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41억5,700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4억6,300만원이 증액돼서 합계 46억2,000만원이 증가한 1,6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괄 합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억5,800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가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4억원이 증가됐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보조금 28억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도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300만원이 감액됐고 사업예산이 39억8,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채무상환은 460만원이 증액됐고 예비비가 7억3,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분야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수입중에 보통세에 있는 주민세가 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분리과세 해서 증액이 됐고 주행세는 1,687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목적세에 도시계획세 2,800만원 증액분은 재산세분과 종합토지세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600만원중에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증액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6,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총 8억8,351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농경지 구거해서 200만원이 증액됐고, 공유재산임대료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75쪽에 사용료 수입은 7,200만원 증액중에 기타사용료 수렵장 사용료가 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7,000만원중에 다음쪽 증지수입이 5,100만원, 기타 수수료는 1억2,800만원중에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1,500, 입찰수수료 1억500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수입 2,800만원중에 하천골재 생산수입 587만원은 감액됐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남북택지와 원통택지 매입비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에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은 감액이 됐고, 그 외에 농지조성수수료 징수교부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200만원중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600만원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 1,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600만원, 부담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잡수입은 2,000만원이 감액된 중에 변상금이 100만원 증액되고 위약금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과태료는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쪽 83쪽에 체납처분 수입 100만원 자동차분 감이고 기타 잡수입 2,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쪽 과년도수입 2,000만원은 증이 되고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통 시장내 도시계획도로로 표기가 됐는데 이건 용대 3리 냉동냉장시설 사업비인데 대체사업비라서 원통 도시계획도로 신청을 해서 교부되었는데 실지는 용대 3리 사업비로 대체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쪽 조정교부금 4억원은 만해문학관 조정사업 3억원과 황토방 조성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보조금 24억7,200만원중에 국고보조금이 13억700만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타설치 물품구입 2억2,500, 민원봉사과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주택복구 400, 사회복지과에 생계주거급여 1억3,000, 자활 공공근로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위탁아동 양육지원비 3,200만원, 산업경제과에 오지교통지원사업비 1,800, 문화관광과에 산촌민속박물관 건립비 10억원,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1,000만원, 태풍루사 수해복구비 9억6,200만원 그중에 설악산 백담계곡 진입로 복구 8억5,000,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리 산사태 복구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시도비 보조금은 1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센타 물품구입 8,200, 문화마을정보화사업 3,000만원, 사회복지과에 생계주거급여 1,600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 500만원, 삭감 조정된 사항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92쪽 산업경제과에 새농어촌건설사업 순도비 3억원, 문화관광과 만해문학관 건립비 도비 3억원, 황토방 조성사업 1억원, 건설과는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5,000만원, 부용당에서 남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3억5,000, 군부대 진입로포장 5,000만원, 2002수해복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호우피해 복구비 800만원, 어망비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상 도비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행정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총 9억9,8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먼저 의정활동에 의회비 국내여비 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관리에 3억7,300만원중에 회계전출금이 월학리 토지매각대금 장학사업 2,100만원을 장학사업 전출금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부동산 기탁한 사항 조옥순 할머니 그것을 매각해서 현재 특별회계에다가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자체사업은 지방예산통합 정보시스템 개발로 194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02쪽 군정개발에 자체사업 3억5,000만원은 남북택지 2단지 조성사업에 국공유지 의회에서 승인된 국공유지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감액됐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 감이 되고 104쪽 자치행정에 6억2,4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끝에 임차료에 공무원휴양시설 임대 콘도분양 1,500씩 3개해서 4,5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주민자치센터시설 1,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06쪽 자치행정지원에 보조사업 주민자치센터설치 3억2,00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8,000은 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연금부담금 2,400만원, 108쪽 정보통신에 자산물품취득비 3,000만원, 이것은 문화마을정보화 구축사업비가 돼서 컴퓨터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0만원 감액됐습니다. 