪽 보일러유지비 이건 줍시다. 4쪽 넘어갑니다. 안내실 컴퓨터까지 다 넘어갑니다. 지하공동구 부분에 운영접대비 ½ 삭,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생, 기관성과급 ½ 삭. 8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임이사 접대비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인데 ½ 삭, 부서운영접대비 ½ 삭, 행사 등 잡비 부서운영비 생, 기관성과급 ½ 삭. 환경사업소 부서운영 접대비 ½ 삭. 11쪽 행사 등 잡비는 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위에 고분자 응집기 탈취제 이것도 다 했습니다. 14쪽 부서운영 접대비 ½ 삭, 행사 등 잡비 생이고 펌프장 순회정비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건 살려줍시다. 공구 책상 의자 이런 것은 다 삭입니다. 총무팀, 교통여비는 살고 차량도 살고 기관운영접대비 ½ 삭, 부서운영접대비 ½ 삭,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생, 기관성과급 150% 삭. 이상 시설관리공단 끝입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로 넘어갑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업무용책상.
이정임위원
칸막이를 하면 책상이 필요하고 칸막이를 안하면 책상은 필요없습니다.
간사 그럼 코너책상, 업무용의자, 쇼파, 탁자 칸막이 전체 삭감입니다.
이정임위원
문서체송여비는 줘야 됩니다.
간사 생하겠습니다. 선산문화회관 노후천장 텍스교체 삭감.
윤종석위원
농촌일손돕기는 ½만 삭감합시다.
간사 쌀 전업농 교육여비
윤종석위원
이건 다 줍시다.
간사 그럼 환경농업 참석자보상도 생, 선진지견학 생.
윤종석위원
농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은 생해야 됩니다.
간사 농지관리 시설비에 노후저수지 복구.
임성수위원
이건 해마다 모자랍니다. 포괄적으로 한 것인데 읍면 저수지 수리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정재화위원
제가 체크를 했는데 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이건 살려줘야 돼.
손홍섭위원
제가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시 한펜을 가지고 사인한 것이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을 집행했는데 풀예산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 그래서 집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습니다.
임성수위원
출장소에서 읍면에 갑자기 쓰는 것인데 큰 것은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손홍섭위원
풀예산인데 좀 애매합니다.
임성수위원
출장소에서 좀 그런 것이 읍면에 안 내려 줍니다. 전부 다 출장소에서 다 합니다. 읍면에 줘야 됩니다.
간사 내년 사무감사때 확인해 보고 이건 살려줍시다. 각종 시책 쌀관련 홍보물설치.
백옥배위원장
이건 살려줘야지.
정성기위원
제가 짚었는데 역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역사를 짓거든 합시다.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쌀 브랜드화 지원.
임성수위원
이건 RPC 그거지요?
김대호위원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농촌지역 쌀 수출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자꾸 도와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간사 정회를 합시다.
백옥배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4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환경사업소 부분을 보면 실험실 장비유지비 인큐베이터하고 실험실 폐수위탁처리 등 네가지가 검토요망된 부분인데 빠졌습니다. 예취기 경운기 유지보수는 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생인 것 같고 인큐베이터하고 수수료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이건 다른 데 것을 떼다가 갖다놓고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생된 것입니다. (백옥배 위원장, 김익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슬러지 해양처리비는 무조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½ 삭감하고 탈취제, 계정시약은 생입니다. 펌프장 시설유지비, 펌프장 기계시설 긴급수선비, 펌프장 전기시설 수선비, 도개처리장 긴급수선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⅓ 삭감해 봅시다. 다음은 해외자매도시 인사초청 항공료 식비, 수행원까지는 살려주고 한.중.일 자매도시 순회무역 상담회는 식비 수행원까지 삭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한.중.일 국제자매도시 무역상담여비 중국 장사시하고 일본 오쯔시는 삭입니다. 구미 쌀생산 브랜드화 지원 도비 2,756만1,000원인데 시비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은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4,000만원인데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황경환위원
구미쌀브랜드는 시비 생으로 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시비 삭감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산림보호에 식육운반차량 이건 삭감입니다.
황경환위원
축산부문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중앙에서 돈을 5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축산업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한두 군데만 운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강덕위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작년말부터 구제역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도 방역복을 입고 구제방역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올해 전국 최우수시로 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지원되리라고는 생각도 안했고 실제로 읍면 단위로 1,2,3위를 선정하고 개인별로 1,2,3위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또 실제로 식육을 구미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면 냉동차로 운송을 합니다. 차가 노후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식육점에 고기를 배달해 준다고 하는데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은 직접하고 나머지 차가 없는 사람한테는 실어다 준다고 합니다.
