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최태근 의원입니다. 3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신 정종흔 시장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시대가 새롭게 열린지 벌써 12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장도 민선 3기를 맞은지 6개월이 지나고 있어 이제 자치경험을 위한 워밍업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공약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정건설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한 것이며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절실한 과제는 그야말로 백년 후에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가 대거 발견되어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과 서해안 도서지방의 문화생활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오이도 패총을 70년대부터 발굴하기 시작하여 30년이 지난 2002년 3월에야 비로소 문화재청에서 직,간접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하게 된 것은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은 물론 중앙 언론까지의 역할과 의회의 끈질긴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이 있었고 집행부가 의회와 패총을 보존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여 업무에 임함으로써 일궈낸 성과이며 우리 후손에게는 자랑스러운 귀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상반된 또 다른 사례의 하나는 소래산마애상입니다. [질문] 소래산 마애상이 2001년 9월 국가보물 제1324호로 지정되어 우리 시민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소래산마애상 주변을 보존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전체적인 기본설계용역도 없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산책로 방향을 바꾸고 쉽게 바라볼 수도 없게 휀스를 설치하고 단을 설치하였으며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공사장 관리사무소로 하여 현장 마애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연경관을 훼손의 근원지로 전락한 시민의 바람과는 역행하는 그야말로 지금의 문제로 확대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설치를 허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의 설문조사에서 85%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고 친환경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대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라도 하듯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대안제시나 질타에도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1년 8월부터 충분히 예측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하였고 그 후 계속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서 35만 시민의 휴식처요 시흥의 안식처이며 국가의 보물을 시흥시가 망쳐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시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자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은 35만 시흥시민에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4,500만 국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래산마애상은 소래를 시흥시에 둔 국가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선 3기의 정종흔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온 과정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래산에 오르는 시흥시민들의 그동안 느껴 왔던 불편함과 불쾌감 더 나아가서는 분노를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정종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총 166.6평방키로미터의 광활한 면적 속에는 산 바다 호수 평야 등을 시원스럽게 갖추고 있는 것이 시흥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35만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중견 도시임에도 광활한 면적이 개발 가용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폐염전 170만평을 포함해 토취장 240만평 군자매립지 150만평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북쪽 간사지의 300여 만평과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과 광역도시 계획에서 해제를 계획하고 있는 땅을 포함해서 1,000여 만평의 토지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잡는다면 인구는 100만명을 넘을 만큼 대도시로 발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개발이 균형적인 개발 미래지향적이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하겠고 시흥시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명 폐염전 170만평의 개발은 35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의 최대의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질문] 입지적으로 시흥시 핵심부와 핵심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폐염전 170만평의 개발에 관해서 시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염전 그린벨트 해제 진행사항과 둘째 폐염전 개발 용역 결과에 대한서 시의 입장은 어떤지, 세 번째 폐염전 개발 방식에 따른 시의 입장과 네 번째 폐염전의 개발로 시흥시 발전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폐염전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게 된 이유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입지적으로 봐도 우리 시흥시의 아주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정말로 교통부분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넓은 면적 또 지금 방금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중심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5㎞ 반경 이내의 500여 만명이나 상주하고 있는 인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중서부권 내의 아주 요충지로 자리 잡은 요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발은 개발에 방향에도 중요하지만 또 관심 사업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그린벨트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 하므로써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폐염전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장께 들었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아직은 이 부분이 손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주변 땅값이 시가로 6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집 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린벨트를 광역도시위원회에다가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일반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주는 이런 특혜 부분을 시흥시민과 시흥시가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린벨트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도시과장께서 늘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의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린벨트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린벨트 해제의 폭을 넓혀 달라는 주문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규제와 또 어떤 규정에 얽매이고 또 총량제에 얽매여서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염전 부분에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은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시장께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해양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런 쪽으로 이게 어느 쪽 부분인지 제가 의회에서 보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해양습지생태공원이라든가 또는 2016년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폐염전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개발 계획에서 나타난 실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부분을 빼놓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나머지 부분이 일반 주택지 근처로 우선해제지역의 확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하는 과정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면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부분적인 부분을 그린벨트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거기에 남은 몫을 일반 주거 우선해제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폐염전을 개발하는 용역을 발표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2016년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도 나왔고요 폐염전 활용 방안에서도 방법이 나왔습니다. 