111쪽에 재산관리 1,320만원중에 보조사업 111만7,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재료비는 인부입 100만원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1,300만원중에 시설비인 장애인용 승강기 보수공사 600만원과 신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520만원, 4층 난방 배관조정 200만원 이것은 군청사 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사회개발은 13억1,200만원중에서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 빙어축제용 몽골천막 구입비 200만원, 116쪽 합강문화제 행사추진비 2,400 감하고 그 외에 농업인의날 행사 마당놀이 공연 1,400해서 토탈 조정해서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900만원 이것은 수도권지역 빙어축제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18쪽에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8,900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백련정사 대웅전 보수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과목경정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백련정사 종각이전 보강공사 군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민속박물관 3억6,000만원중에 보조사업 국립박물관 미술관 건립비 10억원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액으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7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기정돼있는 것을 감을 하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감리비 5,00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감리비 5,0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 백련정사 종각이전 및 보강공사 1,000만원 위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체육진흥에 1억800중에서 보조사업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1,000만원, 자체사업비는 9,800만원중에 인제테니스장 주차시설과 기린테니스장 시설 확충을 조정해서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1억5,700을 증액하고 신남테니스장 정비 7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124쪽 125는 설명을 생략하고 126쪽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사업비 480만원, 자체사업 중에 사무실환경개선사업 OA가구로 해서 이건 기존 자산취득비에 계상됐던 사항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환경관리는 전체적으로 8,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억6,500을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건 수렵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 했던 것은 일반운여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수질관리에 보조사업 3억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사항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농촌오수처리는 시설비 200만원이 증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를 감하고 청사본관 화장실 개선시설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 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134쪽 농촌폐기물처리 8,300만원중에 재료비 420만원 이것은 매립장 사면보호용 보호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9,900만원은 소각로설치공사 불용분, 자체사업에 시설비 2,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건 매립장보수공사 침출수방지 예산을 계상했던 5,100만원을 삭감하고 매립장 암반관정 개발공사로 대체 3,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2,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상하수도에 자체사업중에 사업비를 개보수사항을 삭감을 해서 서화리 금수동 여과지 설치공사 2,700과 월학리 샛골 암반관정개발사업비 9,00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10만2,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장애인복지 이 900만원을 민간인 경상보조 감을 했습니다. 생활보호에 1억8,300만원이 증액되면서 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6,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1,000만원을 이것도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5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도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가장복지 2억600을 감하면서 보조사업 1억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원, 민간이전에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국도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1억7,1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지원 삭감도 이건 민간자본보조하고 보조사업 했던 사항을 자체사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먼저 도에서 지원하기 했던 것이 삭감되면서 이건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이전 대행사업비는 1,400만원 이건 화장장부담금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144쪽 여성복지 1,860만원을 감하면서 농어촌축산업가정 출산보조금 경상비 1,860만원 감을 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0만원 이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 3억원은 이것도 시설금을 삭감해서 이게 여성정책으로 상사업비 3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상사업 시설확충을 하지않고 여성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기금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청소년복지는 포상금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아복지 7,400만원을 감하면서 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48쪽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5,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생활복지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지 운영실태가 건전성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억7,200이 증액되면서 지역사회개발중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 군부대진입로 포장사업 여기도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농로에 자체사업 7,200만원은 서화면에 서흥리와 천도리에 7,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교량사업에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소교량가설공사 인제읍과 서화면에 당초에 돼있던 계획을 삭감하고 천도 2교 가설공사비로 1억3,000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 마을안길에 자체사업도 기린면에 사업비를 삭감해서 현 6리 서바소로 사업장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군도정 자체사업비 시설비 이것도 기존 .....부설사업으로 감을 해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자체사업중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를 삭감하고 시설물 CD제작과 도로망도 제작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8억7,000만원이 증액되면서 도로사업중 시설비 9억7,800만원은 신아아파트 인제고등학교 앞에 1억원, 인제부용당에서 남초등학교에 8억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 있던 사업비를 조정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계상하고 자체사업비는 1억900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다음은 경제개발 161쪽 총 14억5,500만원이 증액되면서 먼저 농정관리에 보조사업 1,400만원은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비를 감을 하면서 민간자본적 보조 5억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사업비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자체사업 4,000만원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캐노피시설로 2회추경에 기정 6,500이 계상돼있는데 4,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500이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 1억4,600이 증액되면서 보조사업 45만원 감을 하고 자체사업 420만원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1억5,000이 증액되면서 그중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축수산진흥 1,600만원 감을 하면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 7,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68쪽 지역경제개발비 보조사업 180만원이 시설비 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는 400만원 증액되고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800만원, 빙어축제 홍보물제작 및 .......