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 및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용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승인 제안설명의 건 1건입니다. 고한·사북지역 공용터미널 부지매입에 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메인카지노 개장에 따른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과 연계한 국도38호선 확·포장사업에 기존의 고한·사북 공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서 새로운 공용터미널 신축부지의 확보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38호선과 연접해 있으며 교통소통이 원활한 고한·사북지역의 중간지점인 고한리 273-12번지가 공용터미널부지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매입코자 합니다. 재산을 말씀드리면, 고토일 입구에 있는 고한리 273-2번지 1필지가 3,227㎡인데 이 사항은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추정예상액은 8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암관광지 금광촌 조성사업 건물신축 등 7건으로서 1건씩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암관광지 금광촌 조성사업 건물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금광역사의 상징성 부여를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입지여건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은 동면 화암리 534번지, 곧 화암동굴 관리소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목조 함석지붕 등 21동에 대해서 1,367.9㎡에 해당되는 건축면적을 신축코자 합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4억903만7천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 계획사업인 수변산책로와 기반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할 재산은 북면 여량리 149-35번지외 64필지로서 47,469㎡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북면 여량리 269번지 전만우 외 37분이 소유한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 매입액은 22억7,9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읍 궁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궁도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궁도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할 재산은 정선읍 애산리 468-1번지 8,215㎡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으로 매입 추정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선어린이집 신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증가하는 정선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건물노후화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태풍 루사로 인한 보육시설이 침수되어 건물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신축코자 하는 재산은 봉양리 147-10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로서 1동 450㎡를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유예산은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아 전문보육 시범시설 건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 메인카지노 개장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영아전문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북 광원아파트 인접부지를 포함한 곳에다가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재산은 사북리 309-10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동 지상 3층 건물로서 840㎡를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체납 및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들에게 질 좋은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겸용신축으로 전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마을 주요행사 이용으로 비용절감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는 기부체납사항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163-1번지 외 6필지로서 1,479㎡로 신동읍 천포리 이장근 외 다섯 사람이 소유한 사항을 군에다 기부체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서는 신동읍 천포리 163-1번지 외 5개소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6동, 즉 신동읍에 1동, 동면에 1동, 남면에 1동, 북평면에 1동, 임계면에 2동 해서 6동으로서 628㎡에 면적으로 7억7,000만원이 신축비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지역특산물 가공교육장 신축입니다. 지역특산물인 오가피, 쥐눈이콩, 생열귀, 엄나무, 황기 등 가공교육시설 및 가공기계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활력화 도모를 위해서 건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좌측에 있는 곳에다가 신축코자 하는 건물입니다. 북평면 남평리 410-2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495㎡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는 7억원이 사업비로 소요될 것입니다. 뒤에 첨부된 세부사항은 사전 의원님 간담회시 제안설명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결이 끝날 끝까지 발언대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결위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24억622만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010억2,415만7천원보다 0.69%가 증가된 13억8,20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1억3,98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352억6,641만4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주재원은 291억2,647만4천원으로 지방세가 201억8,880만원, 세외수입에 89억3,7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 50억원도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총 1,330억1,334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01억2,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7억7,467만3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존금이 14억672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67억1,194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교부세및보조금 등의 의존재원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경우 경상예산이 363억3,554만6천원, 사업예산이 1,105억6,155만3천원, 채무상환에 95억4,782만원, 예비비 등에 106억9,689만5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경상예산의 편성비율은 9.88%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3.17%가 감소하여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 특별회계에 352억6,641만4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3억3,44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6억6,108만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4억4,445만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3,518만2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3억4,421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3,753만2천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7억784만3천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4억48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9,690만원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서, 이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도분야를 분리하여 2003년도에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메인카지노의 개장과 2010년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중봉스키장개발 가시화 등 관광산업의 생활화와 활성화로 지역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해복구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정진하여야 될 것으로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억원이 넘는 정선군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먼저,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얼마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낭비적인 요인과 불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고, 아울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 개개인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6차에 걸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규정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강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네, 이형조 의원님.