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가사유는 본회의에서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째 예산안의 검토기준, 둘째 항목별 일반회계 예산, 셋째 항목별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2년 제3회 추경안의 검토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1백만원이상 예산중 전액 미집행 예산 및 경비별 집행잔액이 원예산의 20% 이상인 예산은 원칙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예산안 155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집행 잔액분과 같이 예산집행 대상 부재로인한 불용예산과 예산절감이 명백한 경우등은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 특수기준으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와 같은 시혜적, 지원적사업, 환경위생과및 교통행정과와 같은 단속적 사업은 중앙 및 광역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할 경우 예산의 절감보다는 완전 집행 내지는 증액의 필요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는 경우가 많은바 그 사유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 건설, 도시정비과와 같은 사업부서에는 미집행사업과 예산예측 착오로 인한 과다책정 예산이 없었는가 하는점에 검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중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액 또는 50%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인지 기술적 절감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수립시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과다책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항목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0만원 전액삭감, 156페이지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대민활동수당 2백 88만원 전액삭감, 15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장애인자녀 교육비 3천 6백 64만 5천원중 잔액 1천 1백 37만 5천원, 1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1천만원 전액삭감, 15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중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천 6백 1만원중 잔액 6백만 3천원, 159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천 3백 7만 2천원 전액삭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천 47만원 전액삭감, 16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교육급여지원비 12억 6천 5백 25만 4천원중 잔액 4억 2천 5백 25만 4천원, 16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취로형사업 2억 8천 35만 4천원 증액, 지역봉사사업 2천 1백 10만 5천원 증액, 166페이지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6천 9백 37만 5천원중 잔액 4천 7백 80만 5천원, 17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가좌3동 경로당 보수공사비 1천 8백만원 전액삭감, 가좌1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2억 4천 8백 12만 4천원중 잔액 5천 5백 12만 4천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1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 환경미화원 청소원 수차 3천 5백만원중 잔액 1천 1백 23만 5천원, 187페이지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1천 2백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93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3천 3만원중 잔액 1천 33만 6천원, 195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1백만원중 잔액 94만원, 1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소비자보호 교육전문강사 실비보상비 25만원 전액삭감, 취업상담 전문요원 식비 및 교통비 4백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입니다. 203페이지 부서운영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1백 20만원 전액삭감, 205페이지 행사지원비 3백 66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연희1,2지구 지장물보상비 6천 5백만원중 잔액 3천만원, 213페이지 재료비중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25㎏ 구입비 잔액 5백 50만원, 800㎏ 구입비 잔액 2천 1백 50만원,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재료비중 도로보수용자재구입비 2천 1백 56만원중 잔액 8백 40만원, 도로포장용 아스콘구입비 2천 4백만원중 잔액 1천 7백만원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서 작성용역 2천 6백만원중 잔액 2천 43만 4천원,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서 작성용역비 2천 6백만원 전액삭감, 235페이지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6백 60만원중 잔액 4백 40만원, 지적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사항을 특별회계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원안검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371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중 융자금 이자수입 1천만원 전액삭감, 임시적세외수입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전액삭감, 372페이지 과년도 수입 5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 3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5천 4백 90만 4천원중 잔액 2억 3천 7백 70만 4천원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중 중식비 5천 40만원중 잔액 1천 5백만원, 교통비 2천 8백 80만원중 잔액 1천만원, 37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고속프린터물품구입비 8백 36만 1천원 전액삭감 다음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택시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30억원중 잔액 13억 5천 9백 35만 7천원, 가로등, 공원등 전기공사 6억원중 잔액 4억 6천 4백 2만 7천원, 지장물등 기타보상금 20억 6천 1백 20만원중 잔액 8억 8천 4백 71만 6천원, 하수도시설 설치 토지보상 1천 1백 20만원 전액삭감, 38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 검암1지구 대체조림비 2억 3천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39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52억원에서 20억원 증액, 가로등, 공원등 전기공사 2억 5천만원중 잔액 1억 5천 5백 8만 4천원, 검암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10억원 전액삭감, 393페이지 시설부대비중 지장물 및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중 잔액 2천 5백만 1천원, 39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중 검암2지구 대체조림비 1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39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35억원중 