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 1년이상 이라고 하는 그런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만 대상인가요?

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고등학생만.

중학생은 전부 인제 이렇게 분기별 수업료가 2만5천원내지 2만9천원 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장학금으로 거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훈열 위원 님.

예. 다른 더 질의 하실 위원 . 예. 김종성 위원 .

당해 학년.

학년? 그러면은 매년.

예.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때 이 성적수준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또 다음해인 2학년 때도 지원하고, 3학년때도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인제 금번에 어떠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 왜냐면은 리장 지난번에도 지금 아까 임종식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리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드셨어요, 70세가 넘은 리장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겠지만은 그리고 특별이 하고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고는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맡지 않을려고 그 뭐 돈1십만원 받고 심부름하고 시간을 할때 할려고하고 안 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는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기 가 2년인데 2년 정도는 채우고 다음에 할때 이렇게 해야지 1년 이상이다 보면은 여러가지 리장 하면은 그 면마다 리장단 협의회가 있어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또 장학금 이것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도 그러기도 하고 이러한 사소한 장학금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것은 아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나 저도 처음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여러가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리장을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리장 보다도 마을 주민 들이 추천해서 리장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따분하면은 또 젊은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많이 보는데, 몇달하다가 아이구 나 이거 리장 못해 먹겠다 뭘라고 이거허냐하고 또 그만두고 또 그러고 자꾸 그런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고 이거 자격을 1년은 너무 작다 리장 임기 가 2년이기때문에 그래도 어떤 성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은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 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적은 60점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리장의 근속 기간 은 그 부분은 조금,

어차피 예산 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상자가 적은면 예산 범위내에서 각 리장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의 폭이 좁으면 좋은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폭만 넓혀가지고 각 시점 예산 범위내에서 1년에 장학금으로 2십만원이 지급 될지 3십만원이 지급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변만 확대 할려고 하는것 보다도 진짜 리장 하면서 1년에 학자금으로 5십만원 받을수 있으면은 예산 의 범위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실지로 잡아야지 자구 폭만 넓힌다고 해서 오히려 좋은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몇가지 여쭤 볼께요. 지금 기간 을 1년이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돼서 공포 돼서 효력발생의 시점부터 앞으로 1년을 계산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근무한지 1년이 지난 사람 전부 해당되는 그런 개념의 1년입니까 지금?

지금은,

지금 만약 1년을 지금까지 한 사람은 소급효 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혹시 그런지 아닌지.

지금 공포 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2003년도 부터 2년 이상근속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속 1년이라고 그랬는가요, 뭐 지금 임기 가 내년 5월 쯤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1월달까지 5개월하고 다음 임기 에 7개월 했을 때 1년으로 쳐주는건지, 연속 1년을 얘기 하는건지, 연속 1년을 얘기 하는 것이지요?

예.

5개월 있다가 한 2년있다가 쉬었다가 7개월 했을때 그 때 1년이 아니고요.

예. 그러지요.

합산하는개념이 아니고 연속 1년으로 봐야되겠죠.

예.

기간 이 그러고요.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리장을 안 할려고 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리장을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을 상당히 하는곳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때 지금도 리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은 리장 선거 가 상당히 과열될 우려도 있고, 또 어찌보면 군청이나 읍면에 말 잘듣는 리장들이 전부 돼 예속화 되지 안느냐 그런 부작용이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세요?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리장 임기 를한번 받으면 2년간이 기간 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도 너무 단순히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2년 이라는 임기 는 보장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 를 1년으로 한것을 2년이 합리적이것다는 생각이 지금 방금 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잠시후 토론 때 해주시면 되고, 다른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

아까 질의 내용에 했던 내용인데요, 금번 취지가 뭐 저도 공감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렇지만은 리장의 임기 가 1년입니다. 그런데 임기 가 2년 정도의 단임하고 또 다음에 할수 있는 그것은 무었이냐면은 2년 정도 임기 를 채우고 다음에 한다는것은 나름대로 성실히 했다는것이고 또 지역 주민 들로부터 재 신뢰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임기 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상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주는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1년이라고 하면은 또 자꾸 변동 될수 있는 상황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수가 있다. 그래서 제2조 3년이상을 지금 1년이상으로 하자 고하는바를 2년이상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럼 수정 동의 를 해 주시는거죠. 이 원안 에 대해서 제2조 장학생의 자격중에 장학생은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리장 자녀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 없습니까?