제작비가 되겠고 연구개발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800만원도 이게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를 기존 일반보상금 성격에서 했던 것을 일반운영비에다 계상했던 사항이고 다음에 민간이전에 280만원 수도권지역 빙어축제 홍보용으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1억원, 황토방조정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72쪽 자체사업에 필례약수터 기반정비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황토방조성 이것은 저희가 기 4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비 1억원을 받으면서 군비 1억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조성 자체사업은 조정사업비 감정측량수수료 3,5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174쪽 국토자원화보존개발비 8억900만원 중에서 산림관리 인건비 400만원, 보조사업에 시설비 125만9,000원, 민간대행사업비는 감을 했습니다. 176쪽 육림관리에 보조사업 3,527만8,000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계수조정하면서 육림사업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군유림관리는 보조사업 5,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 수해복구가 8억3,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도비가 감이 되면서 1억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 280만원 증과 시설비 8억9,600만원 이것은 주로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악산 백담계곡 진입로 수해복구비와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리 산사태 복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민간자본보조금 9,600만원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182쪽 앞에 것은 문화재 관계이고 182쪽에는 호우피해복구비로서 비닐하우스, 어망복구비 7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 121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184쪽 교통관리비 보조사업 오지 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보조사업에 3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과의 과목경정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91쪽 지원 및 기타경비 3억9,000만원이 증액되면서 기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15,000원과 과오납금등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예비비는 3억8,500만원 증액되면서 2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으로 남면에 이것도 시설비중에 부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서화면에 자체사업비를 대회의실 온풍기 구입비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에는 청사 지하실 누수공사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상남면에 옥상과 지하실 정비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일반회계는 전체 131건에 금년도에 집행이 83억9,200만원, 이월액이 539억6,694만4,000원이 명시이월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서 이월액이 19억5,7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261쪽 특별회계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해수입중 민간융자금회수 460만원은 84년도에 분양한 극동연립 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269쪽 지방채상환중에 차입금 원금 46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5,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267만2,000원이 증이 되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회수수입 5,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사회개발에 5,100만원을 감액하면서 자체사업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보호진료비 전입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6쪽에 보조금중에 도비보조금 250만원은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289쪽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에 25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290쪽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등 반환금을 207만2,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에 295쪽에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부전입금에 월학리 토지매각대금 2,115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인제군장학회 장학금적립금으로 2,115만6,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05쪽 세외수입은 총 9,8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 순세계잉여금 5,900, 내부전입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보조금은 인북천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3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사회개발에 총 4억8,900만원중에서 보조사업 마을하수도관리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는 57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4억8,500만원은 인북천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8,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원통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 양여금이 조정되면서 부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쪽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2회나 3회나 76억100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쪽 총괄표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상수도사업비 물건비중에 재료비중 동력비 600만원을 감하고 정수비중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비 1,300만원 인건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건비 1,233만4,000원중에서 복리후생비 700만원, 일반재료비 530만원, 다음에 물건비 일반관리비중에 물건비 4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192만원과 복리후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에 266만원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비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에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400만원은 시설비 400만원을 감하고 기계장치에 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입니다. 103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전액감 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민원복을 안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걸로 대체가 돼서 감이되는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04페이지 뒷장에 보면 맨하단에 공무원휴양시설 그게 먼저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겁니까?

