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동안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15억6,57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809억1,579만5천원 대비 0.8%인 6억4,99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0억3,174만1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p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42만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4p 장애수당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1,282만1천원을 잔액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5p 광명동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도비가 10억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96p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으로 우리시 8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중 부족분 추가를 증액하고 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98p 자활근로사업 집수리 사업비 1,600만원 과목 정정했습니다. 99p부터 103p까지는 기타 노인복지, 사회단체 보조금과 여성 및 유아, 복지관 아동지원 사회보장적 수혜분과 정부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3억8,070만4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p 거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비 급여 국도비 내시분을 추가로 편성했고 성립전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p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기본여비와 2002년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실적 평가 우수 시. 군으로서 상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콘도미니엄 일부를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를 1,39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111p 안양천 유채밭 조성에 따른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천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112p 시민환경축제 행사비 700만원은 6.13 지방선거 관계로 행사를 치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p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118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으로 현재 사업집행 중에 반납을 고려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업녹지과가 되겠습니다. 121p 산업녹지과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과 경륜장 주변 벚나무 식재공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6,03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소관입니다. 125p 여성회관에서는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세웠는데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사용함으로써 삭감하고 사무실 OA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수영장이 좀 공사비가 있어서 수영장 시설비 일부 계상해서 총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P 금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7억1,504만5천원으로 연도말까지 집행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207P 계속비 사업으로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207억원과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에 47억을 사업비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가 잘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 810억3,99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3억2,54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 351억8,08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인 7억5,03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에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도비 지원 10억원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보다 9억8,77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생활보호분야에서 근로소득공제사업 국비 1억4,942만7천원을 감액하는 사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4,487만7천원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노인복지분야에서 예닮마을 지원비 2,513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2,579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여성복지분야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2,750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2,046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요구하였고, 수정예산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에서 5억2,450만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요구하였고, 유아복지분야에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8,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9,328만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4억5,8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1,500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물가안정관리 우수 시.군상사업비로 여비 및 콘도미니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억7,59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 %인 3,884만 4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안양천 유채밭 조성등 경상적경비 1,792만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하였고,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2,09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37억9,2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17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 1,317만3천원등을 감액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1억7,94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인 6,034만 4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과 경륜장 주변 벚나무 식재 공사비를 감액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5,25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수영장 바닥 보수 및 안내실 칸막이 공사외 3개사업과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수치료실 보수공사 95p 복지관은 연관되어서 자주 가는데 이 공사는 그때 필요하다고 그랬고 가보니까 필요하고 연기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처음 공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이 어려워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담당자가 그랬는데 감액을 왜 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사진까지 제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평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만 도에서 점검을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에 도비를 확보를 해준다고 그래서 시비를 생략하고 도비 지원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도 연초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p 저소득 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것으로써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받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그래서 삭감되는게 안타깝습니다. 민간보육 시설 교재비도 기정에는 163개소인데 125개소로 줄었는데 줄어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 내시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100% 주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광명시에 통계를 보고 비율을 주거든요.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3회 추경 때 정산해서 남은 돈을 빨리 반납을 하고 두가지 사실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쓸데가 없어서 반납하는게 아니고 기준에 남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것은 이번에 수정예산도 있습니다만 세우게 됩니다.

98p 사회여성복지과 자활사업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도비에서 200만원이 시비로 200만원 됐습니까?

광명시가 자활우수기관으로 해서 국무총리 상을 탔었습니다. 도에서 포상금으로해서 200만원을 도비를 세워서 우리한테 내시까지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를 세우고 2003년도 본예산에 다시 도비를 세워주는 것으로 일단 시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포상금 같은 것은 삭감하지 않는 것인데

200p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예산액이 6억200만원 집행내역이 1,229만2천원 어디다가 사용한 것입니까?

도로포장하는 데 관급자재로 아스콘 사는 것입니다. 새마을 시장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재료만 사놓고 일을 못했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하고 경륜장 주변 벚나무 식재공사 도비를 반납합니까?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많아질 것으로 알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됐는데 저희들이 면적 자체가 감소되면서 예산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돈이 되어서 감액됐습니다. 경륜장 관계는 도비를 쓰려고 조사해서 보고해가지고 추경에 섰는데 예산액이 수해가 일어나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부다 지원돼가지고 도에서 보조해준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세우고 막바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려고 내시했다가 돈이 안 내려오면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달라고 해야지요.

아직까지 명년 계획은 없고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신청권한은 있습니다. 명년에 다시 한번 도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영장 바닥 보수 및 안내실 칸막이공사 수영장 여자 탈의실 배기휀 설치공사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그 분야는 거의 최근에 발생된 일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타일 바닥이 들떠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있고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급해서 추경에 넣는 것입니까?

기계가 수리비로 오히려 사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칼라는 없고 레이져 프린터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칼라프린터는 여성회관 성격상 꼭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108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미니엄 설명해 주세요?

전국 상반기 물가평가에서 1,500만원 상사업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콘도를 사서 저희시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세무과에서도 상금을 타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을 만들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할건데 참고적으로 보면 일성콘도라고 그래서 통일그룹에서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1,390만원 지리산에 22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동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받고 예산에 세우는게 선과 후가 있는데 동시에 올라오면 총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설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상사업비로 타왔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실적이 좋아서 딴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외국을 간다든지 이런데 1회성으로 쓰게 되는데 1회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돈을 내놓게 되는 거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이 건설위원회로 넘어왔느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넘어왔느냐 아니면 동시에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문해석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경에 글자그대로 급한 것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p 지역경제과 국내여비 도비가 10만 2천원 시비가 53만5,49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1,500만원 상사업비 서는 것을 갖고 공교롭게도 콘도를 보니까 1,390만원이면 되더라구요. 다른 시. 군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이런 상금을 타오면 보상 차원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대로 콘도를 사서 여러 사람이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게 더 좋지 않으냐 해서 콘도를 구입하려고 가격을 보니까 1,390만원이면 11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 추진하는데 쓰기 위해서 여비로 110만원을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1,390만원에 합쳐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목이 다릅니다.