합니다.

재청 있으세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하셔야 되는데 방금 아까 제안 을 하시면서 충분히 제안설명 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부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 리하부조직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중 부안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훈열 위원 께서 내 주신 수정 동의 안대로. 이거부터 하자 고?

덧 붙여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것 같은데요. 첨가해야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

성적에 대해서 이의 가 있으십니까?

최훈열 위원 이의 있어요?

이의 있으시면은 김종성 위원 님의 수정안 에 대해서 편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김종성 위원 이 재 제기를 해서 재 제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 토론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최훈열 위원 것 부터 먼저 평을 해야지 반대하는것부터 할것이 아니라

제안설명 을 해 주세 요.

1십5만3천원정도.

학비 보조정도로.

?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춘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지금 80점 이상되는것은 진짜 성적이 우수한자에 대해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것이데,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본다 고 했을때는 될수만 있으면은 리장 자녀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60점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1백만원, 뭐 5십만원 2백만원 준다면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학생 몇몇을 선발해서 드려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예기죠.

, 최훈열 위원 ! 여기 조례개정 이유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심의 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도 아까 같은 얘기를 우리 과장한테 질문 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 개정란이 올라 와야 한다 그 말이예요.

않겠습니까?

장학금 분명히 조례안의 명칭대로 한다면은 최소한 70점정도로 해야되고.

해준다면 그렇게 해야 맞고.

. 예

잠깐만요. 최훈열 위원 제안설명 하신거죠?

지금 질의 하신 걸로 하고요.

이게 회의겸 자율격에 의해서 물론 발언권 을,

토론시간이잖아요.

예?

아직 토론 시작 안됐지. 질의 종 결의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토론하고 질의 가 섞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질의 로 보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분 없으세요? 최훈열 위원 의 제안설명 에 대해서.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들하시죠. 김종성 위원 토론하시죠. 지금 반대.....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례안의 명칭이 수정 되든지 아니면은 개정이유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에 맞게 한다면은 성적 조항 을 삭제하는것이 그 성격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조례안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성적 조항 에서 최소한 70점이 상정 도는 돼야지 명목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훈열 위원 의 생각에 충분히 동의 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의 명칭과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 를 하는겁니까? 이해를 하는것입니까? 동의 하신다면 본인은,

를 하지 않는거지요 제가

예. 그럼 이해를 하는것이지 이해를 하신다는것 아니예요?

더 부연 설명 하실게 있어요?

예. 간단히 좀 해 주세 요.

김종성 위원 님께서 학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니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그런 취지에 맞게 해서 오히려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학자금으로 하는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것도 이해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이 지원하는 내용이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장학금 성격이 아니고 지금 학자금 지원하고 있는거예요 자녀들 그럼 그 취지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것을 결부 시켜서 생각할때 어차피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군민들도 그 내용을 우리가 성적 60점 짜리를 무슨 장학금이다고 주느냐 하고 그것을 힐난하기 보다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60점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다시 조례안 명칭을 집행부에서 요구해가지고 조례안 자체를 고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점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그대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신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부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장학생은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수정안 과 2종 1항에 품행이 단정한 단정한 입학생의 최종 학년 성적이 70이상인자로 2항이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써 학과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 수정 하는 안이 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 회의에서 부의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개정조례안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할 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부안군 재증명 등 수수료 , 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 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장 기간 미 조정된 수수료 에 대한 물가 상승률과 원가 분석액을 참작하여 원가 보상 액보다 낮은 수수료 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어선법 제39조 제1항과 낚시 어선법 제21조 2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수수료 중 동 조례 제3조 중 별표2의 일반행정 관계란 8번 법인의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안 중 지적관계란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수수료 를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중 별표2·3의 농수산 관계란중 제48항 다음에 어선법 제39조1항 및 낚시 어선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 를 징수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 됨에따라 49번 어선 건조 발주허가 신청 외 10 건의 수수료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과 상위성을 위임 한 근간 내용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안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1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해여 의결 을 받고자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 호텔 부지는 1992년도에 공원시설로써 공영개발 목적으로 조성사업 완료하였으나, 호텔 신축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자체 재원의 확보 어려움과 호텔 경영의의 전문 성 부족으로 자체운영관리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매 각하 므로써 관광사업 희망자에게 호텔를 신축케 하므로써 얼굴있는 관광사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우리 군의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2003년도 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호텔부지 위치를 보면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7번지 부지면적은 23,768평방미터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 경쟁입찰 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이며 재산평가액은 약 3십8억원정도 됩니다. 2002년도 개별 공시지가 가 평당 4십8만6천원정도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리면 용도지구는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이며 공원계획에 의거 호텔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천6백8십평의 호텔을 신축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원계획 결정 고시를 1990년7월 28일 건설부고시 제443호로 하였으며 격포집단시설지구 공영개발 실시설계용역은 1991년 2월에 하였고 격포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 조성사업은 1992년 완료하였습니다. 현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결정 을 2000년 2월 28일에 하였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 하여 2001년 5월 28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 관련규정에 의거 유회 기간 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하오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위원 님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상에서 대기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283호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율이 현실에 맞지않게 낮은 제증명등의 수수료 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어선건조 발주허가 신청 등 11개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 율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79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격포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호텔부지를 매 각하 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 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부결 되었으며 군수 로부터 다시 제출 되어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미료안건 으로 남았다가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안건 으로 그 동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매 각하 기 위하여 제출 하게 된 안건 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어요?