각 실과별로 적당히 나눠서 (청취불능)

이건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거죠?

지방세납부 홍보광고를 강원도가 각 시군한테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전면적으로 신문광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 시킨겁니다.

112페이지 보면 상단에 장애인용 승강기 보수공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고장나있는 상태가 아니고 장애인용 승강기가 당초시설할때는 엘리베이터규정에 관한 법에 관해서 시행하도록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리프트 개념으로 시설을 했었구요 올해 법률이 확정되면서 금년도 말까지 보완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1차적으로 2회추경에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유리부분이 강화유리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돼서 유리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보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이게 재무과 소관 같은데 신관화장실 개보수가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의회청사쪽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 칸마다 다 안한다 하더라도 비데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보면은 환경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불법수렵감시원이 2개월 계상했다가 이번에 한달로 끝냅니까?

당초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안을 잡을 때 판단이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감소될 예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보려고 합니다.

한달만 하고서 그러면 지금 중지상태입니까 현재넌?

예. 1월달경에 좀더 다른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다시 해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나요 우리가 받은건 지금 2개월이 돼있나요?

2월 28일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축을 하면 세입이라든지 말하자면 수렵협회에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점은 없어요 2개월을 할줄 알고 왔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죠.

지금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수렵을 하는 사람도 여기 통제를 해서 못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수렵은 계속하는데 2개월정도만 기초적으로 한번 인식을 시켜주고 현재도 실제로 수렵감시원이 통제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찰이나 이런데서 통제들을 많이고 하고 그래서 한 2개월정도....

그러니까 수렵은 그대로 시행되는데 다만 감시요원만 인건비가 삭감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달만 안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각로 설치공사 불용분이라는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작년도에 사업비중에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작년에 계상되지 않아서 넘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마져 세우지 않으면 사업비가 지출이 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상단에 이건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해당이 되는데 농어축산업 가정출산 보조금 해가지고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제 이 보조금은 앞으로 안주는건가요? 주긴 주는데 70인을 계상했다 여덟명 밖에 해당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건지?

그러니까 30만원씩 출산보조금을 줘야되는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8명까지는 줬는데 나머지 잔액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기준을 만든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145페이지 맨하단에 여성복지기금 3억을 계상했는데 그건 1억원을 당초대로 적립이 되고 3억을 추가로 더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사업비를 추가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여성전용시설을 산촌민속박물관 짓는 공간에다 3억원을 들여서 여성전용시설을 확충하려고 했었는데 산촌민속박물관 자체로서의 시설로 별도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별도로 시설관리 하도록 하고 이 상사업비는 여성기금으로 도에다 승인을 받았더라구요.

추가로 이건 복지기금으로 들어갈거죠?

예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필례약수터 기반정비사업 8,000만원이 돼있는데 거기에 기반정비면 구체적으로.....

필례약수 진입주변 환경조성은 다 됐는데 약수터만 정비를 안했거든요 약수터가 먼저 그 상태였는데 지금 방동약수터를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정비하려고 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

183페이지에 보면은 수해복구비 같은데 주택반파 한동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120만원을 삭감하는데 주택 반파 한동을 삭감해도 사업에는 차질은 없는 겁니까 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반파로 인해서 자본적 이전 과목경정 하면서 기준액보다 증액돼서 지원을 해준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계상이 돼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세원충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는 궁금증을 남덕우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143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안마기 지원해서 경로당57개소에 300만원씩 1억7,1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건 민간자본적 보조금에서 자체사업으로 들어온거 말씀하시는거죠.

구입과정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로당별로 300만원을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일괄 지급할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실장님 답변하실수 있어요?

다 조치가 됐는데 재원 도비지원 관계로 인해서 자본적 보조금 관계있던 것이 감이 되면서 이걸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 뿐이고 사업은 기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남덕우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30만원씩 출산보조금을 70인으로 계상을 했다가 8명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감이 되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돼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삭감하는건데 그러면 감사받은때가 언제예요 몇월달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안했죠?

금년 봄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후에 내년에 틀림없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출산보조금을 지급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이전 감사받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었던 사업인데 그러면....

2월이후부터 출산보조금 지출 안한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있을테고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도 조례관계를 검토를 계속했거든요 도하고도 입법관계 검토를 했고 한데 행자부에서도 협의를 안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경상도 어디에서 이 관계 비슷한걸 검토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말에 공무원이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출산주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 안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급을 할는지 모르지 출산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소급적용이 안될시에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61페이지 농정관리에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에 대해서 기정에는 37인으로 해서 70만9,081원이고 경정에는 37만0378원으로 돼서 1,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거죠?

신청했던 사람들을 다 주고 나니까 연말은 다되고 그래서 불용처분하는 것보다는 계속 관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죠 기정에 2,600만원 계상했을 때는 70만9,000원씩 주겠다고 계상을 했던거잖아요.

주는 기준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학교에내는 교납금을 주게 돼있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이건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것도 기정, 경정이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두수는 제가 그때그때 사업에 의해서 한거니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100분의 86 곱하기 100분의 76 이건 왜 이렇게 10%라는 차이가 나는거죠?