황경환위원
한우협회 법인설립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하면 식육점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건 생으로 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냉산스포츠 시설비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황경환위원
이건 검토로 해서 나중에 다뤄봅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도유지보수사업, 식목일행사는 삭감.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생해줍시다. 다음은 농경유물관 소화전설치는 현장방문결과 삭감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국화전시 앞에서 안한다고 했으니까 모형탑도 삭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농촌여성일감갖기 한과저장창고.
이정임위원
이건 개인이 한과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삭감입니다. 사무실 회의용 원탁테이블.
이정임위원
이건 캐비닛하고 다 노후화돼서 생하기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리온실은 삭하기로 안했습니까?
임성수위원
이건 전부터 고장이 잦습니다.
정재화위원
매년 보수를 하는 것인데 큰 돈은 아닙니다.
임성수위원
½ 삭감합시다.
정재화위원
시직영화훼포 관정공사는 삭감입니다. 오리사육장에 관정이 있는데 또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금오산 밤고구마는 생합시다.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이것도 생입니다. 콤바인은 삭감.
이정임위원
콤바인은 지난번에 삭감요망으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시설비.
손홍섭위원
이건 생으로 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도립공원 예술작품구입비.
이정임위원
이건 그림이 아니고 조각품이라고 그때 설명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아닙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소장실 귀빈실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½만 삭감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도매시장 홍보 및 안내 팜플렛.
정성기위원
½ 삭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통종사자 교육여비 ½ 삭. 전자경매 실시간 전산소모품 구입비 ½ 삭. 프린트, 토너, 드럼 ½ 삭.
이강덕위원
전산소모품은 생합시다.
이정임위원
작년 수준은 줘야 됩니다. 앞에도 ½로 삭감됐는데 다 작년 수준으로 줘야 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형평성에 맞게 ½로 삭감합시다. 시설비 소모품까지 ½ 삭감입니다. 운영추진비로 있는 것은 다 살려줍시다. 그리고 도매시장 시설장비유지비는 3,223만1,000원 삭이고 기계설비 가스시설유지관리비 1,500만원 삭, 전기.통신은 1,434만1,000원 삭감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제조업시설 현장조사 국내여비니까 생합시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산출후에 계상하면 됩니다.
이정임위원
오지노선 출연금은 왜 없습니까? 산업건설에서 안 짚었습니까?
김택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수점마을버스는 2,800만원 중에서 1,300만원만 살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500만원 삭감입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작년에 2억8,000만원 본예산에 됐고 추경 포함해서 3억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3억원을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억원 삭감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작년에 3억1,000만원이 수점마을도 포함된 것입니까?
김택호위원
아닙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작년 수준은 줘야 하니까 9,000만원만 삭합시다.
김택호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작년에 5억7,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유가인상까지 포함해서요?
김택호위원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6억2,880만원의 반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추후에 따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라니까 설명을 안하네. 이것은 3억1,44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국비를 도로 보내면 도에서 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줍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럽시다.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교체 이건 신설이 1개고 나머지는 위치 변경이랍니다.
이정임위원
이건 삭감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산출 후 계상하면 됩니다.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위원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비 구특자금인데 생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준설이 있는데 준설은 다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준설 60개소인데 인동만 생하고 나머지는 20% 삭감합시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의상비 남.녀.
이정임위원
예산안에는 한벌씩인데 사실은 턱시도하고 속에 양복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합시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들판 작업휴게소.
황경환위원
수박작목반에서 수박 농사 짓는 데하고 집하고는 5, 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기를 들판에 원두막식으로 짓는 것인데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생합시다. 직급보조비 인건비 5급 생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5분 회의중지
21시20분 회의속개
백옥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문화탐방 영상물제작. 3,500만원 생입니다. 천생산보존사업 문서체송원은 전체 생입니다. 예비군교육장정비도 생입니다. 신기.신평초등학교, 신평중학교하고 해봤는데 얼마를 주든 마사토 성토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위원
마사토가 아니고 조리대 설치이런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다 생합시다.
정재화위원
조리대는 통일합시다.
임성수위원
이것은 학교장한테 견적을 다 받아서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장기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