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34쪽에 부동지구하고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개선사업.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부동지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지역에 접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도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올리면은 국비로 내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에 4년 전에 저희들이 부동지구 농촌주거환경 개선비로 올린바가 있습니다. 근래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지역 주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을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올립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가 책정되지 않고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한번 지정된 거니까 계속해서 저희들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한번씩 계획에 우리 자체에 청사진이 서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3년 전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지시공문이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떤 것을 지정하면 좋겠느냐 해서 동에서 올라온 데가 부동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기반 시설, 하수도 시설이나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 등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예산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가 호수는 몇세대쯤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동호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이 없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도시 근교에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그래도 집단취락 그쪽에 소방도로도 없고 동네가 생기고 난뒤에 부터 집성촌 있는데 그런데 우선 개발해야지 한쪽 귀퉁이 몇집 산다고 어찌해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문이 가는데 이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때 저희들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할때 저희들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가장 지역 실정에 밝은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결정은 건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 올라온 지구가 두 개지구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몇 년전에 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99년도니까 3년전 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사람 몇집 산다고, 부동지구 그것 잘못 됐습니다. 결정을 할때, 건축과에서 할때 이것을 말이야 공평하게 하던지 안하고 이것 건설 공사도 그렇고 이것이 뭔가 타당성이 있도록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부동지구 내 잘알아요. 본위원이 그 말이야 옛날부터 집성촌에 그린벨트 도시계획 인접해 가지고 도시 근교에 지금 거기 손도 못대고 말이야 그 사람 그만큼 있어도 도시계획도 하나 안 그어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 어디 골짜기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거기 몇집 산다고, 그래 건축과에서 잘못된거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했으면은 위원님 질책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는데 각 우리 동에서 가장 실정이 밝은 동장한테 저희들이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동장한테 받아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할때는 이것 객관성을 두고 해야되지 한쪽에 말이야 그런데 신작로처럼 닦아 가지고제끼고 이런데 투입해가지고 되겠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음에 차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때는 주택과에 안 계셨나? 과장님 계셨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때......
경은
안경은위원
그때는 결정을 누구 주무계가 어딥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 건축계에서 같이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책임있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결정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급한데 도시계획도 안 그어놓고 이런데 여기다가 사람 몇 집 산다고 거기, 결정해 가지고 이래놔 놓고 말이야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훗날에 도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 두 개 동네 밖에 안왔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두 개 동네 왔으면 다음에 더 받도록 해야되지 두 개 받아가지고 전부다 결정한다 하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일일이 저희들이 다 구석구석 다닐수 없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일일이는 못한다 하지만은 그 지금 아홉 개 동네 내려 보낼 때 내가 동장확인을 하니까 동장은 받은적도 없다는 얘기고 배부처는 아홉군데 보냈는데 그게 회신이 두군데 밖에 안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홉 개 배부처 해가지고 두 개 오면 두 개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안되지 그래. 공문 한번 더 내면 되지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걸 그래 두 개 가져오면 두 개 받아가지고 결정한다 하면 그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자체가. 두개동 밖에 안왔어요.
경은
안경은위원
부동에 한50%도 안될걸.