잔액 33억원, 지구단위 변경용역 3천만원중 잔액 1천 33만 8천원, 택지예정도 작성 및 측량용역비 2억원중 잔액 1억원, 400페이지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 42억 9백 42만 4천원중 잔액 26억 9천 3백 71만 5천원, 다음은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40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부대비 체비지 및 토지등 감정평가수수료 1백 85만원중 잔액 1백 47만 3천원,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41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 5천 7백만원중 잔액 3천 7백만원, 시설부대비 체비지 및 토지등 감정평가수수료 1천 20만 8천원중 잔액 9백 83만 8천원, 다음은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4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 1억원중 잔액 8천만원, 시설부대비 체비지 및 토지등 감정평가수수료 3천 2백 21만 9천원중 잔액 2천 7백 28만 2천원등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주로 각부서 다 공히 중점을 둬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체예산의 20%이상 삭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본예산 및 추경예산중 전체적으로 100% 전액 삭감을 요청한 사항 그다음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중 15% 미만의 삭감을 요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인건비,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7억 2천 3백 71만 4천원이 감액된 1백 78억 5천 8백 7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서 자활사업비는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보육사업비가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7억 9천 7백 99만 9천원이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2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8억 7천 5백 88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4백 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먼저 세입 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시비보조사업중 자활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와 보육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3천 8백 82만 6천원이 감액된 23억 4백 8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억 3천 7백 80만원이 감액된 1억 1천 7백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민간융자금 회수를 융자기관인 한미은행에서 취급함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하였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별 세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6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1월부터 9월까지 지급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으로 변경하여 대민활동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2002년도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지급하기로 본래대로 다시 돌아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민활동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현재 인원에 맞게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백 62만원을 삭감해서 8백 97만원으로 다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교부액 기정에 따라 예산 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 1백 37만 5천원을 감액한 2천 5백 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이었는데 보조금 자체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마찬가지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보조금 교부액 기정에 따라서 6백만 3천원을 감액해서 2천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이었는데 보조금 자체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교육급여지원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교부액 기정에 따라서 4억 2천 5백 25만 4천원을 삭감해서 8억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활사업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액 기정에 따른 예산의 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 1백 45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사실상 이 금액도 약 3억정도를 감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대로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8천 1백 2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정도를 저희가 감액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기정이 안된 내용에 대해서 3억이 더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결식아동 중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 구청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만을 보조하기 때문에 현재 4천 7백 8만 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1백 5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가좌3동 경로당 보수공사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좌3동 노인정 할머니방을 요구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2층을 개보수해서 저희가 할머니방을 해드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좌3동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가좌3동 노인정이 3층을 증축해서 현재 2층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금고를 3층으로 옮기고자 해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저희가 2003년도 가좌3동 노인정의 3층을 증축을 가좌3동에서 시행한후에 저희가 가좌3동 노인정 2층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해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 2백 4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천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한 내용은 아까 총괄 보고 드릴때처럼 융자금액을 취급 은행인 한미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에 대해서도 처리 은행해서 전체적으로 반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9만 6천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3천 7백만원도 마찬가지로 은행관리 전면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1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푸드뱅크 운영사업비가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

