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범석 의원 5분자유발언
범석
정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 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지지를 받은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께서 49.9%의 득표를 하여 21세기를 여는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이는 노풍의 진원지인 광주 시민의 위대한 선택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광주 시민의 변함없는 지지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5ㆍ18 광주항쟁 이후 동서의 갈등은 회복 불능의 깊은 골을 만들었고 이는 지역주의의 고착으로 이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대선 향배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등장하면서 지역감정은 한국 정치사회를 끝도 없이 굴절시켜 왔고 그것은 지울 수 없는 호남의 한으로 남아 왔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주의를 넘어 화합의 시대로 가고자 하는 호남의 염원은 노무현 대통령후보에게 95%의 지지를 보내서 동서화합의 정부, 국민통합의 정부, 남북평화통일의 정부를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남의 명예이자 자존심의 발로였으며 예향 광주시민의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주의 고착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눈물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라고 하셨던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더욱 새롭게 각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대화와 타협, 동서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갈 21세기 첫 대통령 노무현 당선자에게 23만 구민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03년도 본예산 및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12월11일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12월13일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2년12월18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12월18일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관중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2002년12월17일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성명서 건이 제출되어 2002년12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유순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2002년12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2년12월13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성명서 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유순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유순남 의원입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도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의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95억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39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된 예비심사를 가급적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등의 의견수렴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최대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939억8,645만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1,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2억590만원을 삭감하고 1억5,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 55억7,354만원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난 12월17일 제3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운영비 등 일부과목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11억1,685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124억1,99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6억9,69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억4,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증감과 각종 사업의 결산과 경상적경비의 확정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부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되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시한을 12월31일을 2004년6월30일로 1년6월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심사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중생사망사건의책임자처벌과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성명서안(김관중의원외9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출 의원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성명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성명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불평등한 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13일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의한 꽃다운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의 압사사건에 대하여 23만 구민과 함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우리 국민들과 유가족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의 진심어린 사죄와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파월 국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간접적인 사과 그리고 부시대통령의 전화로 사과를 표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1995년 주일 미군이 일본 오끼나와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미국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안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사망자가 있는데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이 엄청난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이는 원천 무효이며 재판권 이양과 함께 한미 양국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다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하나,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미국의 행정당국은 한미관계의 올바른 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직접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02년12월20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혹시 성명서나 제안설명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성명서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성명서는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하여 여중생 사망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우리 남구의회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2년도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02년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