5개항으로 나왔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시고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폐염전 용역을 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인가 어디선가는 경기도도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이런 신문의 보도도 있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염전 해양습지생태공원도 조성한다는 시의 발표도 있고 이래서 폐염전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염전을 우리가 확실한 어떤 개발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입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었다가는 그냥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도시 계획상 부분도 우리 시흥시 입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개발에 주도권도 결국 우리 시흥시가 갖지 못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폐염전을 상대로 해서 생기는 개발 계획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폐염전 활용 방안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었던 폐염전 활용 방안에서 결정된 대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원화되는 쪽에 개발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조금 불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폐염전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개발 방식에 대한 말씀을 시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가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폐염전을 우리 시흥시가 개발에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이득만 높여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부분 군자매립지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시민들 운동으로 149만 7,000평의 10% 해당되는 15만평을 시흥시의 땅으로 개발 이외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만 5,000평을 제정 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시흥시에 등기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후에 7만 5,000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69만평이나 되는 폐염전이 우리 시흥시의 몫을 확실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 버리면 우리 시흥시의 차지하는 몫은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 방식이 공영개발이 되었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방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을 성담 이건 개인입니다만 지주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잘 이루어 내면서 그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시흥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개발의 주도권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몫을 우리 시흥시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네 번째 폐염전 개발의 시흥시 발전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시흥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근처에 경인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계시고 또 이 지역을 통과하는 각종 도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자체에 대한 계획으로만 이것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경인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핵심적인 개발 계획을 시흥시와 경인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개발지로써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쪽에서 시장이 그래도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확실한 의지를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시 몫을 시가 꼭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일단 확정은 아니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변에 지가가 상승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위원회하고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잘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지금 대체적으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보면 그 안에는 대체적으로 생태공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알려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발표가 되어야 시민들이나 부동산 관계에서 땅값이 상승되는 부분이 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금 공영개발도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어떤 우리 몫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땅값만 올라감으써 나중에는 올라간 땅값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 몫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안이 있으시면 확실한 안을 말씀해 주시면 안심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폐염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원 형태 부분이라든가 개발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폐염전 시흥신문에 12월 19일자에 기제된 폐염전의 해양습지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폐염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69만평 내에 있는 해양생태습지공원인지 아니면 수로 인근에 있는 부분만 말씀하신 것인지 혼선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 시장께서 시가 축이 되어서 공영개발 쪽으로 앞으로 추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유시가를 조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요즘 소문을 들어 보니까 부동산 값이 그쪽에 오른다고 하는데 성담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를 늘려 가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좋은데요 제 뜻은 우리가 축이 되어서 그쪽 지역을 개발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경계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시지가를 조정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을 안 주셔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보상 관련 모든 부분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본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주십시오.

신종헌 의원입니다. [질문] 정왕지역 도로변과 아파트 입구에 대형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보면 우리 경기 차량 외에 서울 차량, 경상, 전라도 차량들이 많습니다. 지금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대형 차량들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주거지역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정왕지역에는 대형 차량 차고지가 없습니다. 주차장도 없구요. 그리고 유통상가 주변에 보면 대형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도로변에 2열주차 또는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전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교길의 어린아이들이 불법 주차에 의해서 시야가 너무 가려서 학교 등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겨울철에는 대형 차량들이 약 5분에서 10분 동안 공회전을 실시하는데 우리 정왕지역 토취장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우리 주거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미세먼지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형 차량 공회전으로 인하여 우리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게 불법주정차하고 교통문제 복합적인 것인데 시장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