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입니다. 2003년도 인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1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208억2,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35억1,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14억5,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8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조례 미제정, 예산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예산감액은 민원실 EM수족관 설치 1,000만원, 2002년도 목표관리 및 성과상여금 2억7,297만1,000원, 인터넷 동영상 구축 2억원, 인터넷 동영상 구축시설 부대비 288만원 군청 테니스장 보수공사 5,000만원, 홍보전시관 설치비 5,800만원,농촌발전기금 2차보전금 1,750만원, 농촌발전기금 5억원, 아침가리지구 관광개발용역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삭감예산 총 12억6,135만1,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한 것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한해도 제92회 인제군의회 정례회를 개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등 연일 이어지는 회기중에 보다 원숙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를 결산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추가 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11억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65억원과 비교할 때 3%가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1억원이 증가한 1,417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과 수수료수입 등 8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가 4억원, 시책추진보전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2억3,000만원, 생계.주거 급여지원 1억3,000만원, 수해복구사업인 설악산 백담계곡 진입로 및 한계리 산사태 9억6,000만원, 새농어촌건설사업 3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5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 1억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3억원, 도비보조금은 1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남북택지 2단지 조성사업 3억5,0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시책추친보전금사업인 만해문학관건립 3억원,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1억6,000만원, 생계.주거급여지원 1억6,000만원, 여성복지기금 3억원, 인제 부용당에서 남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렵관련 임업진흥기금 1억4,000만원과 여성전용시설 확충 3억원, 경로연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에서는 새농어촌 건설사업 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상 1억2,000만원, 황토방조성사업 1억원, 수해복구사업인 설악산 백담계곡 진입로 8억5,000만원,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리 산사태 복구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관리사업특별회계는 국비 3억9,000만원과 결산후 미반영한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의 세입을 반영하고 인북천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9,000만원의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다가오는 계미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