11월26일자는 부안영상테마파크부지 사유지 매입과 도축장관계 매각부분을 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것은 호텔부지 매각관련을 올린것입니다.

최훈열 위원 님 지금 토론을 하시는것이죠. 지금 매각을 하지 말자는 토론이지요.

. 하지 말자는 토론보다도 이것은 공개 경쟁입찰 이라고 했는데 공개 경쟁입찰 이라고하면은 입찰 이 될수 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어떻게 할것인가. 최종예가를 가지고 하는것이냐 아니면 계속 우리가 부과해서 경매 하는데 입찰 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소수로 처분을 할려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되는것이고 그렇게 안하는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어떠한 내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감정평가를 어떤 그 가격을 하향선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만 할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로 해서 매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더 질의 하실 것 있어세요.

최훈열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해서 매각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청취불능).. 해가지고 기간 연장만 하자 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안이 나온 취지가 2001년 5월28일에 원안 가결 을 해주었잖아요. 뭐하는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부결 하면 안팔수도 있지요.

최훈열 위원 께서는 토론을 하시는데 의사 를 분명히 해주셔야 의사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이예요. 이것을 매각안을 부결 시키잖은 반대 토론이신지 아닌지 그 점을 여쭈어 보는거예요.

예. 다음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제안 합니다. 제정 사유는 부안군 문화관광 단지 산업을 조성 관철시키고 영상타운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는 위치및 조성면적 사업의 방향 및 방법 건립지 기반및 소유권 관리운영 및 위탁 그리고 감독 관리운영및 수탁자의 의무 관리운영계획및 예산 결산 승인 에 관한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 부안군과 주식회가 KBS 아트비젼이 활약해서 추진하는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치및 조성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격포리 산 53-2번지 이것은 4만5천평정도 보상 을 하고 부안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조성면적을 조정 또는 확장할수 있도록 제5조 관리권지원및소유권에 대해서 군수 는 부안영상테마파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2항에 가서 사업의 주최가 별도로 협약에 약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설을 제외하고 기부체납 대상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은 대게 2항에서 군수 는 부안영상테마파크에 관리운영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사업주최 또는 사업주최가 출자설립한 범위내에 관리운영을 위탁 계약 을 체결할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7조 감정에 있어서는 군수 는 부안영상테마파크 건전한 운영을 보급케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 할수 있으며 위탁자는 조사및 검사에 응하도록 하여서 수시로 행정에 이러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관리및 지원중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반하거나 제5조 제4항의 감사 또는 허위 보고 를 하였을 때에는 건립비에 대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관리운영및 예산 결산 승인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수탁자는 다음각호에 관한 사항과 익년도 관리운영계획을 매회계년도 시작 1개월전에 군수 승인 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위탁의 취소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10조의 의무 를 위반하였을 때 해당되겠고 관리의 의무 가 없다고 인정되었을때 그다음에 위탁운영할수 없을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모든 기타 시설 장비와 부품은 부안군에 귀속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가서는 이 조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규칙 을 다시 정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지원과 영상테마파크조성에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286호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부안군 kbs 아트비전의 협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부안영상테마파크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 의하면 " 군수 는 인·허가 추진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로 규정되어있어 군수 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부안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는 건립비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보조금 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보조금 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 제10조 제1항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에"로 하는 것이 조문 내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매회계년도 시작 1 개원 전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군수 승인 시점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주민 지원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되고 그랬는데 10분간만 쉽쉬다.

