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애향장학금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수입액과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7페이지에요. 2003년도 금액이요. 수입액과 지출액이.......

수입액은 이것은 뒷장에 나오다시피 일반회계 적립금 받은 것이 1억원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여기다 투자하면 어떻게 된 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지금은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현재 금년에......

이자액이 약하니까 그런데 금액을 늘릴려고 하는데, 이게 덮어놓고 군비로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애향장학금 좋은 일 아니에요? 출연을 받으면 좋은데........

출현을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를 않는다!

그렇게 많이 출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까지만 확보하면 더 이상 군비출연을 안 하려고 해요. 10억원까지만 확보해 놓고서, 그러니까 적립하는 금액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3억 7,870만원인데 이것을 한 10억원까지만 해놓고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내내 군에서 전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

그래서 지금도 100만원, 200만원씩 출연은 해주시는 분들은 있어요. 비근한 예로 금년에 군민체육대회 끝나고 군민대상 타신 분들이 다소 금액을 출연을 했는데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게 잘 안 돼서 어차피 장학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부 잘하는 놈만 주면 이것도 조금은 뭐해서 금년에 저희가 1 대 1 장학금이라고 해서 명칭은 안 시켰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 대 1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밝은청양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하나 공부 잘하는 것은 제쳐놓고 뭐가 좋아서 저 사람 장학금을 1년에 한 20만원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장학회를 모집해서 주고 싶은 사람이 와서 금액만 우리가 초등학교는 20만원이면 2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정도해서 1 대 1로 해서 그 자리에서 장학금을 주고 받게 그런 장학금을 구성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독지가가 나는 어떤 학교에 착한 선행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출연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내놨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 대 1로 하니까 거기에 줘야 하는데........

이 장학금에서는 못줘요. 애향장학금으로는 줄 수가 없고......

아니, 글쎄 이것으로는 않고, 독지가가 내놓은 100만원과 애향장학금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30%라든지 50% 포함해서 더줘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에요. 내는 사람도, 자기가.......

아니, 애향장학금하고는 별도로 해서 그런 장학회를 하나 설립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업도 안 따지고 품행도 안 따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골라서 주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 1 대 1 장학금 참여는 해보고 싶으니 추천해 다오 하면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해 주든, 왜냐하면 지금 장학금을 달라고 해보면 흔히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자기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만 냈지 내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그놈이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도 않고 해서 못주겠다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청양군 밝은청양 장학금 이사장 누구 그리고 주는 사람 누구해서 이름을 둘 넣어가지고 연서를 그 자리에서 주고 이사장은 자리나 만들고 그날 저녁 정도 대접하는 것이나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구상입니다. 애향장학금에 출연을 해봐라 하는데 출연않는 이유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억원이나 이자가 싼데 예금을 해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3천만원 세워서 집행하면 어때요?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희도 사실은 군비를 사장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이자를 가지고 이자생각을 해서 군비에서 출연해서 그냥 장학금을 주자 하면 일반인들이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이런 구좌를 안 갖고 있으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도 하나의 군재산이 되는 거예요. 5억원이 이자가 싸다고 할지언정 군의 하나의 채무를 안기고 뭐할 때 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군의 여유자금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이 가능해요?

아니, 그것은 군수가 일시전용 받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급히 써야 될 돈이 있다면........ 다른 일반회계 자금이 고갈나서 할 때 얘기죠.

하면 괜찮겠네요. 사실은 그래요. 장학금은 몇번씩 냈는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어떤 독지가분들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모르죠.

자기 공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학금기금 회의할 때만 누가 얼마 내줬다 발표만 하지, 받는 사람은 그 돈은 아니잖아요.

수혜자가 고마운 것을 알아야 돼요.

(거 수)

8페이지를 보면 기타잡수입 500만원인데 이게 출향인사 독지가 등에서 들어온 건가요?

이게 지방채라고 했는데 지방채는 없고 기타라고 하는 것이 전부 독지가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군이 적지, 다른 데는 많더라고요.

이게 연기군 같은 데는 한 200억원을 장학금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를 설명을 마친 겁니다.

재난기금이 5,70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지방세 결산액에 2/1,000를 넣도록 조례에서 명시를 하 고 있습니다. 2/1,000, 그러니까 지방세결산액의 2/1,000 재원을 요.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철우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2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03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5억 9,870만원을 비롯하여 총 13억 3,137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89.9% 감소한 규모입니다.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