외수
최외수위원
50호가 되고 10호가 되고 결정이 난 것이 정확이 아홉 개 동이면 아홉 개 동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말을 안할께요. 두 개 동밖에 안들어왔네요. 두 개 동밖에 안들어 왔는 것 두 개 동 밖에 안들어 온 것 하나 더 올려가지고 그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내 그런 것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 자료를 받아봤다고 받아보니 두 개동 밖에 안들어 왔데 그래가지고 어찌 결정을 합니까? 그래 일방적으로 자르고하는 고스톱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대상 지역이 아홉 개 같으면 아홉 개 자료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 결정하면 좋은데 아홉 개 동에서 자료 두동네 밖에 안들어왔다하면서 자료 두동을 주더라고 두 개 그것 가지고 결정한다하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른 동에서는 자기들이 농어촌 개선지구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 지구를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었다니 확실히 물어보고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동장들 직무유기라 그것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구청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동장이 못받아 봤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과장 그죠? 앞뒤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8년째 여기 들어오는데 소방도로 그으라고 언제부터 긋고 재개발 하던지 뭐 어찌 하던지 손을 좀 대라고 몇 번 구청장 한테도 했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런 것 안들어 온다하면 그건 이치에 안맞는 것이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선정 과정이 대상이 아홉 개 동인데 자료를 두 개 동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요? 입이 열 개라도 이야기가 안되잖아. 다음부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보니까 두 개 밖에 안들어 왔더라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두 개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러면 우리가 올린지 4년 됐다 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99년도부터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내려온 답이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교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99년도에 지정해 달라고 공문 올때하고 지금 하고 입장이 건교부가 틀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시 그것도 광역시 주변에 농어촌개선지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올려 놓으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지정했는거를 안올릴수도 없고 계속 국비가 책정 될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올릴 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내려와 봤어요? 현장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공문을 올리고 난 뒤에는 건교부 직원들 제가 만난적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전번에 99년에 올렸기 때문에 계속 올려본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하염없이 그냥 올려보네요. 답도 없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야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를하면은 우리 사업을 곧 착수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돈을 받아 오는 부분이니까 계속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자기들이 어떤 자체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안내려 주는 것은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과장.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서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질의해 주시면은 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에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게시대는 몇군데 설치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10개소 3,500만원 올렸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어디 설치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임의대로 10군데 하겠다 이래가지고 3,500만원 올렸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0군데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예정지를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 예정지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하는 것은 빨리빨리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 분씩 다 갖다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은 부피 얼마 안되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광고물 관리에 자체 사업 401 시설부분인데 원 취지는 10개 해가지고 3,500만원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 구민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보면은 지금 우리 구행정도 어떤 측면에 보면은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상당히 많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만약에 게시대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관 뭐 이런 부분들은 큰 도로에 허락없이 게시를 할수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게시대만 지정되어 있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면에 보면 동구청에 뭐 행사를 하고자 할때는 아무데나 걸수 있습니다. 그렇죠? 걸려가 있어요, 사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사실 우리 관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정말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잘못비춰지면 관은 아무데나 달아도 되고 주민들은 게시대만 달아야 된다. 그렇다고 게시대도 충분치 못하고 불편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제가 여러 구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사실 이 사업으로 봐서는 이 게시대가 이것이 충족이 지금 주민들 신청하는 것 하고는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더 게시대가 많이 더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법을 지킬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충족을 못해주면서 억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이래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한 지금 우리 1,700만원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한 어느정도 부족한 것 같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주민들의 욕구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놔도 충족 시킬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도시전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또 사유지 앞에는 사실상은 대지를 가진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야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 여건하고 확인을 해서 가장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다가 게시대가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15개 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이 한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현장을 확인해보고 더 달수 있으면은 내년 아니라 저 내년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게시대 이것이 한 개다가 몇 개씩 답니까? 다섯 개 달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섯 개씩.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하여튼 탱탱인가 팽팽인가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탱탱이.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서 다른 구보다 그런 상당히 어떤 면에 거리 질서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그것이 한 개 얼마 게시대 수수료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2만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허가수수료가 한 개 다는데 2만4,000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섯 개 같으면 10만원인데 상당히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보겠는데 주민들 불편해소하고 또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생산성 그런 시설인데 이걸 완벽하게 민원 불편 없도록 이것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한번 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더 해보고 설치할 군데가 많으면은 예산을 추가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그 정도 같으면 2만 몇천원 같으면 아마 수지타산 면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 우리 계수조정때 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장상수 위원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과장 상임위에서 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 탱탱이는 삭감 안되고 증액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증액되어 올라 왔네.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세수입으로써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 개 설치하면 이익이 얼마다 1년에 2년이면 본전 뺀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한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할라하니까 충분히 자리를 만들어 주고 단속 한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이쪽에서 알지 증액한 이유를 그걸 좀 해줘요. 