10분간 정회 하자 고요. 10분정도면 안되겠어요. 짧은데 10분간 정회 할것을 선포 합니다.

는 없습니다.

질의 없으면은 제가 몇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여기 11조에 2항 위탁이 취소되었을때에는 부안영상테마파크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및 장비는 부안군에 귀속된다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수탁자가 수탁자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비용까지 모두 부안군에 귀속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이런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너무 불공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귀속이 되는것이 아니여요.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거예요. 현존한 가격을 평가해서 사든지 이게 어떤 몰수의 성격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 조례가 효력이 있다고 생 각하 세요. 불공정한 법률 은 무효 예요. 이것은 되지가 않는거예요. 경제적인 약자한테 군청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게 일정의 국고자금 비슷한것 아니예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이 취소된. 위탁에 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운영에 관한 위탁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게 부안영상테마파크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및 장비와 부품 이중에서 수탁자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그런것 까지 전부 부안군에 귀속된다면은 이 조례가 효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하여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보조금 이 20억하고 도비20억하고 40억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 그사람들이 자부담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안을 내놓은것입니다.

보조금 에 보조금 가지고 구입한 부분이라는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해서 부안군에 귀속된다고 이렇게 할수 는 있겠지만은 그 수탁자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시설까지 부안군에 귀속된다고 하면은 그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서 무효 다 이말이예요.

왜 이것이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이것을 설립이 되면은 지금 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것이 우리것으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이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 그런것들이 선약이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이 귀속시킨다는것이 그렇게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탁자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 를 하고 계약 을 할껏아닙니까. 하기야 그러지만 그때는 수탁자는 수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사표시 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게 수탁을 받기 위해서 약간 불리하더라도 하는데 이렇게 수탁자가 엄청난 돈을 들였다하면은 그 부분까지 부안군에 귀속된단고 하면은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말이지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하면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미 우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40억 범위내에서 이미 우리 돈으로 설치완료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일 그사람들이 관리 운영상에서 진행하다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계약 을 해지했을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민사법에 대해서 이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별도로 인정해 준다 그런부분이 될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은 이게 상당히 독서 조항 인데요. 그 수탁자한테는 이 범위내 나중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그러냐면은 제3의 민간개발 계획이 들어올거거든요. 관리운영면에서는 아트비젼이 직접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관리운영할때에는 제3의 민간개발을 도입해서 관리 운영토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의 조항 을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미 모든것이 부안군 재산으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완료후에 별도의 관리운영만 하기 때문에 .

그렇다면은 이 조항 이 어차피 필요가 없죠.

아니죠. 왜그러냐면은 제3의 나중에 개발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조항 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군에 대한 일부 기득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이게 조례로 만드는것이 좋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기부체납이나 모든것을 다 내용을 아는데 이 문구사항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것을 쓰도록 하는것은 위탁한 것이란 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문구하나만 넣으면 될것같아요.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한 부안영상테마파크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및 장비와 부품은 부안군에 귀속된다. 거기에다 위탁한자만 넣으면 그 내용이 전부다 포함해서 할수 있다.

부안군에 조건없이 반환한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부안군에 조건없이 반환한다 이게 맞다는거예요. 귀속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이여. 반환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틀리잖아 군수 가.

부안군에 위탁을 빌려준것 아니여. 이미 소유권은 부안군에 귀속이 된 상태인데 귀속된것을 다시 귀속한다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냐면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이거든요.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관리운영권을. 관리운영권이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요.

