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제10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안 의결에 따라 추가되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조례안,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수 의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의료원 기능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보건소로 조정하고 문화·체육시설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함에 있습니다. 다에 있어서 〔별표〕중 "함안군보건의료원"을 "함안군보건소"로 라에 "제10조(지소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4장 읍·면"을 "제5장 읍·면"으로 하고 "제4장 사업소"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제2항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을 신설한다. 제3장 제1절 제명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7조·제8조·제10조"를 "제7조·제10조"로 하고, "보건의료원을 두며"를 "보건소를 두고"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하며, 동조 관련 〔별표〕중 "함안군보건의료원"을 "함안군보건소"로 한다. 제5조 본문중 "(원장 등)"을 "(소장 등)"으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원장"을 "소장"으로,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4장 읍·면"을 "제5장 읍·면"으로 하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 한다. "제4장 사업소"를 신설하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3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은 함안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9-1번지 내에 둔다. 제1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물전시관 건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예회관 건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군민·역사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는 군민공원과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자 제104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12월 2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기능을 보건소로 조정하고 문화·체육시설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이하 관련조항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4장 읍·면"을 "제5장 읍·면"으로 하고 "제4장 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정원과 기구의 범위내에서 조정과 설치 및 인력의 재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의 현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 위치가 도항리 249-1번지이면 공설공원내 부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삼기앞에 거기다가…

아, 유물전시관?

아, 공설운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개정안 제4장 사업소에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이렇게 해놨는데 군에 사업소를 둔다하는 뜻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실과가 있습니다. 실과중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술센터는 바로 직속기관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하고자 하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함안군 내에 사업소를 둔다 군의 군수밑에 바로 직할 사업소입니다. 옛날에 보건소로 있을 때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를 둔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한기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총원 변동사항같은 것에 대한 변화는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구설치조례를 개정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라는 것은 즉 말해서 의료원은 보건소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위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다소 격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거기 대해서는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별도로 정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정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정원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일문일답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직 인원 수요나 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된 바는 없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됨으로 인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조정을 해서 그 인원과 같이 상계처리해서 우리 사업소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최소인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필수요원은 8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은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당초에는 의료원에서 인력이 어느정도 감원되면 우리 현재의 과부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서에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같은 것은 접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 기사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을 여태까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에 직원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장에 확인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실공사의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분야에 보건소로 격하되면 우리 좀 남는 인원으로 보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만일 이렇게 되게 되면 기술직의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11월말까지 표준정원제가 시달될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알아본 결과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아직까지 표준정원제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표준정원제가 될 때는 10여명 정도 오히려 더 증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신규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자원에 대해서도 요청을 도에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발령을 해서 보충을 자리메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원요충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술직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우리가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려오기 전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의료원에서 남는 인원으로 기술직에는 보충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완료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다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발령을 해놓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조정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남는 걸 바로 사업소에다가 전체적으로 발령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입구에 들어가는 공원 조성은 12월말로서 거의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또 여기 우리 유물역사관은 3월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우선 필요로 한 것 준비작업으로서 학예사를 다음주부터는 접수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그때그때 지금 현재 칠원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업무를 보고있는데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때 건립이 되었을 때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때 발령을 하는 걸로 하면 3월달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왔을 때 크게 하자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상정된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수산업법 제92조의2에 의거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수산업법 제92의2조, 내수면어업법 제23조, 어선법 제39조에서 그 수수료요율을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명칭변경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의 정비에 따른 항목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요율은 변동없이 상위법 명칭이 변동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에 공헌, 희생한 독립·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우의 기본이념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산업법의 92조의2 개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을 보면 내수면 어업허가가 4,000원으로 수산물 가공업 등록이 3,000원, 어선의 건조·개조허가가 3,000원으로 즉 종전에 법에서 규정한 조례로 위임되기 전에 저희들 내수면 어업허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가공업 등록에 수수료가 1,000원이었고 그다음 어선의 건조·개조허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수수료 요율의 개정안은 평균 33%, 43% 인상된 그런 요율이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이것은 우리 시군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허가가 나간 것이 7건 있었습니다. 그 외 수산물가공업 허가하고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는 허가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예술 관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수수료 요율의 항목 정비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 요율은 변동없이 상위법에서 주로 세부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유통관련업으로 명칭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의 별표를 보시면 별표중에서 6에 문화공보예술관계 그 분야에서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호법이 개정된 지 벌써 오래 됩니다만 수수료 요율상에 그 명칭이 생활보호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그걸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6.25 및 월남참전군인·경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의 감면사항에 생활보호법 이게 명칭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은 벌써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외 신설되는 부분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경찰 등이 관내 신청·등록하는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을 감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한한다. 실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면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기본 이념에 따라서 수수료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증명 수수료 〔별표1〕의 요율표에서 농수산 관계입니다. 농수산 관계중에 내수면 어업허가, 수산물 가공업등록,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사항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생략된 1, 2항은 종전에 있던 요율표가 되겠습니다만 1항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시에 이렇게 되어있고 2항은 수산제조업의 허가신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종전에 있던 개정이 안되는 부분이고 3, 4, 5항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문화공보예술관계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물 또는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변경 등 신고 이런 부분을 전부 유통관련업 상위법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유통관련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수료요율표도 상위법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제29조의2에 의거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내용과 민원사무명칭 변경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의 정비에 따른 항목 명칭 변경 내용과 국가에 공헌, 희생한 독립·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정신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및 감면대상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납부 항목을 신설하고 문화, 공보, 예술관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수수료 요율의 항목 정비에 따른 명칭 변경과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6.25 및 월남 참전군인, 경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거 수산업법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훈청의 요청에 의해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경찰 등에게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등 신설과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제출된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기능전환에 따른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 사항에 대해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내용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진료비, 안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며 보건소는 보건기관 수가로서 방문수가를 적용하는 진료수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진료과별 각각 500원, 현재의 보건의료원은 의원급으로 진료과목별 각각 3,000원입니다. 안 제4조, 5조, 6조는 약가, 재료대, 타법에 의한 수가 등이며 안 제7조는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치석제거, 내시경, 초음파 검사, 예방접종 수수료 기준 등 기타 수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11조는 수질검사 절차 및 검사시험 항목,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진료비 징수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노령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이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조항이며 부칙으로는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기능전환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료수가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수가기준, 수질검사 시험, 증명발급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는 전면 폐지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건소의 수가를 새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타수가 거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치석제거 하는데는 2만원이지요?

