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온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함평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청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4일과 12월 13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1,153억7,382만1,000원 중 일반회계는 1,109억2,1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5,188만1,000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예산과 소모성 경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및 소득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6억7,45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심사 보고하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말 전망에 의거 징수가 확실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사정변경에 의한 필수경비 및 시급한 재해복구사업비 등 계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393억5,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3.68％인 49억5,1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7억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5%인 44억8,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억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9％인 4억6,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19.3％에서 0.3％가 감된 1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1억3천만원, 보조금 39억3,200만원이 증 되고 세외수입 9백만원이 감되어 총 44억8,6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정보화시범마을 1,100만원, 자원봉사단체보조 5백만원, 나비쌀 고객관리 서한문 5백만원, 함평쌀 판매시상금 5백만원, 기타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에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지정재원인 국 도비보조금 39억4,100만원과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에 함평읍 주민자치센터 2,500만원, 행정정보망보안시스템 2,7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1억9백만원, 엄다권 상수도관로확장 5억원, 서해안고속도로휴게실 농특산품판매장 물품구입 5천만원, 함평항 연안항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 5천만원, 함평읍 소도읍 개발 9,800만원, 해보 금덕 구계마을회관 3천만원, X-선촬영기계 2,900만원, 기타 1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축산폐수처리장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에 국도비반환금 2백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전출금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0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비보조금 1,700만원, 도비보조금 9백만원을 증하여 총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6백만원, 자체사업비 5,200만원, 예비비 2백만원을 증액 하고, 보조사업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2,200만원, 기타잡수입 3백만원을 증하고 융자금원금수입 1백만원을 감하여 총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6백만원, 기타잡수입 3백만원을 증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방채 융자금이자상환 1백만원, 융자금원금 상환 6백만원, 예비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타잡수입 1억4,500만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증하여 총 2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영수입관리에 보조사업 7,5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1억원을 증하고 일반운영비 4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을 감하여 총 1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융자금원금수입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방채원금상환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페이지는 일반회계세입재원분석표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부담조서를, 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정원의 한시 기한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된 전산직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2002년 12월 11일 행자부로부터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