길게 설명할 것 없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주택과는 설명 다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지정게시대 설치는 지금 전부다 대도로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동네 다니다 보면은 소방도로 쪽으로 사실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2만4,000원 하는 그것이 한번 거는데 며칠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15일에 2만4,000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쪽으로 난립해 있는 현수막 이라던지 그런 것을 불법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것을 또 뜯어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광고물을 그러니까 대도로변만 꼭 하는게 아니고 소방도로변이라도 좋은 길목에 그것을 그러니까 2만4,000원 하는 것을 만2,000원 한다든지 차등 금액을 지급해 가지고 소방도로 쪽에도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소방도로 쪽으로도 장소를 물색해서 이번에 다섯 개 늘어났으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다섯 개는 소방도로 안이라는 말이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5개가 저희들 이번에 계수조정돼서 15개가 되면은 저희들이 방금 나눠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정지는 저희들이 물색해 놨습니다만......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소방도로하고 대도로변하고 금액을 똑 같이 하면은 사실 또 돈 안주고 불법으로 소방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소방도로 쪽에는 금액을 적게하고 대도로변에는 2만4,000원을 받더라도 소방도로는 보름에 만2,000원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방도로에도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 게시대 이런 것 보니까 불로, 지저 그 다음에 동촌동 K2앞 방면 이런 방면에는 하나도 없네요. 거기가 지금 현재 게시대 서로 걸려고 안 합니까? 불로삼거리 그런데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는 부분에는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안 모자라요? 더 할 자리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걸어서 수입이 올라오면 좋은데 그 장소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항 앞에 한군데 할 데 없어요? 공항 앞에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항 앞에 지금 두 개 있거든요. 불로 삼거리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거기 말로 그 위에 댕겨 올려가지고 공항 앞에, 사거리 말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이 승낙을 해야되거든요. 그 건물을 지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종태
김종태위원장
절충을 안 해봤습니까? 모서리 거기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모서리 거기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항에서 나오는 그 차 나오는 모서리 우회전 하는데 지저동으로 그 부분에 초소 있는 그 어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공항 앞에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또 주거환경, 도시환경 때문에 또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현재 거기 서로 걸려고 난리던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 걸려고 하기는 합니다. 장소가 좋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소를 좋은 자리에 선택을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선전해 주는 것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 선정도 좀 신경을 써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한 30초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번에 사업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크게 예산은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올린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수조정 안 있겠습니까 마는 과장님께서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치외 법 테두리 치외에서 마음 고생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해서 수용해서 행정을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감회가 돼서 과장님을 사실 높게 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가면은 법내에서 되는 것은 다 행정적으로 절차 밟아서 하지만도 그 외에 어려운 것은 저희들한테 의논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저희들도 힘이 부족하다면은 또 인간적으로 행정 집행하시는 분하고 호소도 하고 이래서 주민과 가까이 있고 또 행정과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데 과장님들이 너무 법법 하면서 이 법을 내세우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계수조정 또 예산특위위에 이런데서 인간적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뭔가 이 지역에 같이 호흡하는 그런 형제애로 이렇게 대해야 되지 너무 저희들도 입장이 예산권이 있다고 해서 거머쥐고 공무원들 너무 심한 소리 해서도 저는 안된다고 보고 공무원들도 이 예산이 끝나면은 예결위원회가 끝나면은 또 집행했는 돈을 가지고 우리 돈인냥 우리의 권리인냥 이렇게 함부로 집행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감어린 그런 우정이 좀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마지막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너무 그동안 저도 많이 고생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참고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설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서 있지요. 이 조서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부분에 의문이 계시면 바로 질의하면은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일반수용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보니까 발급수수료하고 위탁수수료 그리고 무전기 수수료 수수료인데 삭감돼도 상관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수수료가 이것이 전부다 전체 건수를 예년과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설과에서는 삭감되면 좀 곤란한 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걸 삭감됐는것 그냥 삭감됐다고 지나가 버리면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이야기 안해도 안다니까 이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 달라던지 안그러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손 안대고 위원들이 손을 안 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살려달라고 뭐 어떻게 해서 살려달라고 설명을 상세하게 하라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잊어버린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 하고 관서당 운영비하고 전부다 숫자에 맞춰서 전부다 했는건데 또 필름이던지 또 일반 필름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용품이 딱 맞게 실제로 해놓은 겁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은 건설과는 이걸 삭감하면 자료 같은 것 남긴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삭감하지말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가로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됐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해도 안되나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는게 안맞나 실제로는 우리가 제방도로를 우리가 시설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로등을 관리를 우리가 해야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한 설명을 해가지고 삭감이 안되도록 올라와야지 이것 그래 엄연히 226등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가로등이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는데 안되나 싶어서 삭감한 모양인데 이것도 필수적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이걸 우리가 다른 데로 하천관리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로 이관할 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시설한데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시설 할 때 그 쪽에 동의를 안 구하고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희 시설관리에는 우리가 가로등 한다고 이야기는 됐는데 우리가 설치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축구장 했는데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 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하천쪽 이라고 하면 지금 금호강 거기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방도로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제방도로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제방도로에 그만큼 등이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어디서부터 인가 하면 아양교 안 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예.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양교에서 지저동쪽으로 하고 그 위로도 전체가 우리가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에서 자재비만 빼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그런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가로등이 이제 방범등은 총무과로 갔고 가로등이 건설과에 있는 어느계에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로등은 건설과 우리 행정계에서 하는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시설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경은
안경은위원
시설관리계, 건설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아니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어딥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시개발공사에......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동구에 우리가 도로가 안있습니까? 그 한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림육교 옆에 지하철 기지창 안들어 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그 뒤에 모시덤이고 동네가 있고 우리 대림 교회 있는데 거기 등이 하나도 없거든 가로등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동사무소 3,4동인데 그 동사무소로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써라 그래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에 당신들이 길을 뚫으면서 이래놨으니 어두우니까 주민들 다니고 그것을 당신들이 설치를 하라 하니 건설과에 하라 이러던데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로 해서 올려놨는데 이것이 지하철이 몇 년 됐는데 아직 손도 안되고 있거든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그것 어디과에서 해요? 가로등 같은 것.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소관은 건설과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맞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건설과인데 우리 한테 올라온 것이 없지 싶은데.
