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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0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예산안심의 1. 도시계획과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처음 뵙는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소개를 한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우제석, 도시계획담당 연규창 계장은 몸이 아파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백송호 차석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진희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38쪽에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산업, 유통, 관광형이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산업촉진지역내 개발계획이라든지 수립기준자체를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집단화 시켜야 될 지역을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 기반시설등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지역은 어디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올해는 비봉 양노지구, 팔탄 율암지구, 봉담 덕우지구 3개지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양감과, 장안등 현재 일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5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지구별로 선정을 다시 해서 우선 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선정도 좋지만 화성시가 난개발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등이 정비가 안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도 했었지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준농림지역내 기반시설할 때 수립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같은 맥락인데 2종지구단위계획이 조금 강화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 했는데도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저희 예산 자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준해서 그것에 대한 시행기준, 도시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예산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다 예산이 50% 정도 줄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토지공사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올라오면서는 50% 삭감을 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37쪽 시설비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자문은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법에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경관지구 지침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등 지금 현재 보시면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구역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지역을 도시개발행위 허가를 선행한 후에 다른 개별법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만들고 만든 지침에 대한 자문을 받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개발타당성 조사가 끝나야만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자문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지침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자문비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조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초안을 가지고 교수님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받기 위한 자문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37쪽에 남양권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서 1억, 동부권 도시계획재정비 항공측량용역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건설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올해는 개발이 가속화되는 동부지역 동탄, 태안, 정남, 봉담에 대한 도시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대한 것은 재정비가 발주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항공측량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가화가 예정되는 구역만 항공측량을 하기 위해서 동부권 항공측량 용역비가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양권이나 발안권은 3년이내에 도시관리지역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은 먼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양하고 향남권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년안에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부권에 대한 것은 발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향남이나 남양권도 같이 재정비나 관리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발안권, 남양권, 동부권해서 10억씩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적정선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약 40억씩 들어가는데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안세우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이번에 10억만 세웠습니다. 동부권은 12억까지 발주되어 있고 항공측량비만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10억을 내고 토지공사에서 10억을 내는 것입니다. 동부권은 150㎞, 32억 정도가 예상되고 남양권이나 발안권은 200㎢에 4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우선 10억을 가지고 발주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토지공사와 계약체결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약체결한 사항을 줄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회 본회의때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당초에 협약을 하겠다는 사전보고는 드렸고요,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때 협약체결된 사항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협약된 것을 보아야 어떻게 될 것인지, 승인을 해줄 것인지를 알 것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협약과 예산은.
진환

김진환위원

이 예산이 거기에 해당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있는 예산의 배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배가 계상이 되었든 간에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지요. 그런데.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비용을 도시계획과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0억 짜리를 20억씩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토공과 협의가 되어서 토공에서 50%를 부담해 주니까 50%를 깎아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시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다만 토공과 협약을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것인데.
진환

김진환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고 해서 꼭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지역의 형평성, 동부권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 동부권을 먼저 행할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 해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토지공사 50%, 우리 50% 부담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결위에서 자료를 갖다달라고 하면 못 갖다드릴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총회때 당초에 설명을 했고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때 보고를 할려고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보고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윤용택 과장님, 계약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되지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토공과 화성시장이 계약체결한 내용을 읽어보고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설명을 하시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훨씬 빨리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한 것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됐습니다. 협약서 제출할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38쪽에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산업, 유통, 관광형해서 3억인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개발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도 공장이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난립되어 있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설치 같은 것을 정비해 주기 위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 공장이 많이 난립되어 있지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폐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준농림지역은 폐수나 오염물질이 배출안되는 도시형 공장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서는 그런 것이 배출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정수물품 받았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복사기인데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수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프로터라고 하면 저희 뿐아니라 건설과,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질을 프린터 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이것은 칼라복사도 되고,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서 관내 위성사진을 한부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입니다.” 하고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도면을 그려도 출력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수물품은 복사기만 해당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문서세단기도 받은 것 같은데 예산상에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는 전자복사기만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도시계획 도면지적 정리조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업무추진으로 쓰여지는 인원의 월급으로 주휴수당이 있는데 일요일날 일하면 준다는 것입니까? 