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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총무위원회2002-12-20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12월 21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실장님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담당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국 예산심사 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수정예산안은 마무리성격의 예산이므로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산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소관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99억4천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66억4천9백만 원보다 32억9천3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1천6백만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우수상 시상금 감 1천만 원,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감 2천1백만 원, 역세권개발 관련 통역비 및 인건비 감 3천3백만 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및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경비 3백만 원, 예비비 34억9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258억2천9백만 원보다 34억3천4백만 원이 증가된 292억6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감 2천6백만 원, 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 등 유지비 감 3천8백만 원,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구입 등 전산개발비 감 1천9백만 원,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 감 8천만 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17억4백만 원보다 1억6천3백만 원이 감소된 15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2천만 원, 문고운영 지원 보조사업비 3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14억2천4백만 원보다 2천3백만 원이 증가된 14억4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게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문화유적지표 조사 6천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1억7천4백만 원, 계속비 사업은 시립도서관 건립 166억8천1백만 원, 광명문화원 건립 24억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총무과 및 사회여성복지과 예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2천9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258억2,843만원에서 34억3,428만4천 원이 증액된 292억,6,271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관리) 시민제안우수상 보상금 620만원 감액, 공무원제안 우수상 포상금 420만원 감액 (자체사업)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90만원 증액 (예산운영)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경비 194만6천 원 증액 (통계관리) 각종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2,108만5천 원 감액 (정책개발운영) 역세권개발 관련경비 1천만 원 감액, 역세권개발 전문직 일시사역인부임 2,315만8천 원 감액 (예비비) 추경예산재원 확보로 34억9,608만1천 원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 17억384만1천 원에서 1억6,339만8천 원이 감액된 15억4,044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시군구행정정보 종합정보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23만9천 원 감액, 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유지비 2,162만9천 원 감액,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50만원 감액,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 803만원 감액 (자체사업)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설치 300만원 감액, 멀티미디어 제작 도구구입 1,600만원 감액,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서버 8,000만원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4억2,371만9천 원에서 2,285만9천 원이 증액된 14억4,657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87만9천 원 증액, 복리후생비 6,98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사업) 문고 운영지원 300만원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분 추경예산(안)은 광명4동 기정예산 4억1,769만4천 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4억1,869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회계관리) 청사 전기요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292억6,271만4천 원에서 2,962만3천 원이 감액된 292억3,309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예비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2,962만3천 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 실과장의 보고를 들어야 되나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과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감액은 당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조달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조달로 해야 되는데 조달단가가 조정되는 관계로 금액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조달단가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조달청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한 것입니다.
확실히는 모릅니다. 처음에 시스템에 대한 몇% 이것만해서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뒷면에 재정통합시스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은 우리가 계약한 것인데 공개입찰로 계약하다 보니까 업자가 경쟁이 되어 금액이 절약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는 관계로 필요성이 없어져서 구입을 취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구입 가의 몇%를 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 집행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되니까 금액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조달단가가 조정되는 관계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안한 것이 아니고 통계가 2건이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체기초조사 통계가 하나있고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체 사항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시비사업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의뢰해 버린 것입니다. 국비를 쓰고 그 지방비를 줄인 것입니다.
통계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써버리고 시비를 아낀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제안을 해 년마다 받았는데 금년에는 제안 사항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사를 해본 결과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에 8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3건이 들어오고 내년 2건이 있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안사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 228억5,248만5,000원보다 5억5,358만9,000원이 증액된 234억607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650만원, 주민자치과가 3억3,733만9,000원, 회계과가 975만원, 세무과가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으로 냉·난방기, 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80만원을 재정통합 오류로 착오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제2의 건국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회 책자 제작, 전체회의 및 운영회의 참석수당 등을 1천70만원 삭감, 주민자치센타 운영 우수동 포삼금 170만원과 광남중학교 종합학습관 어학실 설치 교육기관 보조금 5억원, 새마을교통 봉사대 운영지원 471만5,000원을 증액편성했고 광명시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중 1억5천8백37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중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975만원, 도비 보조사업비로 편성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용역비, 대장 정리를 위한 직원 급량비 600만원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전용 컴퓨터 3대 구입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서 의무소방대 청사 증축비 시설비중 440만원 감액을 하고 대신 감리비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세정평가 우수시군 도 상 사업비 2억 원을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1억9100만원, 액정 모니터 화면 10대 구입비 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총무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9억760만9천 원에서 650만원이 증액된 89억1,410만9천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 직장협의회 사무기기 냉난방기,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증액 (민방위관리)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훈련 강사수당 28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91억1,934만9천 원에서 3억3,733만9천 원이 증액된 94억5,668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치행정) 제2의건국 운영 설명회 등 책자제작비 500만원 감액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70만원 감액, 주민자치센타운영 우수동 포상금 170만원 증액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광남중학교 종합학습관 (어학실) 설치 자치단체 이전비 5억 원 증액 (사회진흥관리)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471만5천 원 증액 (일반사회교육) 광명시 평생학습원 민간위탁운영비 1억5,837만6천 원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19억7,482만5천 원에서 975만원이 증액된 19억8,457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회계관리) 중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자산취득비 975만원 증액 (재산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용역비 300만원 감액,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대장 정리에 따른 급량비 90만원 감액, 국·공유재산 정비 및 보수시설비 210만원 감액,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 (자체사업) 의무소방대 청사 증축시설비 440만원 감액, 감리비 44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1,407만7천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9억1,407만7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세무관리) 세정평가 우수 시 군상 사업비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9억1,410만9천 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된 89억1,130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방위관리)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훈련 강사수당 28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제2건국은 운영회의하고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4월 3일날 운영회의를 하고 4월 9일 전체회의를 했고 또 전체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선거법 관련으로 6월 달 지방선거 등 선거 때문에 못했고
2001년도에 만든 제2의 건국홍보 책자입니다. 2002년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나온 홍보책자가 있어서 저희 것만 나온 것으로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해서 올해는 중앙이나 도와 홍보책자의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광명시만 별도로 할만한 그런 내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책자 발간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3기가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추진방향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책자는 시비로 합니다.
