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부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총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자금 그 다음 농업자재나 또 농약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또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또는 전자상거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자치 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총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으로서 융자지원 조건은 개인은 5백만원 생산자 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이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군 금고에 대행하는 협약에 의해서 예탁금 을 대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이 조례가 통과해서 기금이 확보되면 군 농협에서 신용우량자에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청 자가 읍면에 신청 을 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에 있는 융자 심의 를 거쳐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와 협약체계를 하면 농가대출 이자차액을 군에서 이자 보존을 하는데 농가부담이 한 5%, 군 2차 보존이 4.25% 해서 농협대출이자는 9.25%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안군영농안전지원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농업인이 다소나마 영농이랄지 자재구입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계획은 매년 5억씩 기금을 설치해서 한 10년 동안에 한 5십억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이랄지 지방재정법 , 농촌기본법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배경을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기우훈입니다. 의안 번호 285호 부안군영농안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농촌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8조 제3항의 융자한도를 보면 농가당 5백만원, 생산단체는 1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로 지원되고 있는 소득지원 융자한도에 농가당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동조 제4항 융자금 상환조건 또한 1년거치 1년상환으로 되어 있어 소득지원금 상환조건 이 2년거치 2년상환에 대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성격이 유사한 부안군 주민 소득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민 소득지원금에 대하여 융자 및 상환조건 이 약간 불리하게 되어 있어 융자 및 상환조건 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대보증 자격 또는 담보물건 제공 등 채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부실채권 발생시 회피 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권확보에 관한 내용을 보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폭적으로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검토하신 데로 거치 기간 이라든가 여러 부실채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실채권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서 군 금고에 나가는 것하고 이번에 영농안전지원기금 설치가 되면 일단은 우리 군 금고와 협약하는 농협이면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농협에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저번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득금고하고 이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금고 관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고 영농안전기금은 농협하고 협약체계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성질은 약간 다른 채권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우리 주민 소득은 2년거치 2년상환 또 이것은 주민 소득 금고는 2천만원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인데 우리 본 영농안전기금은 5백만원 생산자한테는 1천만원은 주민 소득금고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해서 대게 영농자재랄지 비료랄지 그런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자금을 쓸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적은 금액으로써 생산자금을 한다 그래서 약간 차이를 두어 가지고 하고 이 사항이 지금 전문위원 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주민 소득금고하고 점차적으로는 이것이 합병이 되어야 한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가 지금 1십8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회수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회수를 빨리 그 자금으로 하고 이것을 승인 해 주신다면 장차적으로는 합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행정에서 통보해 줄거 아닙니까?, 선정은 지금 행정에서 해요?

선정관계는 농가가 신청 을 읍면한테 하고 읍면장이 그 사항을 우리 군에 통보를 하면 우리 운영 위원 군 단위에서 융자 심의 위원 회를 해 가지고 농협한테 통보를 합니다. 농협대행기관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통보해 주면 기금 관리는 농협에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지원되는 기간 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상환하는

운영자금이라 너무 짧지 않아요?, 갔다 쓰고 써도 연기 안되는데 그때그때 갚기가,

큰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에 일시적인 그때 그때에 영농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것은 몰라도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면 일종의 정책자금 식으로 봐야해요. 따져놓고 보면, 단기 영농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원가에서 이자부담 5%짜리 이런 것도 6개월 1년인데 어찌되었든지 수시로, 이렇게 되면 농협보다 절차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러는 고니, 지금 영농자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단기 영농자금은 보 증인 없이 5백만원 정도 7, 8천만원까지는 그냥 신용대출로 나갑니다. 그런 여건인데, 여기는 더 어렵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금리는 지금 몇%에요.

5%입니다.

그런 여건인데, 제가 봤을 적에 그런 회원 농협에서 대출하는 영농자금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출도 까다롭고 아까 같은 담보 같은 것이 어렵다 그 말여 그래서 제 얘기는 단기적인 여건보다 1년 단위보다는 2, 3년 거치 기간 을 두었으면 활용범위가 좀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은 1년거치 1년 상환으로,

1년거치 1년.

1년거치 1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치 기간 , 예. 뭐 그러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 똑같은 여건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특별히 실속 없는 5백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안가져 갑니다. 무슨 이로운 점이라든가 장기적인 여건이 있어야 가져가지,

기간 을 2년거치 3년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심의 합시다.

소득공제 자금은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였습니까?

2년거치 2년상환.

2년거치 2년상환이였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금리가 5%였고 이것도 5%입니까?

지금 자금 5%라는 것은 우리 시골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융기관에서 6%, 7%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 금리 자체를 좀더 내려야 돼요.

정도 그 안을 조정해 줘봐, 2%면 2%, 3%면 3%.

2%나 3%로 선에서 멈춰야지 이거 5%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3%로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데로 서류한번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움이 있어요.

군 농협가면 또 째낸다니까,

이 기금을 꼭 농협에만 의뢰를 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군에 금융기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함으로써 가져다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쉽게 가져다 쓸 수가 있다고요.

부분은 다른 국민은행이나 타 은행보다도 농협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농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곳이

농협을 활용해서 더 좋은 잇점이 뭐예요?