주휴수당이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노동부 규정에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면 토요일은 유급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때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면 토요일은 놀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에서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용역이 언제 발주되었는데 변경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금년도것 말씀하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네, 연말까지 지출예상액이 9,600만원, 미지출잔액이 1억 300만원인데 용역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거래허가로 인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종지구단위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준농림지역내 기반시설할 때 수립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노, 덕우, 율암 3개지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강화되면서 체제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못하고 내년도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 더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용역비가 지출된 사항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9,600만원은 발주가 되어서 거의 끝났습니다. 나머지 1억 300만원에 대한 것은 더 발주를 안하고 1억 정도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지출된 것은 예산 낭비시킨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금년도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변경에 의해서 용역 변경을 다시 한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3억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에 시간이 걸립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복사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협약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협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본 협약은 화성시에 대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때까지는 동탄신도시라든가 발안산업단지, 향남택지개발에 대한 것을 토공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곳, 또는 사업에서 수익이 많을 곳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발전개발계획에 시가 관여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협약을 시작한 동기가 되겠고요, 3조에 보시면 사업부분과 비사업부분이 있는데 주거, 환경, 물류, 관광도시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취락지개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사업부분입니다. 시에 대한 종합발전구상, 도시공간계획 수립, 어떻게 하면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비사업부분에 대한 전략수립을 하는 것을 별도로 했고 다음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다음에 두었습니다. 4조에 보시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할 사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선 추진할 사업의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4조 1항 1호에 보시면 도시권 관계, 그래서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및 시행을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지역이 발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서간 간선도로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중점 우선 순위사업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개발방식의 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별도로 주관해서 넣은 것인데 이때까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환지방식 아니면 수용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바꾸어서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숙원사업으로 찾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정비개발사업인데 지금 개발정비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계획 해제를 함에 있어서 단위부락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락과 부락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종합정비 및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업무, “을”의 업무를 넣었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비용의 분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이나 전략수립을 화성시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협약을 하면서 토공에서 50대 50으로 비용분담을 해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성시 중장기발전전략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먼저 수립하고 토공과 추진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전체를 부담해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예산에 올라왔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갑”과 “을”은 5인 이내로 하되 “갑”의 책임자는 건설도시국장인 저입니다. “을”은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개발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을 나열하고 4항에 보면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협약, 재투자사업, 사업방식결정해서 지역개발협의에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설도시국장이나 경기지역본부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동장치를 두었습니다. 나머지 실무회의는 서로 구두로 했고 기본적으로 상호협조의무, 저희가 토지공사 사장님하고 협약할 때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도 일단 화성시를 수도권내의 진짜 그럴 듯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토지공사의 노하우로 화성시를 수도권 서남부의 중역도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기본취지하에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본 협약은 12월 11일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신도시는 대부분 토지공사에서 협약이 되어 있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동탄신도시, 발안의 산업단지, 향남택지개발해서 3군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택공사도 들어와 있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주택공사는 태안 3지구를 할려고 하고 태안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향남에 발안지구, 봉담에 들어와서 사업설명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수용당시 토지보상액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저렴하게 수용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도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감정평가사를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50%를 주민의 몫으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상당히 시끄러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제3의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사오입할 때 5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차이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는 감정평가를 할 때 꼭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여태까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여태까지 참여를 안시키다가 저희 시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협약을 하고 토지공사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향남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민의 감정평가사를 50%를 처음 참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토공에서 평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은 불식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물론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 마을전체가 수용 당하는 곳이 많지요?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조상대대로 살다가 쫓겨나는 것인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다 이주시키는데 돈 가지고 싸운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고 대대로 고향을 지키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때는 마음적인 아픔등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공사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협약을 보시면요.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주민참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금년에 처음 토지공사도 향남택지개발을 하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시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협약을 보시면 4조 우선 추진사업의 업무분담해서 4조 1항 3호에 보면 주민참여형 개발방식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주민이 떠나지 않을려면 토지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다 조성된 다음에 투자된 것 만큼 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결정될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든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떠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수용할 때 10만원씩 하고 배당할 때 2, 3백만원씩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50%를 하지 않습니까? 100평 땅을 내 놓으면 50평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 개발과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 혼자 했으니까 100원이 남든, 200원이 남든, 무조건 많이 해달라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지 저희가 몰라요. 그런데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 지역에는 돈이 얼마가 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 2항에 보면 재투자 방안이 있는데 재투자 방안이라는 것이 수익이 얼마가 남는지 알아야 재투자 하는 방안이 있는 것이지, 돈이 하나도 안 남으면 재투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토공이 화성시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곳에는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향남에서 벌어서 조암에 떨어트릴 수는 있어요. 