종무식때 합니다.
심의해서 평가결과까지 다 내려보냈습니다.
네.
광남중학교에 어학실로 약 150평을 설치할 것입니다. 평당 3백만 원씩 해서 실시설계비 설계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해서 5억을 했는데 광남중학교에 새로 짓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이 어학실을 전부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광남중학교에 한다고 해서 광남중학교 학생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어학실입니다. 이것은 전액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회시한 것입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성공인대학교에서 3월 27일부터 개원되었습니다. 1월 정도로 예상되었는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식당을 하루에 100명씩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40명으로 하다보니까 카페테리아에서 2천7백만 원이 재료비에서 남았습니다. 가스나 전기 등을 1월 이후로 계획했는데 5월부터 운영하다보니까 그때 사용치 않았던 부분이고 3월 27일날 개원했지만 4월 달에 준비기간이 있었고 4월달에 강사료 주지 않은 3천5백만 원 하다보니까 사실상 한달 운영 안한 것이 1억5천8백 정도입니다. 직원들도 전부 근무한 것이 아니고 채용했다 그만두고 채용했다 그만두고 인건비도 1천2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적자, 흑자 이전에 학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500원이라는 시중가 가격을 정했고 그게 적자, 흑자
매번 말씀드렸지만 학습원은 당장 효과보다는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소관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사업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p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4천2백61만6,000원 중 보조사업비 1억2천6백14만5,000원을 삭감하고 22억1천6백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2년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3억9,170만5천 원에서 1억2,614만5천 원이 감액된 22억 6,556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1,500만원 증액,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1,820만원 감액, 무료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억7,294만5천 원 감액, 생활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5,000만원 증액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소아백혈병 비용이 처음에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환자가 더 증액되다 보니까 1천5백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현재 5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이 예산이 떨어져서 미리 지출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이라 도에서도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을까의 감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암환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정부에서 세웠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방암, 위암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활보조원이라고 하면 일상 보통 간병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센타의 생활보조원 티워가 50명이 있습니다. 2,3층에만 37명이 계시는데 2,3층에 주거하시는 어르신들 37명에서 주간보호가 그동안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9월부터 생활보조원 티워로 증원시켰습니다. 그 분들의 월급이 모자라서 다시 증원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생화보조원들은 직접 저희가 인력을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서울여자간호대학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료증을 받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간병사의 제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고 들어와서 생활보조원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갔습니다.
생활보조원 주간보호에 계시는 분들이 9월부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생활보조원으로 바뀌게 되어서 늦었습니다.
본예산에서 2,3층 노인요양센타생활지도원 인건비 7억9천5백71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준비했습니다.
월 110만원 정도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간호사가 되고 생활보조원들은 계속 생활보조원으로 계실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뭡니까? 전액 삭감인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운영비가 작년에 처음했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되니까 삭감하게 된 경위입니다.

나상성위원

무료전문요양시설이 뭡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잖아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전액 삭감이 아닙니다. 운영비에서 뺀 것을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나상성위원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비 154p에 인건비가 기정은 1억2천2백만 원에서 경정 제로 그래서 감액이 1억2천, 관리운영비가 일부 삭감인데 인건비가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가 정규 직원 13명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보건소에서 따로 세워놨었습니다. 그 직원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시에서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것이고 2003년도에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서 삭감한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가 양쪽에서 세워졌다는 말씀인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을 3회 추경에서 발견해서 삭감조치를 한다 우리 광명시 재정운영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인건비가 중복으로 세워져있던 것을 이제 3회 추경에서 반납한다 자그만치 1억2천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요구하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생활보조원은 이미 민간위탁으로서 진행하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난번처럼 일시사역이 아니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에다만 지불을 해주면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고용하고 해임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만 해도 약 1억7천6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하면 약 4억6천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 도비가 책정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일반 의료서비스가 일반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대개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지 광명시만 두고보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는데 서비스가 잘되어서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사업을 줄여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자체가 주는 것에 따라 많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의료비와 구료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2억9천8백으로 국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아요. 광명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인가 아니면 광명시 실정으로 봐서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유방암, 위암 정도만 감액되었지 나머지는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뭔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쟁점이 된 것이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것이 대두되었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암 검사라든지 백혈병 검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남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