도비 10만2천원은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밑에 것 보셔야지요.

산업녹지과 명시이월에 보면 201p 보호수주변 토지매입 9,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당초예산으로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돼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매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토지값이 인근주변에 상승되니까 토지주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300평정도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항을 확실히 몰라서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게 예산은 당초 113억24만9천원에서 5억2,500만원이 증가한 118억2,5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부족분 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8,933만6천원이 증가한 25억7,37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금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5,724만9천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2,432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15억2,330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산금 수입 가산금 1억4,663만원과 청산금 수입 과년도분 2억6,89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2003년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금액을 금번 추경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코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6,76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8억7,833만4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7,966만원이 증가한 71억1,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4억1,199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5억6,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29억7,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총 금액은 35억7,411만4천원으로 과별 이월내역으로는 도시과에 소하1동 재개발구역 지정용역비 4억8천만원 수치지도수정 제작비 9억7,600만원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6,998만5천원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검토용역비 1억4,797만3천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16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소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끝으로 지적과는 새주소 부여사업비 8,815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2억8,33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인 5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5억7,37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인 16억8,933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71억1,9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인 29억7,96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2억8,33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인 5억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7,37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16억8,933만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 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1억1,9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인 29억7,96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1회 추경 세워서 전혀 집행이 안된 용역비 같은 경우,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다 세워줬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발주가 됐는데 아직 준공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용역비 중에는 전부다 발주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예산은 총 822억6천7백5만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56억9천7백9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천3백5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126억7천2백79만5,000원, 상수도사업 146억4천42만5,000원, 하수도사업 92억5천5백8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6천9백7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320억1천6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8천8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재료비 9천5백만 원, 옥길교 철거공사 외 7건 4억6천만 원, 생활민원처리비등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명7동 319번지선외 1개소 도로개설 외 2건 11억8천5백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준희위원장, 김선식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6억7천2백7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4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차고지 건설 외 1건 1억6천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5백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1천9백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3억7천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영차고지 건설 외 1건 4억8천2백33만3,000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8억2천7백3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6억4천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천6백4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세입예산으로 시설분담금 1억8천5백2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7천5백20만원, 불용품매각수입 등 잡수입 2천3백9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인건비 2천6백76만8,000원, 일반운영비 4천7백7만5,000원, 노후급수관교체비 8천8백1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천5백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5억1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3천7백2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외 2건 4천7백87만5,000원, 배수펌프장 CCTV영상망 회선사용료 외 4건 2천4백8만3,000원,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3억2천만 원, 안양천수문 지수 및 측면 고무판 교체공사 외 4건 1억6천2백77만원, 배수문 초기점검 용역 등 7백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 1억2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92억5천5백8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1천7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분야에서는 예금이자수입 3억1천5백만 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 도비보조금 1억2천5백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7천7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준설원 일용인부임 등 6천8백85만6,000원, 준설기 유지비 외 4건 7천1백54만8,000원, 공사집행 및 자산취득 집행잔액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외 2건 1억9천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1억4천1백3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외 16개 사업 119억8천4백33만7,8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옥길로확·포장공사, 서독로개설공사,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수방시설 증설공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건설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56억9천7백9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천3백54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6억7천2백7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인 3억4천5백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46억4천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천6백4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5천5백8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천75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20억1천6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8천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설해 대책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옥길교 철거공사 외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대한 비용을 편성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5억1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천7백2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농업기반 조성분야에서 능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감액과 하천 관리분야 에서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주민 편익 시설물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배수불량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분야에서 배수펌프장 CCTV영상망 회선 사용료와 배수펌프장 기계 및 전기소모품 외 1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외 8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체사업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분야에서 합동안전점검 실시에 전문기술자, 실비보상금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세출 예산액은 126억7천2백7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천5백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시설비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예비비를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칙 및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수도특별회계세출 예산액은 146억4천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천6백4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에서 배수비와 급수비, 일반 관리비 및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비비에서 기정예산대비 8천6백4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예산액과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 예산액은 92억5천5백8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천75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비용에서 관거비, 일반관리비, 도로굴착손궤비, 예비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3억9백5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예비비등으로 5억1백15만9,000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재난관리과를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p 도로과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공사 2천5백만 원 10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100%입니까?

네, 도비가 현재 2천5백만 원 내려왔는데 10개소는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대형말고 동사무소 표지판 같은 소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204p 공영주차장 건설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2억중에 4천4백43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하안동 버스차고지 2개소(한성,보영)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소유자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억을 세웠던 것은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4천4백43만8,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 집행내역은 광명7동, 철산1동 기 매수했던 상신운수 자리입니다. 다음에 광명4동 어린이공원 지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지출되고 현재 잔액이 1억5천5백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보영운수하고 한성운수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하고 앞으로 우리가 2003년에 또 어린이공원 지하를 1~2군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도과 특별회계 소하동 가리대마을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1천9백44만1,150원 집행되었는데 도로과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와 연계사업으로 늦어진 것입니까?

네, 도로개설하고 병행해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도로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2003년에

내년에 합니까? 도로과에 계획이 서있습니까?

네, 내년 4월까지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도로과장님 138p 삭감하는데 있어서 %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옥길로 철거공사나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나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길교는 당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인상을 하려고 2억 계획했다가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인상보다는 통행인도 없으니까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인상할 당시 2억을 계상했다가 지난 추경 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쪽으로 하니까 1억3천이 남은 것입니다. 능촌부락하고 각종 공사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