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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제122회 제9차 예결특별위원회2002-12-20

최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석

최기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진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비밀로 우리끼리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정할 때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배제시킨 후에 위원님간 자체적으로 조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간에 정회를 해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예산안에 대한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평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기 예산안에 대한 것은 여러 날에 거쳐서 군 집행부의 설명도 다 들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예산안에 대한 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것을 다 살펴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한 방식대로 집행부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서도 개인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에 대한 조정안을 개인적으로 내셔 가지고 위원장께서 통합을 하셔 가지고 그 안에 대한 하나하나를 다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방법을 예산안 심사를 한 토대로 개인별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삭감이 되느냐 증액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체크한 예산안별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예.
기석

최기석위원장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지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김창휘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배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만의 의사개진을 하자고 동의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속기록에 남지 않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방금 정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앉아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방법론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투명성 있게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결정방법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그 방법론까지 결정을 짓고 정회를 선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의 하나하고, 또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회를 하고 방법은 정회상태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회를 한 후에 방법과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하시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일단은 발언을 하셨으니까 신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보고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외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로 계수조정안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서 위원장이 통합해서 계수조정안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어떤 반대의견이 아니고 우리 회의에 순서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 신평교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후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의견이 절충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면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법론에 대한 차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어떤 조례나 규칙상에 이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전문위원

예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양쪽 의견을 두 분이 내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평교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선 방법을 정하고 정회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개인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인 제가 취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회의에서 토론해서 결정해 주신대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비공개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예산안심사결과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2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심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태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광태 김광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582억 374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3억 9546만 7천원보다 118억 4202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407억 785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9억 8719만 5천원보다 87억 9172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액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1억 4706만 1천을 포함한 174억 585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억 8207만 2천원보다 30억 502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액의 규모는 홍천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소관 예산중 전용자동차구입 3400만원, 의회청사보수 3000만원 등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소관인 수해백서발간 15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300만원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4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감액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광태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간사위 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연 9일동안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