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1,227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97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인 70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2003년도 재정규모를 세입면에서 보면 총 1,227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156억 6,800만원보다 70억 6,200만원인 6.1%가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11.4%의 신장을 가져왔지만 요인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본 세입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의 현안 및 숙원사업 등을 자주재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그동안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선심성, 행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및 미래대비 투자등 늘어나는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해야 함은 물론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규모가 1,197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2억 1,400만원인 10.3%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54억 8,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000만원인 1.2%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84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5억 6,300만원인 77.9%의 비교적 높은 신장을 보였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5.1%인 3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3% 증가한 32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입장료 사용수입의 증가도 있지만, 그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1억 5,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소했다고 볼수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세원발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제외한 기타 지원금은 총 1,060억 8,4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00억원, 지방양여금이 152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0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3%인 116억 5,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일반회계세입의 88.6%를 지방교부세등 국·도비 보조금이 점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알수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임을 알수 있는 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가용재원은 지역 SOC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식정보화 등에 중점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30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7억 2,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48억 7,200만원이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사내·만덕지구간척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97억 7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338억 5,400만원으로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4억 900만원이 증액된 7.7%의 신장률을 가져왔는데,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경상비가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24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인 3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체육청소년 진흥사업, 도서관 운영사업, 사회복지분야와 지역사회 개발사업비가 증가를 가져온 반면 교육 및 문화, 보건, 환경개선 관련사업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03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농수산개발 분야는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사업, 친환경농업지원, 논농업 직불제등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방향에 역점을 두었고,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 교통관리 관련사업비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산림자원 개발사업등의 신장세가 두드러져 전반적으로 관광자원개발을 비롯하여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시장활성화로 지역농어촌 살리기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 볼 수 있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인 21.1%가 증가하였지만,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3,100만원으로 18.3%가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 1억 7,500만원인 11.8%가, 예비비는 4억 1,600만원인 23.9%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1억 5,200만원인 57.9%가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사업비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간척사업 특별회계만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을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WTO체제 출범으로 가격지지 정책의 폭이 축소됨에 따라 우리군도 새로운 농업지원시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따라서 2004년 쌀 재협상등을 앞두고 농업관련 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식량생산기능외에 환경보전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는 시책과 그동안 증산위주의 쌀생산 대책에서 앞으로는 「고품질 위주의 적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을 통한 기능성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저농약 품질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강진만해역 주변 어촌마을은 해역복원사업 및 어족보호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소득 창출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여 농어민의 삶의질을 높이고자 부문별 관련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균형있는 지역개발속에 문화관광군으로 도약하고자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문화관광산업의 집중육성을 가져오고자 노력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었으며,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삶을 영위토록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환경관련 시설을 확충하는데, 관련예산을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선과 기타 현안사업 해소에 우선적으로 충당토록 하였고, 또한, 각종 학술용역비와 국외여비 등은 사업 타당성에 비추어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비와 일부 경상비관련 사업비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재조정 또는 축소토록 하였고, 사업계획이 농업지원시책에 미흡하다고 판단된 분야는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공시설 신축사업은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감했으며, 각종 민간자본보조 등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후 예비비에 충당하여 향후 농업관련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일반행정비에서 삭감한 지방의원 해외여비, 강진군 장기비전계획등의 용역비와 해외선진행정 및 문화체험 국외여비를 비롯한 지역발전 세미나 및 토론회 실비보상금 등의 일부 사업비는 과다 계상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각종 교육홍보물 제작비와 시설물 설치사업비는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 하도록 조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1억 3,060만원을 삭감하여,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분야에서는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백련사 연지석축공사 및 전통한식점 화장실 개보수사업과, 과다편성된 학술용역비를 비롯한 각종 소독약품구입비를 일부 조정하였고, 경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 비중을 두어 전반적으로 3억 5,350만원을 삭감하여, 전통민속놀이시연과 체육꿈나무육성지원 및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등 소규모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에 1억 2,08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중 농림축산분야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정차원에서 쌀소비 유공자 시상품과 강진쌀 직거래포장재 및 운송비 지원사업을 일부 조정 삭감하였고, 농촌진흥분야는 농촌일손 갖기운동과 생활기술교육용 재봉틀 및 야외용 텐트구입비 등은 사업타당성 결여로, 지역경제분야의 강진읍 5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는 이중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관광관리분야로는 강진사계절 관광홍보물 CD제작과 축제홍보용 꽃탑설치 및 다산유적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을 비롯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은 재검토하도록 관련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등 전반적으로 3억 7,17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산림자원개발분야의 도암 석문공원 조성사업과 태풍피해 가로수보식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상에서 삭감한 8억 5,580만 2,000원중 각종 소규모 현안사업등에 1억 5,98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억 9,600만 2,000원은 예비비에 각각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분야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명시이월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