소유권은 부안군것 아니여.

당연하지요.

부안군것이니까 귀속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여. 그냥 조건없이 반환한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것을 자 기한 테 가져오는데 귀속입니까? 부안군이 그 쪽에다 빌려준것 아닙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기것 자기가 가져오는데 그것은 귀속이 아니고 조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 이 지금 행정 규칙 을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행정명령 을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하고 행정 규칙 하고 똑같은 효력을 주겠다는 소리인데 이 규칙 이 여기 이 조례에 시행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 이 조례가 하위개념입니까? 똑같이 효력을 같이 보는것입니까?

이것은 하위개념으로 보아야지요. 조례 밑에 있는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규칙 을 정할때에는 이 조례 시행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필요해서 규칙 을 정한다 할려면은 규칙 하고 조례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조례가 12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규칙 하고 똑같은 효력을 부여하게 되는거여.

물론 그렇죠. 구속력 은 같죠.

그러면 안돼죠. 규칙 은 조례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 주어야 되는것 아니여. 규칙 하고는 다른 것 정할려면 이거 뭐 할 필요없지 전체 다 규칙 으로 정해버리지 뭐 조례를 하고말고그려.

그런게 여기서 12조 규칙 에 의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로 만들어진 11조에 관한 사항외에 세부적인것 더 추가로 분류하는 사항은 규칙 으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을 넣어 주어야 해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규칙 을 정할때 세부 조항 이라는 세부자는 표현을 안하고 이렇게.

결국 규칙 을 조례로 하위개념으로 본다 면은 세부적인 사항만 해야혀. 보충적인 효력만 주어야지 규칙 을 조례하고 똑같이 이 문안대로 한다면은 규칙 을 조례하고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것이여.

그런게 이 규칙 에 사항은 이 조례 밑에 규칙 인데 그 세부사항 은 다시 규칙 으로 정한다라고 통상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필요한 사항을 그래버리면 조례의 효력과 비슷한 것도 전부 규칙 으로 정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 이 규칙 이 다른 조례에 이렇게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차라리 그렇게 라도 해주어야죠. 규칙 으로 정할수 있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설명보다도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이라든지 이것은 보충적 효력만 주는것 아니예요. 규칙 을 조례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주자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규칙 으로 정해야지 조례하고 똑같은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해버리면 말이 안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결국 말은 말 글자만 틀리지 말씀하신 내용은 같아요.

아니 그렇지만 오해가 안가게 그렇게 해야 되어요.

좋습니다. 그걸 수정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규칙 으로 정해야지.

왜그러냐면 조례 규칙 에 관한 사항은 대게 세부사항 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세부라는 말을 안쓰더라도 통상적개념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거예요.

그러지만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아마 전문위원 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신다면 제말이 아마 틀리지는 않을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통상 쓰기는 하는데 우리 위원장 님 말씀대로 거기를 조례 시행 에 따른 관하여를 따른으로만 해주면은 전체문구가 .

그렇지 따른이라는 말이 그렇게 정리해야지 규칙 과 조례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

예.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적 앞에 11조에 관련된 보조사항을 규칙 이나 규정에는 할수 있으니까 따른으로 하고.

예. 보충적 효력만 주는거란 이말이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부칙 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공포 한 날로부터라면은 첫날부터 한다는 이야기 아니여요. 오늘 공포 했으면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조례가 익일부터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초일을 산입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초일을 산입하죠.

이것도 문제가 사실은 있는거예요. 이것은 원칙이 초일을 산입할려면은 0시부터 시작해야되어요. 기간 이라기에는 그래요.

물론 그렇죠. 공포 한날로부터 공포 한날 0시부터 시행 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게 공포 는 낮12시에 해놓고 새벽부터 효력발생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민법상 지금 그것이 명시가 된 내용인.

민법에는 초일불산일이 원칙이. 첫날 계상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게 당일에 12시에 했으면은 다음날 0시부터 시행 이 되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까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민법상에 나타나는대로 그것은 적용이 되어야 할것 으로 아는데요.

첫날 효력이 있다는거예요. 없다는거예요.