도비보조액하고 두수계상하는데 차이가 나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046두로 하려고 했는데 12월달까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600두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을 다른데 쓰도록 감액을 하려는 겁니다.

두수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보조비율이 100분의 86 100분의 76으로 된게 왜 기정에는 100분의 86으로 해서 혜택을더 많이 줬다가 경정에는 왜 100분의 76으로 줄였냐? 자세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 9억6,200중에서 1억4,300 그리고 8억3,800인지 명시이월이 됐는데 1억4,300이 서흥 2리 마을회관 짓는 그 예산 들어간 겁니까?

예 그게 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1억8,500이 줄었는데 줄게된 사유가 있나요?

금연운동 전개 때문에 매년 7-8%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확실해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원천징수의 개념식으로...

저는 그렇게 안보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전만 해도 외제담배를 거의 안피웠는데 지금 외제담배 프로테지가 제가볼 때 인제군에 한 10%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

외제담배도 한국산 담배와 똑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치고 인제군에 예를들어 들어올 때 인제군민들이 나갈 때 담배를 사가지고 나가는 쪽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담배를 사서 피우시는 홍보용하고 이런걸로 해서....

(청취불능)

어차피 피우는거 나갈 때 여기서 사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업무보고때 보니까 전매소하고 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기금도 있더라구요.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서 다믄 한갑이라도 지방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나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농산물판매장 이게 뭐죠?

캐토피시설이라는게 지금 들어가는 현관 양쪽옆으로 간이판매대로 설치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지 주변에다 집을 지어놓고 ...........하는것보다는 규모를 갖춰서 보기좋은 시설로 만들다보니까 금년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4,000만원정도 더 추가가 되면 규모를 어느정도 갖춘시설로 설치가 가능하겠다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세를 주면 업주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세를 주면 몇 년간은 세입자가 시설물을 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게 맞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 조금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모품을 교체하는거 이런부분은 관리자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지금 건물자체를 ......개념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세를 지금 얼마를 받죠?

897만원...

연간이죠?

그러면 한달에 70만원 돈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3년간 무상으로 준 것은 어차피 건물을 살려서 하려고 한건 좋은데 그렇게 엄청난 건물에 700만원 벌어가지고 4,000만원씩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든간에 거기가 살아나서 장사가 잘돼서 지역경기가 돌아간다면 4,000아니라 4억이 들어가도 좋은데 너무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너무 이치에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농산물판매장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센터소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인가 둥그렇게 해서 두 개씩 농산물판매장 만들어준거 기억나시나요 도로변에?

(청취불능)

그런데 4차선이 되면서 44번국도상에 몽땅 철거가 됐고 가아리나 365번 도로인가 그 도로는 일부 부분적으로 있는데도 있는데 저쪽 홍천쪽은 그게 아직도 양성화 되고 있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농산물을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나올 때 되면 주로 옥수수를 홍천서 사다가 인제읍 옥수수판매 해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고 해서 양성화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위치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농사지으시는 분하고 자기 땅하고 도로주변하고 여건이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파악을 해서 어떤쪽이든간에 양성화 시켜줄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수 없냐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상은 공식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법률적으로 검토는 도로가에 무허가니까 무조건 안되니까 농산물판매장은 허가없이 할수 있는 사항이니까 최소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정도로 생각해서 지역적 예를들어서 신남쪽에 나가다 몇군데 여기서 용대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몇군데 이렇게 땅 지주들하고 농사꾼들하고 맞아떨어지는 위치가 있다면 포장쳐서 하는 것보다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 여쭤볼께요. 21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전반적으로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절대공부족 해가지고 전부 써놨는데 조달계약지연 이런거야 이해가 가는데 이건 왜 근본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나쁜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관이든 사업을 하시는분도 제대로 사업을 해서 지체상환금을 물지말아야 되겠지만 군에서도 최소한도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사업이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라는게 유류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한 기준금액 비율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을....(청취불능)

농경지가 100분의 90이나 0.8이나 같은 비율이거든요.

도유재산이 기정에 .......

그것 500만원이라는 것은 지가액수의 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반은 도가 가지고 가고 ....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어차피 사업이 금년에 못끝나면 이월을 시키는....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