이게 사실상 보조금 자체가 전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광역시에 요구해서 사실상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전혀 교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되거든요 ? 좀더 정확성을 기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좌우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민간자본이전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가내시를 하실때도 어떻게보면 제가 볼때는 차라리 추가로 발생했을 때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론 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 추후에 정리추경 의견이 나올 때 많이 나오잖아요 ? 그러면 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이다 이렇게하면 끝나니까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도 마찬가지로 가내시 받아서 하고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이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현재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받은 시점이 언제쯤이었죠 ?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가내시를 받고 중간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푸드뱅크 지원사업비를 차량1대 1천 6백정도 하고 냉장고 구입비 2백 50만원 해서 이미 1천 8백 5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한 사업의 내용인데 이것을 추가로 세워서 이것은 정말 더 해줄 수가 있는가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내려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하고 수입이 전액 삭감이된 내용 2억 1천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좀전에는 저희가 융자를 하고 그 융자금도 우리가 회수를 하고 이자수입도 잡고 이렇게왔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은행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체납되는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올 경우 다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는데 실제 수입이나 전체적인 것을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한다구요 ?

옛날부터 넘어온 것만 관리를 하고 그이외에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71페이지 이자수입이 현재 2백 60만원 당초에 5백을 계상했다가 2백 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백 40만원을 삭감하고. 이런부터는 전에부터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이후 96년도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금관리 자체를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나 또 전체적으로 융자금 자체는 이자나 수입을 잡지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는 관리를 안하신다 ?

대상자관리와 연체자관리 그러니까 대상자선정 할 때 저희가 해서 올리면 추천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연체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독려를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정도 하면 실제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예요 ?

실제 건교부에서 주택자급률을 자금배정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 그런데 교부 과목이 건축 이런쪽에 자금이라고 하면 ?

자금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교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 .

그러면 손실보전을 우리가 실 소유자가 안했을때는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말이예요 ?

아직까지 보전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손실보전을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2억인데 실제 우리가 민간융자금쪽으로 해서 알선해 줬다든가 소개해 줬다든가 그런 금액이 전체 얼마정도 돼요 ?

실적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지는 않은데 실적은 업무보고때. . .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그러면 지금 예컨대 자금이 내려와서 실제 왔다가는 것도 아니고 알선을 하고 저소득층을 파악을 해서 연결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네.

그런데 좋은일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손실 발생을 할 때는 우리가 보전해준다 ? 그러면 방법이 안맞지않아요 ? 어떤 생각에서 나온거예요 ?

88년 이전부터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새마을금고사업 이게 다 합쳐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에 건축쪽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항목이 여러가지 항목이 있겠죠 ? 아까 건축 구입했다는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전세자금 ?

전세자금.

전세자금도 이 사회복지 과목인가요 ?

이게 포함이 되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자금 관계는 그렇게 오래된게 아니잖아요 ?

전세자금은 최근에 95년도인가 그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기금관리에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조해 주고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런 자체는 상당히 좋으신 것인데 거기에 만약에 체납이 발생되고 그랬을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그런 것은. . .

실질적인 체납일때는 물론 은행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상자 추천을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연체관리도 저희도 같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융자금 회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상자추천을 열명내지는 그중에 열명 100% 융자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예요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더라도 저희가 융자금 회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택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정부에서 하는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같이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 보겠지만 특별회계상에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계속 거기에 넣었다가 계속 감액되고 또 감액되고 이런 사례가 작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별회계상으로 ?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아까 끝에 말씀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생각을 한번 서류를 다시한번 봐야 되겠어요 ? 그래서 어쨌든간에 민간자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예컨대 체납이 60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점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안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찰이 직접 범인을 잡을수가 없잖아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경찰도 불법을 하는 경우에 직접. . .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홍보가 안되었다는거죠 ? 반상회보 거기에도 이 내용이 기재됩니까 ?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홍보로만 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단체 활동을 한분들을 활용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천 2백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포상금 일원도 안나갔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

저희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일반적인 홍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다가설수 있고 신고할 수 있는 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파고 들어가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려고 합니다.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자랑은 아니지만 전혀 안나가는 것도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번에 서구 관내에 전체 수차수는 몇대나 돼요 ?

지금 현재 139대하고 수송도로에 12대 있고 그렇습니다.

수송도로에도 있어요 ?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은 운전기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2대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한게 몇대라고 했죠 ?

70대입니다.

그러면 몇대 고치지 않았어요 ?

나머지 4,50대정도 남은 수리가 되었는데. . .

우리가 수송도로까지 합치면 151대거든요 ?

네.

그러면 나머지 81대인가요 ? 81대를 고칠려고 하는거예요 ?

그것이 일반적인 수리로 가능한 종류가 되고 금년도에 100대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150대 정도 되는데 100대 정도만 한번 교체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좀 낫더라구요. 그래서 30대를 절약을 한 것입니다.

교체 70대 나머지 한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

현재는 그냥 소각하게 됩니다 분리해서. 더 이상 고쳐서 과다지출이 된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 그 뼈다귀 볼수 있을까요 그 70대 ?

70대를 분리 구분을 했죠.

그러니까 바꾼 것 흔 것 교체했다는 얘기는 gms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흔 것 말씀입니까 바뀌고난 흔 것 ?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

교체는 바로 금년 가을에 다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교체 완료를 했다면서요 ?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반파되었다는데 거의 파손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 그래서 내가 그분들 말을 믿겠느냐마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몇대나 차이가 나나? 아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