첫날. 이시간에 공포 를 한다고 하더라도 익일날 0시부터 효력발생은 되는것 아닙니까. 민법상에 그런게 그 부분은 당연히 따라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공포 한 날로부터하면 안된다하면 안된다는 이말이여. 공포 한 날로부터하면은 초일 산입이 되는것이여.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공포 한날로부터 시행 한다고 하는것은 전부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

그뜻을 물으면 공포 한날로부터 시행 한다고하면은 첫날을 계상하는것이냐 안하는거냐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 초산 산일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음날 0시부터 발효되는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일이라는 이말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예요. 전문위원 님 그것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문제가 없어요.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하더라도 그게 준용 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건 뭐.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돼요. 첫날 계상하는냐 안하는냐는것도.

그리고 이것이 왜 큰 논란이 안된다고 하냐면은 지금 이것이 따지면 시설이나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착공을 내년정도에 되기 때문에 지금 발효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람들 착공이후에 발효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조례의 뜻이 자구 해석이 달리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것이예요. 실질적으로 이거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런 조항 은 아닌데 조례가 대게 부칙 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이라고하면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실제로 싯점은 언제쯤 되는가요?

예.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공사 기간 이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추정만하는 것이지 지금 확실히 공사 준공일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아트비젼쪽에서 보면은 내년도 6월말까지는 해야겠다는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을요 그 이후에 관리운영문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기일은 완공도에 따라서 변동 될수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협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것은 부안군에 KBS아트비젼 입찰 이라고하는 부분이 우리가 머리를 싸메야되는 싯점이 5년후가 될지 10년후가 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약에 의해야 된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 싯점은 별도로 저희가 공사완공이라든가 이런것을 보아가지고 구체적인것이 나올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어느 싯점이라고 못박기는 그렇고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고 회의나 영화를 유치해서 아트비젼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준공해서 그걸 우리 부안군에 귀속되는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되면은 모두 귀속시켜야돼요. 준공과 동시에 이전에 다 귀속시켜야돼요.

준공과 동시에 4만5천평 어차피 부안군 땅에다가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하는것이고 준공되면은 민자로된 조항 하는것은 빼고 지난번에 결정 이 되었죠.

빼고. 그렇죠. 그쪽것이니까.

결정 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민자유치말고 KBS아트비젼에서 설치한 장희빈 세트장이라든가 ..(청취불능)

전부 귀속.

자체가.

예. 우리것으로 잡을 것입니다. 민자유치부분만 우리가 땅을 매각을 할거거든요. 민자들어오는 사람한테 전체 부지조성도 우리것으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이제 민자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할 것이예요. 그 땅만 그리고 나머지는 부안군으로 재산으로 귀속시킬겁니다.

현재있는 세트장도 부안군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사람들이 추가로 지금 세트장을 여러가지 지으면 지움과 동시에 그것은 부안군것으로 된다.

예. 귀속시켜야죠.

완공된 상태에서 우리 계획대로 그 세트장이 지어진 상태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싯점부터 귀속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KBS아트비젼이 주최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5년인가 10년인가 .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설명을 드릴께요. 15년동안 아트비젼한테 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에요. 그러면은 아트비젼에서 왜 다시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별도 개별해서 줄수 있다라고 또 다시 명시를 한것은 자기들이 시설에 대한것은 촬 영해 가는 사항은 아트비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시설 전반적으로 4만5천평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련된 시설물량 관리도 자기들도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별도 회사를 부안군 승인 하에서 해가지고 뭐 경비 라든가 일반적인 사소한것은 별도관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하고 아트비젼쪽에서는 KBS에서 방송국 에서 하는 보조적인 역할 그것만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분화 시키는 것이예요.

