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본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03년도 본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11월 28일 제11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영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8일 제1차본회의에 앞서 김우연 군수님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1차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6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의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최종열, 하병두 위원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송종인, 박복규, 이용대 위원은 사회개발비, 위원장인 본인과 최영식 간사, 이태희 위원은 경제개발비 분야를 나누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6일 예산과 관련한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설명, 자료수집 등 소위원회별 심사를 12월 17일까지 계속하고 12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심사를 하여 12월 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3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액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용 방향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지역개발 촉진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투자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진흥에 주력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393억원과 특별회계 112억1,400만원을 합한 1,505억1,4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보다 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7억5,075만5천원으로 17.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수입이 1,237억6,324만5천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합니다. 다음은 5쪽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505억1,400만원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72억2,999만1천원으로 전체의 24.7%,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1,006억4,056만7천원으로 66.9%에 이르며, 채무상환액 40억9,344만8천원, 각종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85억4,999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1,393억원으로 작년대비 12.4%증가하였고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56억6,353만1천원, 세외수입 101억9,893만6천원, 지방교부세 594억원, 지방양여금 186억6,055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433억7,698만원, 지방채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8%인 359억3,670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75억9,479만원으로 70%, 채무상환 23억180만원, 예비비 등이 34억6,67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86억9,046만9천원, 사회개발비 660억2,084만3천원, 경제개발비 405억4,768만원, 민방위비 3억5,452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6억8,64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35.7% 감소한 112억1,400만원으로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8,900백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7,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4억6,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0억5,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2,0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5,000만원,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15억3,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112억1,400만원중 세외수입이 108억8,828만8천원, 보조금이 3억2,571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고서 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억9,329만원, 사업예산 30억4,577만7천원, 채무상환 17억9,164만8천원, 예비비 등에 50억8,328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은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6.5% 증가한 1,505억1,4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지방세수입이 지역경기침체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된 반면 하수도사용료 부과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되었으며, 대형사업 마무리와 시책사업 등으로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저수준으로 억제하여 절감하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뒷받침하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쟁력있는 농,어업 및 지역산업육성,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매력있는 관광지조성,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모든 군민이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의례적이거나 기대효과가 미약한 경비는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군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 브랜드 개발 등 농어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유통부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편성되었으며, 사업효과가 미미한 행사 및 사업이 여러부서에 분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내시 지연, 설계승인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총77건의 사업이 명시이월됨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의 의의와 취지를 살려 군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과 혁신적인 기풍을 진작시키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으로 생활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393억중 2억4,898만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12억1,4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과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군민을 위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본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2002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 교부세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58억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로써 2002년 예산총액은 1,682억6천7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1억1천5백만원 감소, 세외수입 5억9천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억4천7백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6억6천7백만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1,572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49억8천7백만원보다 1.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태풍“루사”해양쓰레기처리비 7억1천7백만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1억6천만원, 벼 재배농가지원대책사업 2억9천4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원, 장육사 주변정비사업 6천만원, 청사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에 1억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7호선 4차선 확장공사 지장물 이설보상금 1천3백만원수입으로 양수장 이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의 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64억8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타잡수입 7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원금 및 이자수입 6억6천9백만원 증가분과 재산매각수입 20억2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경북권의 교통 중심지인 인근 영천시를 포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