경은
안경은위원
그 파악을 과장 하셔가지고 그 자꾸 잊어버렸는데 이것 가로등 몇등 한등 서는데 얼마라요? 얼마 걸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로등이.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세워야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포스터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경은
안경은위원
지주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지주대.
경은
안경은위원
그 얼마 먹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걸로 하면 한 개 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요새 나온 알류미늄 포스터로 하면 한 170만원 정도 한 개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 이번에 의논을 해서 세울수 있도록 과장 만들어 주세요. 실제로 그런데 가서 해주고 해야되는데 물론 그 쪽에 운동도 하고 하천에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 다 사용하는데 가로등 같은 것 그런 것 손대 가지고 되겠나 그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현재 방촌, 방촌 도로에 원래 가로등이 설치 하게되어 있습니까? 허가 나요? 그 원래 허가 안 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원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허가가 안나니까 시설공단에서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허가 난다면은 당연히 시설공단에서 그것은 해주게 되어 있다니까 가로등 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 분명히 모든 가로등은 시설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이것만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로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하천에 지금 동구 전체에 하천 주변에 체육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체육공원에 그런데도 가로등을 세워줘 가지고 애들이 놀수 있는 데로 좀 해주라고요. 이런데만 자꾸 투자 하실려고 하지말고 여기 지금 현재 청장 산다고 자꾸 계속 위원들도 전부 하잖아요,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데만 투입을 합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도평동 같은데 체육공원 있지요, 농구대 설치되어 있는거 밤으로 애들 놀지를 못합니다. 여기 어두워 가지고 시설은 만들어 놓고 여름 같은데 늦는데 놀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많다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는 기존 가로등이 있는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평동 하천 올라가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거기 양쪽 가로등을 더 내줘내가지고 공원에 애들 놀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그런 것 해주면서 같이 해줘야 되지 기존 섰는 데는 하나도 안되고 자꾸 불법으로 할라하니까 자꾸 다른 위원들 말이 많다니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빨리 해주세요. 자꾸 이런데 할려고 하지 말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안경은 위원 말마따나 어두운데를 살펴가지고 똑같이 해주라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과장께서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여기 전주 세 개 있는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주 세 개 이설비 해놓은 것.
외수
최외수위원
예.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계획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안경은 위원 하던 것 저것 우리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획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 다루는데서 그것은 압력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압력 아니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해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기설도로 보상은 지금 증액됐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 쓰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도로를 우리가 보상 못주고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그것은 기설도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보상금이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해마다 한 5억씩 6억씩 이렇게 안 잡았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한 3억씩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5,000만원 책정했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기설도로 보상이 보상 신청 들어온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611건의 전체 소요 예산이 59억이 듭니다. 전수조사 했는 것이.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전수조사 됐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 오청장 청장 하실 때 내 구정 질문에 답변에 의하면 한 천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 3만8,267 헤베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우리가 예상소요액이 지금 한 59억정도 듭니다. 이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다 해줄라하면 59억.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은 없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결하고 또 재판에서 우리가 패소 하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를 합니까? 신청하라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홍보는 예산에서 홍보는 못하고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할 필요는 없잖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할 필요는 없고 신청 들어오고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는 것 같으면 안주고 지는 것 같으면 패소되는 것만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증액은 지금 현재 과장 요구를 한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2억을 더 증액 요구를 했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당초는 5,000만원 인데 2억을 요구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2억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도 없고 한데 2억 까지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들어 올 것 예상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얼마 해줬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금년에......