예.

2만원이면 보건의료원 때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현재 의료원에서는 3만5천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3만5천원인데 만5천원이 내렸네요.

예.

그다음에 내시경도 앞으로는 2만원인데 현재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우리가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싸졌네요. 그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해가지고 주민등록이 설치되어있는 관내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면제한다고 이래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 의료원을 운영할 때도 대체적으로 오는 분이 주로 연세 많은 분이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내가 느껴졌는데 보건소로 되어지면 더더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되면 진료비는 본인 진료비는 거의가 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1일 수입면에서는 의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료원은 법적 의원으로 의료기관으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65세 이상 우리가 지금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의료원에서는 감면을 하려해도 감면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급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해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우리가 이제 보건소가 되면 보건기관으로 그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이런 주민들한테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료비 보험청구는 그대로 하고 본인 부담금만 면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료원 대비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보건기관으로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보건소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건소장님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수도 있네.

어떤 것 말씀입니까?

금방 그거.

65세 이상은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로서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여기 읽어보면 보건소장은 진료비를 면제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건소장이 해주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주면 안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통과가 되었을 때를 두고 내가 하는 이야기라. 해준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면제해줄 수 있다라는 말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내막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례로 바로 통과가 되어지면 바로 이걸 해주는 것이 내포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되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체계와 거기 대한 진료수가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는 똑같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현행도 보험수가에 준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의료원으로 있을 때나 보건소로 명칭이 바뀌어서 격하되었을 때나 읍면 진료소나 지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모든 게 똑같단 말이지요?

예. 똑같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원이 보건소로 격하됨으로서 인원이 감축될 예상이라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 인원을 다른 부서에 전용할 계획을 본청에서는 세운 것 같은데 그럼 보건소로 되었을 때 인원운용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유인물로 드린 우리 보건소 기능전환 설명 쉽게 요약서를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우리가 보건소 의료원 기능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담당업무 과장으로서는 현 인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의료원으로 보건소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민간인들은 자꾸만 이걸 축소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데 실은 우리 지역보건법에는 제4조에 보면 의료원 또는 보건소입니다. 이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을 입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원 명칭을 사용할 수 도 있다고 되어있지, 의료원이 위이고 보건소가 밑이란 말은 아니고 의료원도 사용해도 되고 보건소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명칭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을 우리가 너무 하다보니까 실은 고유의 보건분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타시군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있는 보건사업이 우리군에는 좀 못 미쳐서 이제는 우리가 보건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인원으로서 좀 더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동보건소라든지 또 독거노인, 낮병동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생활영양개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현 인원으로서 운영을 열심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 한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현 인원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고 본청에서는 인원을 축소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말씀할 것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정식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못들었고 제가 이걸 어떻게 무슨 말 표현하기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원에서 최근 3년동안 1년에 한 2억원씩 적자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시킴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한 얼마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번주에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의료원이 보건소로 기능전환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1년에 2억, 3년에 6억이라는 어떤 적자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은 당연하게 적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보건사업은 우리가 수익을 계산해서 안되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6억이 문제라고 하느냐 하면 그 6억이 혜택을 우리 모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6억이면 괜찮은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가고 그냥 6억이 이렇게 소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보건소가 되면 실은 저도 일단 판단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수가가 좀 내려가고 또 65세이상 노인들 감면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현 수입보다는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 그래도 순수하게 우리가 진료활동을 해야 될 상태이고 또 그 대신 그 반면 보건소가 되면 환자가 이용하는 환자가 보통 3∼4배 안되겠느냐 그리 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처음 계획은 적자가 좀 들더라도 진짜 적자가 되더라도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좀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로 격하시키면서 적자폭을 전혀 계산 안해봤습니까, 아니면 적자가 더 난다는 이야깁니까,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적자는 올바른 적자는 되겠지요.

그럼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를 시킨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본연의 사업을 더 쉽게 말하면 유휴인력이 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인력을 우리가 좀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하고 인원이 우리가 의료원 이용객이 매년 갈수록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이 그대로 그 체제로서 가다가는 도리어 더 낭비만 더 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건소로 빨리 기능을 전환을 해서 우리가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로 전환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