여하튼 화성시안에 떨어트리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협약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4조 4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종합정비 및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내를 해제한다고 공람공고를 다하고 해제를 하면서 도로를 다 그렸는데 그 마을단위만 도로가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그려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안에만 도로가 있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그 마을이 고립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을 시에서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서에 들어와 있으면 토지공사와 같이.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한국토지공사와 저희 시가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30년이 됐는데 이제 한건씩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해서 앞으로 2010년 후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해 놓아야 농가도 몇 안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안을 주는 것입니까? 토지공사에서?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안은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만드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에 해제하는 구역도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잖아요. 그것이 마을단위별로 20호 이상 다 그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를 시가 다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가 다 그리면.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려만 놨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문제가 어디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 그린벨트지역내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었으니까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선만 그어 놓으면 선 빼고는 나머지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돈을 가지고도 짓지를 못 했는데 짓게끔 하는 것만도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선을 그어서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 재투자 하는 것을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할 때 마다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토공에서 사업을 해서 그 돈이 안빠져나가고 화성시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근본 취지하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업순위를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년 후나 될 것 같은데.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원심덕 위원님과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먼저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도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를 안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자기 땅이 한 320평 정도 되는데 도로로 200평이 들어갔다 하면 이 땅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오히려 풀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몇몇 사람들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김준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중에 김진환 위원님께서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기본협약서를 검토해 보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본협약서가 제출되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심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 및 협약서에 부합되는 내용만 질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개발제한구역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드린것인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지역별로 단위사업자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오셔서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조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봐주세요. 50대 50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우리는 50%가 예산상에 계상된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토공은 50%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나중에 소요액에 대한 것만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50%라고 하면 토공도 50%를 세외수입의 별도계좌에 넣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도 별도의 회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권재정비 같은 것은 저희가 재정비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으로 12억에 대한 것은 발주를 했고,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50%는 토지공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토지공사가 발주를 하고 사업별로 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 발주를 하고 토지공사가 우리한테 돈을 넣는 방식이 있고 또 토지공사가 발주를 하고 우리가 넣는 방식도 있고 세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별로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일단 양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동부권은 저희가 먼저 갔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저희한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장 별로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로 보았을 때는 “갑”이 화성시니까 우리가 우선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을 의심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갑”이라는 위치에서는 “을”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비용의 50%에 대한 것을 화성시 세외수입 계좌에 넣어서 우리가 세입 계상을 해서 도시계획과 예산에 같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약서에도 보면 추후에 정산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동협의체 운영규칙이 별도로 제작되어서 용역장별로 동부권은.
정화

홍정화위원

용역장별로 하시지말고 협약서에 대해서 별도지침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토공에서 50% 라는 돈을 우리 세외수입 계좌에 넣어서 화성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도시계획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딱 떨어질 것이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운영규정을 만들때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50대 50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었으니까 세외수입 계좌에 넣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야지, 토공 계좌에 별도로 설정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안좋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한쪽에서 5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됐고요, 직원으로는 저 하고 도시개발과장님, 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운영규칙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주민참여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얼마나 있나 하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화성시측에서는 계획전략 및 수립지원 이쪽이고 토공측은 계획도 같이 하지만 사업시행을 우선으로 하는 사항으로 체결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하나씩 도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조항 하나 하나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크나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경험도 많고 능력이 충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항 규정이 언제까지 마련될 것 같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안이 결재가 났었는데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고 협의할 점이 있어서 보완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연말안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협약서인데 만약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양쪽에서 노출되어서 협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없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협약이 파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있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협약서 5조를 보시면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해서 “갑”과 “을”은 제3조 및 4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개발협의체에 별도로 정하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로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남양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남양도시개발을 하면 이때는 남양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협약이고 그때에 협약을 어떻게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때에 그 내용이 들어가겠군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개발협의체 구성해서 7조에 있고 8조에 보면 지역개발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무추진기구가 협의체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O 계수조정및의결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직원소개를 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지영민, 공영개발담당주사는 어제 개표종사요원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차석인 차대규, 택지개발담당주사 박용순, 특수개발담당주사 이춘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금의공단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어떤 식으로 