군 금고를

군 금고를 왜 꼭 농협에만 의뢰를 해야 하냐 그말여,

확실히 그런 금융 아직 대행기관이 있는데, 저희 그 과에 내 놓은 의견은 왜그러냐면 2년거치 3년상환이면 자금 회전이 빨리빨리 안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원인이 있고 이것은 순수한 하여튼 영농에 필요하게 간단간단하게 아까 쉽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아마 금리관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없어 가지고 남에것 쓰고 또 소득을 위한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만 제시해 주면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해 놓으면 기금이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이예요?, 5년간, 10년간입니까?

매년 지금 5억씩 해서 10년간 기금을

5십억 아닙니까, 첫째는 그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는 금액이 50%도 다 소화가 안된 다니까요. 자금이 잠자면 어찌렵니까, 장기적인 여건도 생각해야죠. 5백만원 대출 받으려고 행정에서 신청 해서 누가 안받는 다니까요 보 증인 세우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보안을 하세요.

소득금고자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지급을 했죠. 그러나 이 자금은 지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준다 그 차이고만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우리는 군에서..

장 위원 님 말씀데로 돈 5백만원 받기 위해서 채권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돈 5백만원 받고자 5%에 그 서류 다 하겠습니까, 보증서고, 단위 농협에만 가도 돈 3천만원까지는 신용보증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돈 5백만원 받고자 보 증인 세우고 까다로운 서류,

, 이러느니 아까 우리 영농자금 하듯이 이 돈을 일정금액 동네에 풀어서 2%내지 3%로 돈 1백만원 2백만원 가져다 쓰고 1년거치 1년상환으로 영농자금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낳을 것 같아요. 저부터 이 돈 5백만원 가져다 쓰라면 저 안가져다 쓰겠습니다.

같은 경우 5억이면 5백만원 100명 아닙니까, 10년뒤에 50억은 1,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실효성이 없어, 아까 금리 문제도 한 3%정도 조정을 해 보시고 지금 거치 기간 도 2년거치 2년이라든지 아니면 1년거치 3년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고 아까 금액도 5백에 1천보다는 1천하고 2천으로 상향조정해서 다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내년에 예상이 되면, 기금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제로 상태이죠.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에 의해서 인제,

조례가 넘어간다면 내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네요.

아니죠. 우리 5억,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씩

예. 이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져다 쓰는 사람만 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올릴 수 있죠.

다시 정리해 가지고

부결 로 하고

수정안 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바로 나옵니까?

아니, 저희 과에서 다시 결심을 맡아서

정확히 집어 주어야 한다니까요.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한테 시간을 줘요.

년 이율은 3%

내려면 3%가 아닌 2%로 싸게 주어버리세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수수료 는 대충 얼마나 되나요.

수수료 는 0.25%

때문에 3%는 되어야 해요. 수수료 때문에,

왜 3%가 되어야 해요.

말인지 알아,

낮을수록 군비 보존이 는다 그 얘기 아녀,

농협만 알아보시지 말고 시중 수협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도 알아 보세요.

어차피 우리 농가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는 최대한 낮추어야 돼요.

, 군 금고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데로 농협이 다 되어 있잖아,

주어야 한다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꼭 농협에만 이 기금을 주어야 된다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 그건 농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 농가한테 어차피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기금운용 아닙니까!

시골에 국민은행이 있습니까,

이 돈이 어차피 군 지부에서 나와요. 단위농협에서 되는게 아니라, 군 지부에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런 기금은 군 금고하고 계약 되는 데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아무 곳이나 가도 상관이 없어,

9.몇%

3% 해주면 우리 군에서 6.25%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 하자 면 가져다 쓰는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우리 군에서 보존하는 금액이 높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는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군 금고에서 농협에서 어떤 제 신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되다고 할적에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민은행에서는 된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는 안되다고 하고 또는 농협에서는 보 증인 을 2명으로 하라고 했고, 국민은행에서는 1명만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은행을 가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군 농협에만 국한이 되어서 지정해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출받기가 까다롭다 그 말이죠.

국민은행도 똑같아요. 군 농협 똑같고 조건은 똑같지,

,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김성수 위원 께서 자꾸 농협을 국한하지 말고 다른 금융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게 아니라, 자 보세요. 보 증인 이 농협은 2명 원하고 은행쪽에서는 1명만 해다 된다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하겠습니까, 우리가

긴밀히 생각해야 돼요. 농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곳이 농협입니다. 쉽게 접하고 친근감 있는 곳이 농협이예요. 그래서 농협을 선택하는 것이지,

, 우리가 대출을 받기 쉬운 용이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 채권은 주는 사람,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 우리 행정에서 그 돈을 왜 군 농협에 맡겨서 하냐 그말이죠.

, 일반은 돈은 선정받아 가져다 쓰고자 할때, 농협에 밖에 갈수가 없다 그말이죠. 그런데 농협에서 하고자하는 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출방법이 은행과 농협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잘못되면 국민은행에서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위원 우리 그 금고 지정까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금고 지정을 하자 는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풀어서 네가 쓰고 하는 기관에 가서 신청 을 하자 그거죠.

