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곽상률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0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2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5일 제4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2,525억 1,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보다 2.0%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10.4%가 늘어난 2,057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23.6%가 감소된 46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서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의 내실화, 군 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제고, 농어민 소득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역점사업 지원, 그리고 경쟁력 강화 위주의 각종사업 투자 우선 순위 고려와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의 생산성 제고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답보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의존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감소한 여건 아래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한·칠레 FTA협정과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농어 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서 별 축조 심사 에 임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9억 74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삭감내역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3억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5천만원 등이며 삭감 예산 액은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읍면 주민 숙원 사업비 4억 1,500만원과 친환경 어린모 육묘 사업비 3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2,374만 2천원을 예비비 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 부의 각 부서 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적시한 문제점들과 대안 을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은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해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주문 을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수반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3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