상락
류상락위원
올해 2002년도에 대충.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2억 정도 2억793만9,160원을 올해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2억을 그 상임위 증액을 했는데 과장께서 그러면 2억5,000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억5,000 정도 하면 올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과장으로서 증액하면 좋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적사장 설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설치는 이해가 가는데 철거는 왜 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또 동절기 지나면 철거를 합니다. 전체적인, 철거를 시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부 철거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도로가에 우리가 비닐을 덮어 씌어가지고 해놓는데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3월달 쯤되면 다시 철거를 하고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놔두면 안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놔두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도 하고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설해 적사장 설치 철거도 숫자가 좀 불어나고 인력이 우리 공공근로로 인력을 했는데 일반 인부로 해야되기 때문에 500만원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설명 과장 다 하셨고 그것 한번 물어 보입시다. 우리 기설 도로 안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기설도로 나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땅이 일부 점령이 되어있는 도로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골목길도 그렇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소방도로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이 지금 뭡니까? 동에 우리 재량사업 식으로 현안사업 해가지고 여기서 구청에서 못하니까 그걸 몇군데 산정을 동네 본동에도 안심2동에도 뭐 길은 형편없이 파여가 엉망진창인데 그 한 지역을 가리키면 용계동 철로 넘어가서 옛날 구 동사무소 안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안심2동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30년 전부터 길이 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전부 호박구덩이처럼 전부 다 파져있는데 손을 못대고 돈은 우리 2,000만원 가져와서 그걸 산정을 해서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용인이 안돼서 포장이 안된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 오너라 개인땅 들어왔는 것.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그 개인 땅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도장을 받을라고 하면 오히려 지주한테 내놓은 지주한테 요새 전부 이기주의인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어가 옛날에 내놨더라도 돈 내놔라 합니다. 그래 어찌해서 한세대가 넘어가고 그 법적인 적용이 어찌됩니까? 차라리 동의를 안받고 안 건드리고 동의를 안받고 포장해버리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찾아 갈라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걸 몇군데가 문제 걸리더라고 동사무소는 동의 받을하고 하니 사람도 없고 또 거기가니까 안해 줄라하고 그럼 이걸 이래놔 놓으면 그러면 길은 그래 전부 호박구덩이 다되고 30년 전에 골목길 났는걸 또 보상해 줄 수도 없는거고 이걸 과장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뭐 있어요? 포장 지금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다니기 불편해서 엉망되어 있고 그걸 어찌해야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위원님 하는 것도 위치도 저도 가봤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가봤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우리도 포장 할려고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자기가 그때는 편리해 가지고 토지를 내놔놓고 또 이걸 포장하면 또 돈을 달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들 기설도로를 내놓은걸 돈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그런걸 우리가 앞으로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포장은 하는 방향으로 그래 앞으로 조치를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포장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버리면 그 사람들 소송도 해가지고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면 돈주고 그런 식으로 할 그런......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왜그러냐 지금 그 쪽에 버스 매여동 올라가는데 거기도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전부 개인땅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도 기 한번 들어가 버렸으면 이것 무슨 그것이 있어야되지, 그것을 전부다 찾아가지고 돈준다하면 포장 못한다 하면 아무것도 안되거든 돈 놔놨다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설명 다 끝났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과장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있으면은 한 30초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호 위원.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삭감된 전예산을 공무원 성과금을 제외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시설비로 돌리면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삭감된 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전 우리 동구 예산에 부서별로.
태호
김태호위원
각 부서별로 전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시설비로 돌리면은 어떻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시설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설비는 동구는 사업시설비 쓸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무진장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다른 말은 못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예산을 시설비로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알아서 하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김태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건설과로 주면은 사업을 사업비로 돌려 준다면은 그것은 방침을 받아야 되지요, 일단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준다면은 우리 과장께서 현재 각 동으로 올라온 사업 많이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을 할 수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동에 배분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이야기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으면 한 30초간 이야기 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건설과는 일반수용비던지 이런 것이 10% 삭감됐는데 실제로 필요불가결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양지 하셔 가지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서로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문 나시는 사항에서는 질의 답변하면은 과장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유인물 갖고 계시지요? 유인물 이걸로 보고를 드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가지고 삭감조서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하시라니까. 더 깍아도 좋다던지 아니면 살려달라든지 그대로 좋다던지 과장 능력대로 설명하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지금 현재 프린터기 교체입니까?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새로 구입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없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월간 평균 한 만건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또는 검사미필에 대해서 출력을 한 만 건 이상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정보통신과에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당 한 30장 정도를 할수 있는 건데 그것도 96년도것이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세무과와 환경개선 부담금 등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지금은 한 5년 됐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고지서마다 전부다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우리로서는 고장이 잦고 이래서 자체 하나를 구입했으면 싶어서 예산에......