싹 갈라져야 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 농협에 한곳에만 지정해서 국한을 하다 보니까, 대출 어떤 보증차원이라든가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진짜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군 금고로만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농가에게 어차피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기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져다 쓰는데도 좋은 조건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해야해요. 꼭 군 농협에만 하니까, 군 농협에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런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는 쉽게 농가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입니다.

위원 님의 말은 참고 사항이고, 우리가 뭐 이리가라 저리가라 못하는데

. 그렇게 까지

아까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한군데에 몰리다 보니까, 서비스 문제라든가 보증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 제의 차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약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군 농협에 내려주면 분명히 보 증인 2명에 어떤 담보를 설정하라고 할 거예요.

채권확보에서는 부수적인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님 지금 담보를 했다고 해서 보증 안세웁니까,

왜 없어요.

확보차원에서 담보 있고도 보 증인 세우는 경우도

넘어갑시다요.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그 은행 금융기관 차원이지,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 증인 이 없이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 님, 그 부분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수리 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수리 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리 계는 옛날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이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가 소규모 수리 시설 그리니까 소규모저수지랄지, 관정이랄지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기금법이 생기고 난 후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것을 유지관리를 다시한번 하자 . 소규모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유도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의 첫째 목적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효율적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경비 가 들어가니까 그 경비 를 확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를 마련한다 것이 수리 계를 조직하는 것인데 근거 법령 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그리고 규칙 24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요골자 는 기반시설을 이용자로부터 수리 계를 조직해서 이용을 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리 계의 조직은 수혜자의 수가 5명이상 수혜면적이 50,000㎡이상 즉 5ha이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수혜지역이라고 하면 그 토지를 그 수혜지역에 있는 안의 토지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 그 다음 물건을 가진 소유권자 그 사람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원의 자격은 수리 계원 자격의 2/3이상의 동의 를 얻어서 규약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경비 를 아까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경비 를 부과하는 방법은 일단은 유지관리가 만약에 관정이 고장났다 하면 그것이 총 얼마가 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액 산정을 해서 개인별로 부과를 합니다. 그 계에서, 그래서 군수 의 인가를 받아서 수혜자로부터 징수결정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계의 해산이나 총해나 그런 것은 군수 의 승인 을 거쳐서 해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계의 등록 이나 행정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조항 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의안 번호 제280호 부안 군수 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 된 수리 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리 계가 부안군에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예. 사실상은 제도적으로 다 폐지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냐면 영전제 보안면 신활지구 쪽으로 해서 수리 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쭉 자체 계조직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 운영하다가

폐지되었다고 이번에 다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유명무실한 것인데 이런 수리 계 조직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기물파괴나 뚝이나 무너졌을 적에 지원되는 뭐 그런거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현안 은 저희들이 대형관정 양수장이랄지,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것이 고장나면 옛날에는 수리 계에서 하도록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관정양수기랄지 그런 것들은 지침은 실질적으로 주민 이 관리를 하도록 이관이 되면 그 전기료랄지 그런 것들을 다 내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많이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고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계가 유지되고 중요한 부분 그런 것은 마을 주민 들이 도저히 능력없을 때 국고 에서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지침되어 있습니다.

수리 계가 만들어 져야만이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만들어야 겠네,

예, 50%하고 우리 군비 50%. 그러니까 주로 고장나는 것은 관정이 한 75공 있습니다만 모타가 고장나면 돈이 2, 3백만원 들어버려요. 그러면 영세한 사람들이 돈낼 능력이 없습니다.

대형관정이 몇 개라고요?

아, 175개요.

거기는 다 만들어져야 겠고만요. 175개는

예. 당연히, 5ha이상

소재해 있는데가 2동을 파 가지고 제가 관리자로 있는데 제가 죽을 지경이거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하자 면 풀어가지고 해마다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 과정이 짜여지려면 무슨 기금이라도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50%를 지원 받으려면, 군비 50%하고 국비 50%를 받으려면 금년도에 무엇무엇을 고장나서 얼마가 지출 이 되었다 징수결정 을 하고 우리 군한테 승인 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국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수리 계에다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수월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천만원, 5천만원 들어 가지고 급한 때, 한해 때라든가 목리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과정이 실은 목리지가 아닌데, 한한때, 어려운데를 다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 그런 대형관정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면에서 잘 못되고 있어요. 왜 그러는고니 공동물건이다 보니까, 방치되고 부서 지고 그런 여건인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170공 정도 되면 군청에서 어려울테니까, 읍 면직 원들이라도 한사람에 한공씩 담당을 해 가지고 안쓰는 곳은 1년에 1, 2번씩이라도 좀 가동해 보고 관심을 가지고 책임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해 주어야 될겁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한다고는 노력하는데 이게 기계다 보니까, 갑자기 가동이 중단되는 상태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합니다.

몇 년도에 폐지되었다 다시 부활합니까?

98년도 이전에 운영이 되다가, 옛날에 계량기라고 있죠.

계량기조합.

예.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보조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