발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금의공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시장님이 1차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장안면 사무소에서 보상심의까지 마친 것이 현 실정이고요, 아울러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주민이 선정한 평가사 1인,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1인해서 두분이 감정평가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중에는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보상협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보상심의가 원만히 추진될 경우에 3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도 처음에 얘기가 있었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토지공사에서는 손을 떼었을 까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산업단지개발 관련해서 토지개발공사를 참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 나름대로 타 지자체의 산업단지개발로 인해서 아마 미분양 상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IMF가 터지다 보니까 사업성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발안산업단지는 왜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발안산업단지와 금의산업단지는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아무래도 발안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나면 하고 이익금이 안나면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사하고 기본계획서까지 체결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의공단 같은 경우 이익금이 없다고 사업을 안하고 발안산업단지는 자기네들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고 그런 토지공사에 우리 화성시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당초 계약체결해서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호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금의공단도 토지공사에 맡기시지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의산업단지의 당초 시행자는 시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공사에 위탁해서 할려고 했는데 토지공사가 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지역만 하면 화성시로 보았을 때 동부쪽에 택지개발을 하면 다 수익이 남겠지요. 그러면 동부쪽이 다 개발이 된 후에 서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에도 보면 서부쪽에 대한 중점도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협약에 우선 사업추진으로 잡혀있는 사항도 일단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협약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금의공단조성사업은 어느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KTC 민간사업자가 사업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현대모비스로 넘어갔다가 현대 모비스에서 다시 KTC로 와서 현재 실질적인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단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토지공사는 사업성 분석결과 추진하기에 여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이고 현대모비스는 산업단지내에 자기들 나름대로 물류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물류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금의산업단지 같은 경우 당초 주요업종이 전자 및 기계조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물류부지를 50% 정도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 관철을 시켜볼려고 추진하다가 포기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평택항으로 인해서 우정지역쪽의 발전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토지공사에서도 포기하고 현대에서도 포기한 입장에서 민간으로 넘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평택의 공단도 조성은 해 놓고 입주자가 없어서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포승공단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것이 지난 번에 임창열 지사님이 계실 때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는 국내업체를 아예 못들어 오게 했습니다. 외국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비워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유치를 못하게 한 것이 문제인데 행정적인 것이 바뀌면 저희는 충분히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금의공단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마을의 마을회관 짓는데 보조를 얼마씩 주지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2,25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로당도 마찬가지지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151쪽에 지상3층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공사 6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택지개발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택지개발내에?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심덕

원심덕간사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태안읍 진안리에 진안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환지 및 체비지 분양까지 다 끝났고 이 사업지구내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짓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죠?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고 주거형 주택 및 근린상가시설, 소규모로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회관을 5억, 6억씩 들여서 짓는 것은 보았어도 마을회관을 6억씩 들여서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다목적용으로 해서 당초 진안 1, 2, 3리해서 마을주민들의 사업계획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른 곳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특별회계, 이 지구만을 갖다가 쓰는 것이고 거기에 체비지를 하고 나서 이익금 발생한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마을회관이 아니라 복지회관으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복지회관은 태안읍 전체를 보아야 되겠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진안리만 해당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진안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인구는 정확히 제가.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 지구를 설정해서 그 지구내에 환지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돈은 다른 곳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고 나서 1천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1천억을 갖다가 개발이 안된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이 시의 입장인데 구획정리특별회계법상에 그 지구내에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이미 다 해 놓아서 할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내라해서 들어온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 돈을 그곳에 안쓰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회계법상 그렇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법상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 욕심같아서는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곳에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태안 동탄지구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나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도록 시가 주관을 해서 한 것이고 태안동탄지구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더라도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광역도로를 깔아라 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사업은 시가 주관해서 했는데 그 회계를 다른 곳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관리비 20억이죠?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구내 유지관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에서 남아있는 수익금.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이 수익금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은 것으로 계속 도로 차선도색, 가로등, 각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할 사업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재료비중에서 구획정리사업 보조인부임해서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부는 시청밑에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가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조인부임 해서 쓰고 있는데 여직원을 지장물이라든가 행정보조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진안지구가 끝나면 안써도 되는데 내년에 남양지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필요한 인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동근 건설도시국장 및 정봉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국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부서의 소명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506억 6,679만 2천원중 21억 2,736만 4천원을 삭감한 485억 3,942만 8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1,224억 8,648만 만원중 5억 3,422만원을 삭감한 1,219억 5,226만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997억 1,291만 1천원중 4억 1,805만원을 삭감한 992억 9,486만 1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총예산액 5억 4,038만 7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48억 3,837만원에 30억 7,963만 4천원을 증액한 79억 1,800만 4천원으로 하며 특별회계중 주차장 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7억 951만원중 1억 3,100만원을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삭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8억 2,258만 1천원중 6억 4,599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3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6일 개의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