상락
류상락위원
이때까지 업무를 정보통신과에 가서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자체 소량은 우리가 도트프린터로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프린터기 일반 컴퓨터는 그걸로 하고 대량으로 할때는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됐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한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됐고 거기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상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도록 해야되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한 건데 설명이 잘못했나 뭐 어찌해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가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 프린터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또 사유가 당초에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종류가 당초에 800만원 짜리도 있고 9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이걸 구입을 할라면은 아예 구형으로 하지말고 신형으로 좀 돈을 거하더라도 그런 것을 완전한걸 해야되지 또 1, 2년 쓰고 또 바꿀려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 하면 최신형이고 제일 능률이 좋은 겁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940만원 이 정도면은 우리 로서는 조금 신형중에 오래 쓸수 있는것이고 먼저 800만원짜리는 단종 대상이라 가지고 그래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시면은 우리 교통과에도 1년에 세수를 한 20억 정도는 올리는데 지금 보다 더 편리하고 업무 능률도 오르고 이럴건데 위원장님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상임위에서 이것 물어봤는가 모르겠는데 환승주차장 안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환승주차장 이것 수도 돈은 얼마 아닌데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수도는 뭡니까? 전기는 불켜놓는데 120만원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수도도 기본요금이 나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기본요금 나가도 이것이 전기 등 켜놓은 것 어둡다고 켜놓은 것 그것 있고 그 수돗물 빼가지고 차 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를 지금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료로 할려고 안 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 물이 필요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유료로 하면은 관리인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지금 기본요금만 조금 내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기본요금 얼마 내는데? 기본요금 930만원 이라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써지도 않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1년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달에요.
경은
안경은위원
뭐를 이것 120만원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체 그것은 전부다 합쳐서 안 그렇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930만원 이라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930원요, 월.
경은
안경은위원
930원인데 뭐가 120만원이 나옵니까? 전기료가 이만큼 많이 나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년에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 놔 가지고 지금 사용을 누가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무료로 하는데 돈 그때 이것 설치할 때 현장에 가서 이것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 그 사람 의사국장이 과장 할때인데 이래 놔가지고 땅 부동산 투기하는데 땅값 다 내렸는데 이것 저래 놔두지 말고 팔아 가지고 우리 쓰는게 안 낫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경은
안경은위원
이제 그 시점 연구할 시점에 안 왔어요? 저렇게 놓아둬 가지고 여기 돈 들어가며 뭐할려고 놓아 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데 저희도 그것을 유료로 하느냐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로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투입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나오겠느냐 이래서 수지를 못 맞춰서 지금 무료로 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유료는 안되요. 유료는 돈주고 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돈주고 댈 사람 누가 있어요. 도로 가에 다 대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수지검토라든지, 토지매각이라든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연구를 해보라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연구를 해보고 돈 그만큼 투자해놓고 또 돈들어 가면 큰 돈은 아닌데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면서 물론 상임위에서 설명부족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예산 이런 꼭 필요한 자산물품 이런 것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물건은 과장 설명하실 적에 정말로 자세히 하고 또 이후에 상임위에 또 위원장이든지 또 예결위에 올라온 우리 도시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이 기계에 대해 가지고 그때하고 난 뒤에 이야기 아직 한번도 안 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개별적으로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번에 예산이 문제라요. 이번에는요 과장이든지, 국장이든지 답답한 것이 없어요. 우리 예결위해도 상임위에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잘됐다고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 전부다 부탁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예결위 설명을 들어보면은 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부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지금 조정해 올라왔구나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중점을 모아 있습니다. 그래 과장께서 이걸 현재 설명 부족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참고는 하시기를 그것 할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다른 설명은 다 끝났지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횡단보도 차선 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안그러면은 시설물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마 지저동 시장 있는데 하고 운전학원 있는데 두 군데가 지금 아마 변경됐지 싶은데.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위에 것은 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시장 있는데 것은.
