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심상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지출내역은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으로 17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에 발생된 예산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65억 747만 8천원이 증액된 5,295억 3,24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주요내용은 10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 이자수입의 증가,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정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예산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122억 4,886만원이 증액된 2,090억 5,81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 국고보조금이 32%가 증액되어 금년대비 9.7%로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예산에 전체예산의 68%인 1,338억 9,539만 9천원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32%가 감액된 122억 4,8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국고보조사업 의료보호진료비가 국민의료보호공단에서 직접 지급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시행의 불확실, 비효율적인 부분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 4개항목에 10억 5,821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낙관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시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08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에 있어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업무에 대한 합법성 감사보다는 수해피해에 따른 민생안정분야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73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2건, 처리반영사항 49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평가할 수 있겠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피해에 따른 민생안정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감사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제출과 자료의 부실로 여러번에 걸쳐 보충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등 준비성이 미흡하였으며, 매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임기응변의 안일한 답변태도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보면 우선 각종 공공사업추진과 수해복구를 위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02 삼척세계동굴엑스포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삼척의 미래인 관광삼척·해양동굴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으나, 반면, 개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적지 않았으며 이중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경영수익사업 분석에 있어 투자대비 수익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표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수익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후 정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시정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정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상품 확대와 기여도에 따른 보상과 특전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나름대로의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객관적인 등급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여섯째, 시중에 유포되는 수입농산물들이 국산품으로 판매되지 못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일곱째,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환선굴 주변 대이천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용량증설 등 대이천 보존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덟째, 가행중인 석회석 광산의 경우 분진, 발파,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자 자력으로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피해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아홉째, 해마다 예산의 낭비와 투명성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대이분교 부지활용방안, 향토 휴양마을 조성사업 활성화, 곡각지역 불법 주정차단속, 직원 어학능력 향상방안 등이 주로 해결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요구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그간의 활동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2002년 10월 9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태풍 '루사' 피해현장중에 인재로 예상되는 피해현장에 대한 정밀조사 및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피해원인 제공 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는 등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의회차원의 중계역할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27개소 수해피해현장을 답사하였으며, 특위활동 대상 피해현장 선정을 위해 10월 17일 재해특위 제2차 회의에서 19개 피해현장 선정 및 활동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10월 24일 SBS와 합동으로 영풍광업소 현장을 실사하여 수질오염 원인 규명과 대책을 촉구하였고, 10월 26일부터 삼거리 저수지 복구대책, 근산동 피해현장 보상대책, 근덕면 수류골 피해현장 보상대책, 본동리 하천변 골재적치현장 보상대책 등에 대하여 주민이 주장하는 피해원인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방문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제72회 임시회 재해특위 제2차 회의를 열어 관리대상 피해현장 복구대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관계자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민원사항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3일자로 의회 차원에서 11개 관련기관 및 업체에 조속 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2월 6일 제73회 정례회 기간중에 라파즈 한라시멘트를 방문하여 철도로 인한 신기소재지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업체와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절충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월간에 걸쳐 활동한 결과 관리대상 피해현장 19개소중 완료가 2건, 추진중이16건으로 추진중인 피해현장도 정상적인 추진실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가가 1건으로 신기면 하천 선형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며, 2003년도에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피해지역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보다는 부실시공 예방과 항구복구에 중점을 두고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제3기 삼척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의하여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식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운영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이며 위 계획의 작성자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안과 전망, 보건소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중 목적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보건소의 역할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예방보건을 추진하며 보건교육 대상을 계층별로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토록 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방문 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며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과 장비를 보완 개선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의 보건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역현안과 전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은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핵심사업은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추진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2가지를 선정하여 중점 운영토록 되어 있어 방문보건사업과 영유아 보건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및 재가환자의 증가에 따른 가정에서의 돌봄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보건사업은 농어촌 영유아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등으로 면역인구 감소에 따른 전염병 발생예방 및 기초 건강확보를 위해 성장 단계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일반사업은 핵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일반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하되,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으로 추진하며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약무 관리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기타 사업으로 각종 실험 및 검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인력개발 계획은 부서별 근무인원과 부족인원을 파악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며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직무 전문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시설개선은 5개소로 삼척시 보건소의 이전신축, 미로 보건지소, 하장 보건지소, 상정 보건진료소, 마읍 보건진료소의 신축으로 국비 12억 3,900만원, 도비 12억 3,900만원 지방비 12억 3,900만원으로 총 3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중 노곡, 가곡, 신기 보건지소는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장비개선은 3건에 2억 3,000만원으로 보건소 및 도계 보건출장소에 방사선 간접촬영기 교체 및 원덕 보건출장소에 건강증진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추진할 제3기 삼척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보건 의료계획으로, 계획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강화,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사업의 체계성 확보와 효율적인 건강관리 도모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의료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주요업무추진은 일반사업 17건과 핵심사업 2가지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확충 및 장비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 5개소, 방사선 간접촬영장치 교체 및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등 장비개선 3건을 투자함에 있으나, 상기와 같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사항을 누수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야겠으며, 특히 우리지역은 읍면간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응급환자의 종합병원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읍면지소의 장비확충, 한방진료 확대, 치과의사 배치 등으로 의료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도계 보건출장소하고 원덕 보건출장소가 지금 지소급에 해당되는데, 현재 X-선 간접촬영기가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 보강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덕보건 출장소에는 현재 건강 증진장비가 보강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료장비가 보강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큰, 금액이 큰 장비는 현재 없고, 소규모적인 진료 장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기 보건지소와 노곡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도 없고, 그에 따른 장비도 거의 쓰지 못하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장비는 어떻게 빨리 긴급하게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치과 의사도 따라서 배치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지금 치과의사 배치계획은 저희들 정원에 사실 미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는 숫자에 비하여 수요는 많고 공급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배치되는 인원도 사실 올해에 준해서 지금 배치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더 확충은 곤란하고 지금 현재 근덕보건지소라든가 미로보건지소가 노곡보건지소와 신기보건지소를 저희들이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진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분리시켜서 근무하는 날짜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의료장비입니다. 의료장비를 좀 시급히 교체를 해서 현실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해서 이 개소당 12억 3,9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진료소는 1억 3,5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35평을 기준해서 1억 3,500정도 됩니다.

1억 3,500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

지을 수 있나요 ? 그걸 가지고.

올해도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정보건진료소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1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읍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겨울이니까 월동대책으로 난로 하나 갖다놓고 말입니다. 보온을 하고 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건물자체가 규모가 적고 시설면적도 태반 부족하고 이러니까 난로가 오히려 환경을 또 오염시키고 이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환자가 와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올 겨울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응급조치라도 해주고 뭐 1년이 지나가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딱한 실정인데.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진료소가 신규로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여건이라든가 문제가 되면 바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