여러가지 해놓을텐데 준공까지 해놓고 수시로 보완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 보완을 아트비젼하고 부안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안군이 하면은 그러면 수익이 안나온다고하면은 유지관리를 하려면은 실제로 부안군에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요 절대 그럴일은 없구요. 이게 1년전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은 업체가 선정이 될것 아닙니까 추천이 민간기업에 그러면은 그사람들이 적자나을것을 대비해가지고 안들어올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아트비젼쪽에서 절대적으로 손해가 와버리거든요. 아트비젼쪽에서 그러면 아트비젼쪽에서 집중적으로 그사람들이 홍보쪽에 촛점을 맞추는것이 거기에 있거든요. 아트비젼쪽에서 사활이 걸린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간유치라든가 그 4만5천평에 대한 관광객유치를 15년동안 보장해주는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이익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겠다는것이 15년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홍보나 KBS쪽에서 유대관계를 아트비젼에 결정 적으로 많이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가실런가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 보면은 아트비젼쪽에 서 보면은 홍보쪽이 상당히 비중을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마세트를 끝부분에 가서 당겨서 여기서 촬영할수 있는 부분도 홍보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것이고 지금 왕궁을 빨리 지을려고 하는것도 지금 장희빈이 끝나기전에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지속성을 유지해서 홍보차원에서 둘려고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

최훈열 위원 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조례 심사 안하고 본질이 조금 다르게 나가는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거기 보면은 촬영시설 썬프라자,시내프라자,웰컴프라자 이것이 경영수익 그사람들이 할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득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지 타산면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로 .

예. 그렇죠. 찾아먹는것입니다.

아니죠. 관여 입장쪽은.

그러니까 15년동안을 아트비젼에도 우리가 주는것이예요. 15년이후에 기산점을 깃점을 이후에는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가지고 이익 분배는 하지만 15년동안은 우리가 텃치를 안겠다. 이익에 관한 사항은 그부분이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인데.

아니예요. 그것은 하는데 왜 경영에 대해서 수익이 있겄냐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 드려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예요.

부안군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5년후나 10년후 그 이후를 말하는것이지?

그렇죠. 재산권자체는 우리한테 귀속을 시켜야 되니까. 관리운영면에서 개발회사에 15년동안 아트비젼에서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되었어요.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별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내가 한가지 물어보아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상권 설정해 준다고 했어요. 지상권 설정.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땅을 팔아요. 우리가 민간기업.

땅을 매 각하 는거예요?

그것은 매각해야죠.

지상권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설정해주는것이 아니고 매 각하 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8조 2항에요. 2항에 둘째줄 제5조제4항에 감사 하고 허위 보고 를 하였을 경우는 어느 경우를 이야기하는것이예요. 제5조 4항이.

여기는 없잖아요.

없고 여기 조례안은 없고요.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4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부안군조례를 이야기입니다.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지금 여기서 5조4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기자 본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게 이게 문백이 잘못되었어요. 이것도 부안군 보조금 증관리조례를 위반하거나 동 조례를 이렇게 해주어야지.

예. 맞습니다. 거기 삽입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오셔야겠네요. 이거.

사실 이것이 신규. 아마 전국치를 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이 자료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5조4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조례라고 삽입 해야지.

예. 동조례가 빠졌구만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지역안배가 화합하는데 좋을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예. 잠깐 멘트를 하면은요. 희망자가 없습니다. 발굴하느라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권고죠.

그러면 원안 대로 통과하는것으로 합시다. 부안군여성합창단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 이학로 입니다.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진료숫가 산정과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금 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에 의하여 요양 급여 에서 제외되는 사항 즉 치아착삭물질제거, 치석제거등 국민건당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징수기준을 정하며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금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좀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284호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증명발급 수수료 등의 징수를 위해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표1에 비 급여 대상 진료수가에 대하여 3개 항목을 규정하였으며, 별표2에 제증명발급 수수료 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의 수수료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모든 제증명 수수료 는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고 모든 수수료 를 개별 조례에 징수규정을 둘 경우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2 수수료 는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별표1의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와 진료비 징수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어 제명 을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안으로 한 것은 본 조례 제정 의 내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명 을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소 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관련 수수료 부분에 새로 할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부안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야 올지 않느냐는 것인데.

전문위원 견해시고. 그 조례가 보건소 에 관한 전속조례아니예요. 보건소 에서만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건소 에서 보건소 전속조례로 보건소 조례로 하는것도 타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될것으로 압니다.

시군에도.

전체 보건소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님 의견도 타당성 있는것은 사실인데 이 조례를 너무 한군데 모아 놓아도 오히려 열람 하기 어렵습니다. 찾기도 힘들고 그렀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최훈열 위원 말씀대로 그 제증명발급 수수료 는 전국적으로 보건소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