태호
김태호위원
시장 있는데는 시설공단에서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 엊그제 했는데 10년 넘은 것처럼 해놨어요. 도색한 것이 전부다 일어나 버리고 안그러면 희미하게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용했는 정도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설물 관리공단에 이야기 해가지고 저한테 똑바로 오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편의의자 설치 20개소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 설치하는 장소 그 자료 한 부 부탁 드릴께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 있으면은 한 30초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임위에서 저는 능력부족으로 설명이 덜된 것 같습니다. 현재 고속 프린터기 이것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우리가 건수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매월 한 10만건 이상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우리 계장들도 인사한번 시키고 과장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우리 각 상임위에 삭감된 조서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정안 조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질의 하면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수정 조서안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을 다 하셨으면은 우리 과장께서 최종적으로 부탁할 말씀 있으면은 한 30초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지적과에는 경상적 경비가 거의가 민원을 상대로 하는 재증명 발급용이라든지 그런 것 관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해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에 가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다른 쪽에 예산을 지금 삭감해 가며 2,000만원 하는걸 이걸 몇 명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산정 기준을 어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2,000만원 하면 누가 가며 그렇다고 한몫 전부 다 간다고 20명 것 예산 다 세워놨는데 또 2,000만원 얹어 놓으니 시끄럽게 자꾸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걸 누가 간다고 하면 대표가 가야 될거 아니라 그럼 다 갈수도 없는 것이고 그 대표로 20명중에 우리 몇 명을 차출해 가던지 몇 명이 가던지 해야되지 2,000만원이 지금 올려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해에 의원님은 13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 여비를......
경은
안경은위원
법적으로 가게 만들어 놨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계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2,000만원을 더 한 것은 황산시를 가던지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에 가는 것이 거의 기회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130만원 기준을 생각 안하고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고 이제 이런 범위 내에서 다 가신다는 것 보다는 필요하신 범위 내에서 어느 분이 대표로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는게 안맞겠나 이런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지 그것은 몇 명 대표로 황산시 뭡니까? 우리 교류를 해서 우리가 득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뽑던지 선발을 하던지 그래가지고 몇 명인지 이것 다 갈 필요도 없고 2천만원 이것 세워나 가지고 이것 무리는 안되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다 가신다는 것은 이 여비가지고 안될 겁니다. 필요하신 인원 내에서 가시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의회 많고 우리 잘살거든 한번 더 가 한 6,000만원 올려 가지고 한 세 번 가버리지.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체 동구 과에 보면은 과에 과장이나 또 시책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거의 공히 한 100% 더 상향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의회를 보조하는 전문위원실에는 어떻게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전년도 수준 밖에 안됩니까? 원인이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만 전년도 수준 예산계에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애초에 예산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현재 우리 요구한 금액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다른 타부서에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제일 지금 의원들이 보좌를 많이 받아야 할 부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인데 우리 20명에 대한 전문위원이 3명이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방면에 보면은 다른 과보다 더욱 우리 의원들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라든지 시책급 업무추진과 다른 타부서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되어야 그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계장께서는 그런 파악을 예산요구를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까? 다른 부서는 100% 상향되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탐구하고 할려면은 전문위원들이 상당한 부분을 노력을 할 부분에 시책이라던지 직책급 이런데 더욱 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 보좌를 잘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다른 타부서에는 전부다 100%를 증액을 했는데 전문위원실만 전년도 예산하니까 좀 뭔가 형평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다른 부서에도 상향조정되면 같이 따라가 줘야 맞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는 잘 파악 하셔 가지고 이럴때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 계시고 특별위원회에서는 뭡니까? 예산이 필요로 할 때는 정말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예산 얻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기진작 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던지 형평의 원리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계장 생각에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타부서에 상향조정이 됐다면 그 비율에 따라 같이해야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위원회 오셔가지고 많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년 예산 아닙니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소신있게 적절하게 예산을 요청을 해야될건데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불편한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계수조정때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전문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타당성이 사료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것은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계장 일반수용비.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반수용비 10% 이것 삭감됐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한 20%입니까? 10% 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2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우리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할 때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예산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해주셔야되지 다른 부서에는 전부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의회만 살려 달라고 안하네. 삭감된 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해야되지 그래.
상락
류상락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련히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계장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현재 오늘 예산 설명에 대해가지고 하고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예산에 대해가지고 한 30초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나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실과나 다른 국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