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 전에 한 2분간만 신상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형조 의원님께서 2분간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잠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약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의장! 발언을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조 의원님께서 보충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석하신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우리 군수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개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지만 본회의에 채택된 예산결산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를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예산을 다루면서 정선군 재정이 어려워서 50억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개인사업에다가 한 5억씩을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충분한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업들을 의회에다 예산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보충발언 신청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보충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기 정선군의회 개원 후 처음 심사한 예산안의 원안통과에 보충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원칙임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18일 예산특위에서의 결과도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다수의 아량이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예산안을 가부로 결정하는 것은 참민주주의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작금 2003년 예산안 중 대부분이 정당한 사업과 운영비에 쓰이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유독 시비가 되고 있는 도축장의 시설비와 보수비 지원 5억원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특혜시비가 최소화되었을 때 지원을 하여야 하나, 예산특위에서 예산지원이 당위성발언은 없고 저를 포함한 두 분 위원이 반대이론만 개진된 채 거수로 통과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2002년에 도축장 시설개선이 되지 않으면 도축장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2년 1월 20일 처음으로 도축장으로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것은 직무유기에 소지가 있으며, 2002년 11월 23일 경에 의회로 예산안을 신청하면서 이 중대한 사업에 사업계획서마저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안 부결로 인한 책임을 전부 의회를 떠넘기는 의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며, 둘째, 도축장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대표의 도장도 없는 것을 접수 공문한 것은 공문서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돼지와 소의 작업장 시설이 중복되어 예산에 부풀린 흔적이 있으며, 소가 연간 1,000마리에서 2,000마리로 늘려 잡은 시설에 수질오염에 위험성이 있는 폐수처리장도 2배로 늘려야 함에도 기존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만 받고 보자는 흔적이 있으며, 산술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개설된 시설에 부합하려면 추가로 5억은 투자하여야 하는데 이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도축장의 자부담이 8억원인데 이 자금의 준비방법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도축장사업 신청자의 재무구조 검토가 전혀 없으며, 넷째, 사기업에 5억원을 지원한 후의 자금관리계획에 설명이 없으며, 이것은 곧 예산을 전부 날릴 수 있는 중대한 실수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 째, 인근 태백시에서도 도축장에서 15억 예산 중 7억원을 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2002년 12월 18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록 공해배출산업이지만 우리는 폴리머시멘트공장, 도사곡산막, 도서관 등 군비 및 국비로 시설을 하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비로 시설을 하여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에 각종 기금이나 예산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저리이자로 유해기간을 두어 5억원을 융자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법률적 검토 후 도축세를 일정기간 유해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산도 보호하고 사기업도 보호하고 고용인원도 유지하는 차선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두 번째 융자의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수의 아량으로 한번 더 이 안을 재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잘못된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심사를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원한 정선군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축장관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감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 김찬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선도축장인 낙원산업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군비 5억원의 보조를 삭감해야된다고 주장한, 반대한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느낀 점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정선군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설명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환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심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은 매끄러운 진행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런 결과까지 온데에 대해서는 정말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절실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돼 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수에 의견이 무시된 게 아니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분명하게 찬성과 반대는 어느 의회에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한 소수위원 측에서 거수로 가결을 하자는 의견제안을 했었고 또한, 이것을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수정안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거수라는 소수의견을 세운 그 위원 속에서 거수로 가결을 하자는 의견제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소수위원에 뜻에 따라서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모이신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의 어떤 조그마한 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다시 이의가 제기되고 하는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분명한 것은 반대와 찬성과 모든 의사가 교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수결에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만 간단하게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 발언요지를 들으셨으면 제가 모든 것은 결과에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왜 자꾸 의장도 아닌 분이, 의장한테 질문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지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인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한 뒤에 발언한다는 부연설명이지요.

자,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특위 제출)

감사특별위원회 이형조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1월 16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2002년 12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정선군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한 감사는 태풍피해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체제로의 전환과 노력 등 행정대처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개선에 방향을 제시, 예방행정 강화에 기조를 두고 실시하였고, 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작성한 감사요구자료에 의해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감사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나름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군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대하여는 보다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부서별로 잘된 사항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2건으로 시정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이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활동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두는 감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사항의 대안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